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강동훈 ― 8페이지

민주노총 지도부의 선제적 양보 제안:
불가피하지 않은 양보 제안은 취약계층 보호도 어렵게 만든다

강동훈 327호 2020. 6. 22

6월 18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은 올해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분으로 연대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에 쓰자고 제안했다. 정의당도 “노동계가 선도적으로 고통을 분담하여 더욱 어려운 계층을 위해 나서겠다고 한 것”을 환영했다. 6월 17일에는 주요 시민단체와 종교계 인사들이 공공부문 임직원의 임금 양보와 같은 ‘선제적 양보’가 필…
한국판 뉴딜 ― 규제완화, 노동개악, 저질 일자리 창출

지면 강동훈 325호 2020. 6. 3

이 글은 5월 14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6월 1일 문재인 정부는 비상경제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또다시 ‘한국판 뉴딜’ 계획도 포함시켰다. 2025년까지 76조 원을 투입해 산업을 재편하고, 그중 31조 3000억 원을 2022년까지 투입해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뒷…
심각해지는 실업 사태:
기업보다 일자리에 먼저 투자하라

지면 강동훈 319호 2020. 4. 17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대규모 실업의 고통이 엄습하고 있다. 4월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고용행정자료 통계를 보면, 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 6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3만 1000명(24.5퍼센트) 증가했다.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11년 만에 최대 증가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실업급…
노동자·서민의 삶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긴급재난지원금

지면 강동훈 317호 2020. 4. 2

3월 30일 문재인 정부는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전국 1400만 가구(소득 하위 70퍼센트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가구 규모별로 차등을 둬, 1인 가구 40만 원부터 4인 이상 가구에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위기 심화로 고통받고 있는 노…
누적된 문제로 인해 극도로 취약해진 2020년 경제 상황

강동훈, 정선영 316호 2020. 3. 31

코로나19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세계 경제도 더욱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경제 위기를 격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세계 경제 상황은 이미 지난해부터 침체하고 있었다. 기업 수익성 악화와 부채 증가, 투자 감소, 저금리 정책의 지속 문제 등은 이미 코로나19 확산 전부터 누적돼 있었고, 이 때문에 어떤 계기로 경…
코로나19와 해고 사태:
코로나 확산과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지면 강동훈 316호 2020. 3. 26

코로나19와 세계경제 위기 여파로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자, 해고와 무급 휴직 등이 급증할 조짐이다. 특히 3월 16일에 정부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등에서는 이미 해고와 무급휴직 등이 크게 늘었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항공 사측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다음 달에 15일 이상 무급휴직을 …
사회연대기금,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노동자 단결에 도움 될까

지면 강동훈 315호 2020. 2. 20

최근 노동운동 내에서 ‘사회연대전략’을 둘러싸고 논의가 활발하다. 사용자들과 정부는 민주노총을 “귀족노조, 집단이기주의” 등으로 비난해 왔다. 이에 대응해 노동조합 고위 상근간부들은 조합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을 넘어 비정규·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불평등 격차 해소 등에 나서는 방안으로 사회연대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노동조…
2020년 정부 경제정책:
기업 이윤 위해 노동·안전·환경 규제 없애 주기

지면 강동훈 310호 2019. 12. 25

12월 19일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친기업적 정책을 강화해 악화하는 세계경제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우선 정부는 올해 80조 원 수준이었던 민간·민자·공공분야의 투자 프로젝트를 100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한다. 공공·민간·민자 등에서 각각 60조 원, 25조 원, 15조 원씩 총 10…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는커녕 여전히 심각한 소득 불평등

지면 강동훈 306호 2019. 11. 28

문재인은 얼마 전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를 두고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라고 자화자찬했다. 소득 하위 20퍼센트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7만 4396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퍼센트 늘고, 5분위(상위 20퍼센트)는 980만 240원으로 0.7퍼센트 늘어나는 데 그쳐서, 소득 불평등을 가늠하는 지표인 ‘5…
군산형 일자리: 5년간 단체교섭 유예로 임금 억제하기
—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참여는 부적절

지면 강동훈 303호 2019. 10. 31

10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옛 한국GM 군산공장에서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이 열렸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5월 폐쇄된 한국GM 군산공장 부지와 새만금산단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2022년까지 일자리 1900여 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문재인은 이날 축사에서 “광주·밀양·대구·구미·횡성에 이어 또 하나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
감사원 비정규직 채용비리 감사 결과 발표:
‘누더기 정규직화’ 이상은 꿈꾸지 말라는 경고

강동훈 300호 2019. 10. 10

9월 30일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해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공공기관 5곳을 감사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한국당과 보수 언론들은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 무더기로 특혜채용 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 사안을 ‘민주노총의 권력형 채용 비리’, ‘고용 세습’이라고 공격한 …
민주노총 집행부, 아직도 사회적 대화에 미련?:
김상조 정책실장 면담, 부적절했다

지면 강동훈 297호 2019. 9. 5

9월 3일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하 존칭·직함 생략)이 민주노총을 찾아 김명환 집행부와 면담을 했다. 김상조가 정책실장에 임명된 지 70여 일 만이다. 김상조는 취임 직후에도 민주노총을 방문하려 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정부의 최저임금 개악과 노동개악 추진 등에 반발해 방문을 거절한 바 있다. 그러다 최근 김상조의 방문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면담이…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동결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293호 2019. 7. 10

6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악 등 노동개악 법안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월 15일과 18일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서 여야 간 합의가 된다면 7월 1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동개악안들이 통과될 수 있다. 지난해에 주 52시간 노동시간…
사회진보연대 한지원 씨의 임금 투쟁 무용론을 다시 반박한다

