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강동훈 ― 9페이지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
저임금 일자리 확산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

지면 강동훈 275호 2019. 2. 13

1월 31일 광주시와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에 협약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것은 현대차 사측이 ‘누적 생산 35만 대까지(약 5년 동안) 임금과 단체협약 유예’를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한국노총은 ‘임금과 단체협약 유예’가 노조 할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광주시가 현대차 사측과의 협상에…
전교조 선거 결과가 보여 준 것

강동훈 270호 2018. 12. 14

제19대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기호3번 권정오·김현진 후보(‘소통과 실천’ 경향)가 52.66퍼센트를 득표해 당선했다. 전교조 내 상대적 좌파 의견그룹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이하 교찾사) 경향인 기호1번 진영효·김정혜 후보는 38.41퍼센트를 얻었고, ‘페미니즘 선본’을 표방한 기호2번 김성애·양민주 후보는 8.93퍼센트를 얻었다. 이로…
협력이익공유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실효성도 없고 노동자들에게 해롭다

지면 강동훈 269호 2018. 12. 6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공정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11월 9일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문재인은 “우리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됐다”고 비판하면서 협력이익공유제의 입법화를 촉구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 하청기업이 목표 판매액이나 이익을 달성했을 때 사전에…
제 19대 전교조 임원 선거, 쟁점과 전망

강동훈 268호 2018. 12. 1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전교조 임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이 한창이다. 기호 1번(진영효·김정혜)은 현 지도부를 배출한 전교조 내 상대적 좌파 의견그룹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이하 교찾사)이 내세운 후보조다. 기호 2번(김성애·양민주)은 페미니즘 선본을 표방하고 있다. 기호 3번(권정오·김현진)은 ‘소통과 실천’(구 참실련)이 …
광주형 일자리:
노동자들에게 “바닥을 향한 경주” 요구하는 모델

지면 강동훈 267호 2018. 11. 20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당초 국회 예산심의가 끝나는 11월 15일을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잡고 논의해 왔다. 그러나 임금과 노동시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주말까지 이어진 협상에서도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 광주시는 국회 예산 심의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협상을 진행해 …
자동차 산업 위기와 “광주형 일자리”라는 임금억제책

지면 강동훈 266호 2018. 11. 10

최근 한국 자동차산업이 위기에 빠졌다는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올해 초 한국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한 데 이어, 최근 자동차 부품회사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에게 3조 원가량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자동차 부품회사들에게 2조 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이달 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현대자동차는 올 3분기 영업이익이 2889…
공공기관 ‘고용 세습’ 논란: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방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264호 2018. 10. 25

최근 자유한국당이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채용과 이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사 직원의 가족 등 친인척이 무더기로 특혜채용 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사안을 ‘문재인·박원순·민주노총이 얽힌 권력형 채용 비리’로 규정하고, ‘고용 세습’, ‘청년 일자리 도둑’이라며 총공세 중이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도 서울…
미국발 증시 폭락과 무역 전쟁:
경제 공황이 또다시 밀어닥칠 것인가?

지면 강동훈 263호 2018. 10. 19

10월 10~11일에 걸쳐 미국 증시가 폭락하고 잇따라 세계 증시가 하락하면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올해 신흥국 위기들이 벌어지는 중에도 미국 경제는 괜찮다고 얘기돼 왔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 경제는 약간의 골디락스 경제”라고 자화자찬했다. 너무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가장 적절한 경제 상태라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 경제가 비교적 나아…
일시적 반등이 끝나고 다시 불안정해지는 경제

지면 강동훈 262호 2018. 10. 11

지난해 회복세를 보인 세계경제는 올해 상승세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퍼센트에서 3.7퍼센트로 낮췄다. 3개월 전인 7월보다 0.2퍼센트포인트 낮춘 것이다. IMF가 세계경제 전망을 낮춘 것은 2016년 7월 이후 2년여 만이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청원 논란:
우파의 선동뿐 아니라 문재인 우향우에도 맞서야

지면 강동훈 259호 2018. 9. 13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 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6만 6000여 명(9월 12일 현재)이 참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공부문 정책을 우파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이 청원은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되는 ‘초등 돌봄 확대’를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를 반대하고 있다. 유은혜 후보자가 20…
균형재정에 목맨 2019년 예산안:
‘소득주도성장’ 의지를 보여 주기에도 부족하다

지면 강동훈 257호 2018. 8. 29

9월 5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세금중독성장”, “경제 헛발질 문워킹” 등의 표현을 써 가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적극적 재정 정책을 쓰기는커녕 이전 보수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균형재정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허수아비 때리기…
경제 위기 심화와 우클릭 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강동훈 256호 2018. 8. 23

최근 터키에서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세계경제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번 위기를 촉발시킨 계기는 미국과 터키의 갈등이다. 터키 정부가 미국인 목사를 장기간 구금하자,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터키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갑절로 물리기로 한 것이다. 환율 국가 간 돈의 교환 비율이다. 만약 한국 돈의 가치가 1달러당 1…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 노동유연화

