필자: 강동훈 ― 8페이지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동결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293호 2019. 7. 10

6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악 등 노동개악 법안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월 15일과 18일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서 여야 간 합의가 된다면 7월 1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동개악안들이 통과될 수 있다. 지난해에 주 52시간 노동시간…
사회진보연대 한지원 씨의 임금 투쟁 무용론을 다시 반박한다

지면 강동훈 292호 2019. 7. 2

사회진보연대 한지원 씨(이하 존칭 생략)는 지난 5월 ‘저임금·임금격차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접근방향’이라는 글을 발표해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포함한 임금 투쟁을 비판했다. 그는 또한 정규직 양보론을 주장했다. 다시 그가 최근 ‘같은 방법으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글을 발표했다. 거기서 그는 나의 비판(강동훈, ‘계급 단결은 비현실적 도덕주의로는…
문재인의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제출은 노동법 개악 선언이다

지면 강동훈 288호 2019. 5. 30

5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단결권에 관한 ILO 핵심협약의 비준 동의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주류 언론들은 정부가 기존의 ‘선입법, 후비준’에서 입장을 바꿔 노동계의 ‘선 비준’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총 등 사용자들과 보수 언론들은 “노동자 단결권만 확대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 “최저임금 인상, …
사회진보연대의 정규직 양보와 임금투쟁 포기론:
계급 단결은 비현실적 도덕주의로는 이룰 수 없다

지면 강동훈 287호 2019. 5. 22

최근 몇 년 사이 사회진보연대는 대기업 정규직 양보론을 주장하는 데에 열심이다. 올해에는 오랫동안 발간해 오던 월간지 《오늘보다》를 폐간하고 5월 1일부터 새로운 웹소식지 〈사회운동포커스〉를 창간했는데, 여기에 실린 관련 기사들도 모두 대기업 정규직 양보론을 그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운동포커스〉의 창간 기사는 “노동자운동 스스로 단…
대우조선 민영화 반대:
매각 반대, 영구 국유화 요구로 정부 책임 분명히 해야

지면 강동훈 283호 2019. 4. 18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문재인 정부에게 우선 대우조선 매각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4월 10일 경남 거제시에서 열린 ‘영남권 노동자 결의대회’에서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순리대로 조선산업 문제를 풀려면 우선 대우조선 매각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우조선 민영화로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동자, 그리고 지역의 협력·부품업체 …
노동 관련 법률 더욱 개악할 4월 국회

지면 강동훈 281호 2019. 4. 4

4월 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못하면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악안들이 3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4월 5일 본회의 통과에 실패했다. 4월 1일 경제부총리 홍남기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가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는데 말이다. 4월 3일 재보궐 선거와 선거제 개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국회 통과 임박한 노동개악: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개악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280호 2019. 3. 27

문재인은 3월 25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개악 등 노동개악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 깊은 사례”라며, “국민생활과 국가경제가 시급히 필요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말이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개악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
광주형 일자리에 합의해 주려 하는 현대차 노조

강동훈 278호 2019. 3. 20

현대자동차 노사는 3월 7일 고용안정위원회 특별협의를 하고, ‘광주형 일자리’에 관련해 ‘위탁생산 신설법인 관련 특별고용안정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합의서에는 광주형 일자리로 인해 현대차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 현대차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종을 광주형 일자리 공장으로 넘기지 않으며, 광주형 일자리의 생산 관련 사항을 매월 현대…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
저임금 일자리 확산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

지면 강동훈 275호 2019. 2. 13

1월 31일 광주시와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에 협약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것은 현대차 사측이 ‘누적 생산 35만 대까지(약 5년 동안) 임금과 단체협약 유예’를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한국노총은 ‘임금과 단체협약 유예’가 노조 할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광주시가 현대차 사측과의 협상에…
전교조 선거 결과가 보여 준 것

강동훈 270호 2018. 12. 14

제19대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기호3번 권정오·김현진 후보(‘소통과 실천’ 경향)가 52.66퍼센트를 득표해 당선했다. 전교조 내 상대적 좌파 의견그룹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이하 교찾사) 경향인 기호1번 진영효·김정혜 후보는 38.41퍼센트를 얻었고, ‘페미니즘 선본’을 표방한 기호2번 김성애·양민주 후보는 8.93퍼센트를 얻었다. 이로…
협력이익공유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실효성도 없고 노동자들에게 해롭다

지면 강동훈 269호 2018. 12. 6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공정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11월 9일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문재인은 “우리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됐다”고 비판하면서 협력이익공유제의 입법화를 촉구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 하청기업이 목표 판매액이나 이익을 달성했을 때 사전에…
제 19대 전교조 임원 선거, 쟁점과 전망

강동훈 268호 2018. 12. 1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전교조 임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이 한창이다. 기호 1번(진영효·김정혜)은 현 지도부를 배출한 전교조 내 상대적 좌파 의견그룹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이하 교찾사)이 내세운 후보조다. 기호 2번(김성애·양민주)은 페미니즘 선본을 표방하고 있다. 기호 3번(권정오·김현진)은 ‘소통과 실천’(구 참실련)이 …
광주형 일자리:
노동자들에게 “바닥을 향한 경주” 요구하는 모델