지면 강동훈 292호 2019. 7. 2

사회진보연대 한지원 씨(이하 존칭 생략)는 지난 5월 ‘저임금·임금격차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접근방향’이라는 글을 발표해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포함한 임금 투쟁을 비판했다. 그는 또한 정규직 양보론을 주장했다. 다시 그가 최근 ‘같은 방법으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글을 발표했다. 거기서 그는 나의 비판(강동훈, ‘계급 단결은 비현실적 도덕주의로는…
문재인의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제출은 노동법 개악 선언이다

지면 강동훈 288호 2019. 5. 30

5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단결권에 관한 ILO 핵심협약의 비준 동의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주류 언론들은 정부가 기존의 ‘선입법, 후비준’에서 입장을 바꿔 노동계의 ‘선 비준’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총 등 사용자들과 보수 언론들은 “노동자 단결권만 확대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 “최저임금 인상, …
사회진보연대의 정규직 양보와 임금투쟁 포기론:
계급 단결은 비현실적 도덕주의로는 이룰 수 없다

지면 강동훈 287호 2019. 5. 22

최근 몇 년 사이 사회진보연대는 대기업 정규직 양보론을 주장하는 데에 열심이다. 올해에는 오랫동안 발간해 오던 월간지 《오늘보다》를 폐간하고 5월 1일부터 새로운 웹소식지 〈사회운동포커스〉를 창간했는데, 여기에 실린 관련 기사들도 모두 대기업 정규직 양보론을 그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운동포커스〉의 창간 기사는 “노동자운동 스스로 단…
대우조선 민영화 반대:
매각 반대, 영구 국유화 요구로 정부 책임 분명히 해야

지면 강동훈 283호 2019. 4. 18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문재인 정부에게 우선 대우조선 매각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4월 10일 경남 거제시에서 열린 ‘영남권 노동자 결의대회’에서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순리대로 조선산업 문제를 풀려면 우선 대우조선 매각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우조선 민영화로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동자, 그리고 지역의 협력·부품업체 …
노동 관련 법률 더욱 개악할 4월 국회

지면 강동훈 281호 2019. 4. 4

4월 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못하면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악안들이 3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4월 5일 본회의 통과에 실패했다. 4월 1일 경제부총리 홍남기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가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는데 말이다. 4월 3일 재보궐 선거와 선거제 개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국회 통과 임박한 노동개악: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개악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280호 2019. 3. 27

문재인은 3월 25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개악 등 노동개악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 깊은 사례”라며, “국민생활과 국가경제가 시급히 필요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말이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개악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
광주형 일자리에 합의해 주려 하는 현대차 노조

강동훈 278호 2019. 3. 20

현대자동차 노사는 3월 7일 고용안정위원회 특별협의를 하고, ‘광주형 일자리’에 관련해 ‘위탁생산 신설법인 관련 특별고용안정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합의서에는 광주형 일자리로 인해 현대차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 현대차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종을 광주형 일자리 공장으로 넘기지 않으며, 광주형 일자리의 생산 관련 사항을 매월 현대…

민주노총 지도부의 선제적 양보 제안: 불가피하지 않은 양보 제안은 취약계층 보호도 어렵게 만든다

한국판 뉴딜 ― 규제완화, 노동개악, 저질 일자리 창출

심각해지는 실업 사태: 기업보다 일자리에 먼저 투자하라

노동자·서민의 삶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긴급재난지원금

누적된 문제로 인해 극도로 취약해진 2020년 경제 상황

코로나19와 해고 사태: 코로나 확산과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사회연대기금,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노동자 단결에 도움 될까

2020년 정부 경제정책: 기업 이윤 위해 노동·안전·환경 규제 없애 주기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는커녕 여전히 심각한 소득 불평등

군산형 일자리: 5년간 단체교섭 유예로 임금 억제하기 —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참여는 부적절

감사원 비정규직 채용비리 감사 결과 발표: ‘누더기 정규직화’ 이상은 꿈꾸지 말라는 경고

민주노총 집행부, 아직도 사회적 대화에 미련?: 김상조 정책실장 면담, 부적절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동결 중단하라

사회진보연대 한지원 씨의 임금 투쟁 무용론을 다시 반박한다

문재인의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제출은 노동법 개악 선언이다

사회진보연대의 정규직 양보와 임금투쟁 포기론: 계급 단결은 비현실적 도덕주의로는 이룰 수 없다

대우조선 민영화 반대: 매각 반대, 영구 국유화 요구로 정부 책임 분명히 해야

노동 관련 법률 더욱 개악할 4월 국회

국회 통과 임박한 노동개악: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개악 중단하라

광주형 일자리에 합의해 주려 하는 현대차 노조

민주노총 지도부의 선제적 양보 제안:
불가피하지 않은 양보 제안은 취약계층 보호도 어렵게 만든다

심각해지는 실업 사태:
기업보다 일자리에 먼저 투자하라

코로나19와 해고 사태:
코로나 확산과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2020년 정부 경제정책:
기업 이윤 위해 노동·안전·환경 규제 없애 주기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는커녕 여전히 심각한 소득 불평등

군산형 일자리: 5년간 단체교섭 유예로 임금 억제하기
—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참여는 부적절

감사원 비정규직 채용비리 감사 결과 발표:
‘누더기 정규직화’ 이상은 꿈꾸지 말라는 경고

민주노총 집행부, 아직도 사회적 대화에 미련?:
김상조 정책실장 면담, 부적절했다

사회진보연대의 정규직 양보와 임금투쟁 포기론:
계급 단결은 비현실적 도덕주의로는 이룰 수 없다

대우조선 민영화 반대:
매각 반대, 영구 국유화 요구로 정부 책임 분명히 해야

국회 통과 임박한 노동개악: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개악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