지면 강동훈 267호 2018. 11. 20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당초 국회 예산심의가 끝나는 11월 15일을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잡고 논의해 왔다. 그러나 임금과 노동시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주말까지 이어진 협상에서도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 광주시는 국회 예산 심의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협상을 진행해 …
자동차 산업 위기와 “광주형 일자리”라는 임금억제책

지면 강동훈 266호 2018. 11. 10

최근 한국 자동차산업이 위기에 빠졌다는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올해 초 한국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한 데 이어, 최근 자동차 부품회사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에게 3조 원가량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자동차 부품회사들에게 2조 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이달 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현대자동차는 올 3분기 영업이익이 2889…
공공기관 ‘고용 세습’ 논란: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방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264호 2018. 10. 25

최근 자유한국당이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채용과 이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사 직원의 가족 등 친인척이 무더기로 특혜채용 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사안을 ‘문재인·박원순·민주노총이 얽힌 권력형 채용 비리’로 규정하고, ‘고용 세습’, ‘청년 일자리 도둑’이라며 총공세 중이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도 서울…
미국발 증시 폭락과 무역 전쟁:
경제 공황이 또다시 밀어닥칠 것인가?

지면 강동훈 263호 2018. 10. 19

10월 10~11일에 걸쳐 미국 증시가 폭락하고 잇따라 세계 증시가 하락하면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올해 신흥국 위기들이 벌어지는 중에도 미국 경제는 괜찮다고 얘기돼 왔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 경제는 약간의 골디락스 경제”라고 자화자찬했다. 너무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가장 적절한 경제 상태라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 경제가 비교적 나아…
일시적 반등이 끝나고 다시 불안정해지는 경제

지면 강동훈 262호 2018. 10. 11

지난해 회복세를 보인 세계경제는 올해 상승세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퍼센트에서 3.7퍼센트로 낮췄다. 3개월 전인 7월보다 0.2퍼센트포인트 낮춘 것이다. IMF가 세계경제 전망을 낮춘 것은 2016년 7월 이후 2년여 만이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청원 논란:
우파의 선동뿐 아니라 문재인 우향우에도 맞서야

지면 강동훈 259호 2018. 9. 13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 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6만 6000여 명(9월 12일 현재)이 참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공부문 정책을 우파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이 청원은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되는 ‘초등 돌봄 확대’를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를 반대하고 있다. 유은혜 후보자가 20…
균형재정에 목맨 2019년 예산안:
‘소득주도성장’ 의지를 보여 주기에도 부족하다

지면 강동훈 257호 2018. 8. 29

9월 5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세금중독성장”, “경제 헛발질 문워킹” 등의 표현을 써 가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적극적 재정 정책을 쓰기는커녕 이전 보수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균형재정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허수아비 때리기…
경제 위기 심화와 우클릭 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강동훈 256호 2018. 8. 23

최근 터키에서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세계경제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번 위기를 촉발시킨 계기는 미국과 터키의 갈등이다. 터키 정부가 미국인 목사를 장기간 구금하자,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터키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갑절로 물리기로 한 것이다. 환율 국가 간 돈의 교환 비율이다. 만약 한국 돈의 가치가 1달러당 1…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동결 중단하라

사회진보연대 한지원 씨의 임금 투쟁 무용론을 다시 반박한다

문재인의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제출은 노동법 개악 선언이다

사회진보연대의 정규직 양보와 임금투쟁 포기론: 계급 단결은 비현실적 도덕주의로는 이룰 수 없다

대우조선 민영화 반대: 매각 반대, 영구 국유화 요구로 정부 책임 분명히 해야

노동 관련 법률 더욱 개악할 4월 국회

국회 통과 임박한 노동개악: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개악 중단하라

광주형 일자리에 합의해 주려 하는 현대차 노조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 저임금 일자리 확산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

전교조 선거 결과가 보여 준 것

협력이익공유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실효성도 없고 노동자들에게 해롭다

제 19대 전교조 임원 선거, 쟁점과 전망

광주형 일자리: 노동자들에게 “바닥을 향한 경주” 요구하는 모델

자동차 산업 위기와 “광주형 일자리”라는 임금억제책

공공기관 ‘고용 세습’ 논란: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방 중단하라

미국발 증시 폭락과 무역 전쟁: 경제 공황이 또다시 밀어닥칠 것인가?

일시적 반등이 끝나고 다시 불안정해지는 경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청원 논란: 우파의 선동뿐 아니라 문재인 우향우에도 맞서야

균형재정에 목맨 2019년 예산안: ‘소득주도성장’ 의지를 보여 주기에도 부족하다

경제 위기 심화와 우클릭 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사회진보연대의 정규직 양보와 임금투쟁 포기론:
계급 단결은 비현실적 도덕주의로는 이룰 수 없다

대우조선 민영화 반대:
매각 반대, 영구 국유화 요구로 정부 책임 분명히 해야

국회 통과 임박한 노동개악: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개악 중단하라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
저임금 일자리 확산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

협력이익공유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실효성도 없고 노동자들에게 해롭다

광주형 일자리:
노동자들에게 “바닥을 향한 경주” 요구하는 모델

공공기관 ‘고용 세습’ 논란: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방 중단하라

미국발 증시 폭락과 무역 전쟁:
경제 공황이 또다시 밀어닥칠 것인가?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청원 논란:
우파의 선동뿐 아니라 문재인 우향우에도 맞서야

균형재정에 목맨 2019년 예산안:
‘소득주도성장’ 의지를 보여 주기에도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