지면 강동훈 252호 2018. 6. 29

문재인 정부가 6·13 지방선거 직전부터 ‘혁신 성장’에 강조점을 두기 시작했다. 정부는 “3개월 내에 혁신 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찾겠다”며, “당분간 규제 완화와 이를 통한 혁신 성장 가속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26일에는 ‘소득 주도 성장론’의 주창자인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을 해임했다. 최근 취업률, 청년 실업률 등이 악화…
민영화와 민간 위탁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 준 지하철 9호선:
서울시는 9호선을 완전히 공영화하라

강동훈 249호 2018. 5. 29

서울지하철 9호선은 여의도에서 강남을 관통하는 주요 노선이다. 그러나 민영화와 민간 위탁에 따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 안전성 하락 등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9호선은 민영화로 인해 운영 구조가 복잡하다. 우선 9호선 1단계 구간인 ‘개화~신논현’의 시행사는 민간 자본인 ‘(주)서울시메트로9호선’이다. 이 회사는 9호선 1단계 총 사업비 …
문재인의 사회서비스 강화 약속: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지면 강동훈 247호 2018. 5. 10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역지자체 17곳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국공립 사회서비스 시설을 사회서비스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현재 우리 나라 사회서비스 시설의 대다수가 민간 소유이다. 예를 들어, 보육 시설 중 국공립 비중은 7퍼센트, 요양기관은 2퍼센트…
한국GM 구조조정: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했지만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지면 강동훈 246호 2018. 4. 29

4월 27일 산업은행과 GM 본사가 한국GM에 자금을 투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GM, 금호타이어, STX조선·성동조선 등에서 벌어진 구조조정 국면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GM에 대한 최종 실사 보고서가 나오는 5월까지 산은과 GM이 자금 투입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하지만, 큰 변화는 없을 듯하다. 산은과 GM은 …
법정관리 협박하며 양보 압박하는 GM
노동자들에게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강동훈 245호 2018. 4. 18

GM 사측이 4월 20일까지 복리후생비용 1000억 원 절감과 군산공장 폐쇄에 합의하지 않으면 한국GM의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고 협박하고 있다. 한국GM의 빚 3조 원 모두를 GM 본사가 갖고 있는 상황이니, 결국 고의 부도를 내겠다는 셈이다. 한국GM 전체 노동자의 16퍼센트나 되는 250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한국GM 노조가 기본급을 동결하고…
고통이 더욱 커진 STX 노동자들

강동훈 244호 2018. 4. 12

STX조선 노사는 4월 9~10일 협상 끝에 인력 감축 대신 대규모 임금 삭감에 합의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이 합의를 수용해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들은 파업을 벌인 노조에 휘둘리고, “구조조정의 원칙도 흔들리게 됐다”며 비판했다. 그러나 이번 노사 합의로 STX조선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게 됐다. 5…
왜 현대중공업은 수주가 느는데도 해고에 나서나
— 정규직 줄이고 ‘비정규직 조선소’를 만들려는 이윤 동기

지면 강동훈 244호 2018. 4. 12

정부가 성동조선과 STX조선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대중공업도 2016년 5월 ‘희망퇴직’ 실시 이후 2년 만에 또다시 해고를 추진하고 있다. 4월 16일부터 29일까지 근속 10년 이상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2400명 ‘희망퇴직’을 접수하기로 한 것이다. 4월 9일부터는 만 55세 이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기정년 선택제’ 신청도 받기 시…
우리사주제도:
노동자보다 기업주에게 활용 가치가 높다

강동훈 243호 2018. 4. 4

최근 중국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면서, 우리사주조합이나 개별 임직원 앞으로 추후 결정할 별도의 스톡옵션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자사주를 취득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예정이라고도 한다. 한국GM 노조 지도부도 임금 삭감을 감수하는 대가로 전 조합원에게 1인당 3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나눠 줄 것을 요구했다. 노조 지도부가 분명하게 밝히…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 저임금 일자리 확산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

전교조 선거 결과가 보여 준 것

협력이익공유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실효성도 없고 노동자들에게 해롭다

제 19대 전교조 임원 선거, 쟁점과 전망

광주형 일자리: 노동자들에게 “바닥을 향한 경주” 요구하는 모델

자동차 산업 위기와 “광주형 일자리”라는 임금억제책

공공기관 ‘고용 세습’ 논란: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방 중단하라

미국발 증시 폭락과 무역 전쟁: 경제 공황이 또다시 밀어닥칠 것인가?

일시적 반등이 끝나고 다시 불안정해지는 경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청원 논란: 우파의 선동뿐 아니라 문재인 우향우에도 맞서야

균형재정에 목맨 2019년 예산안: ‘소득주도성장’ 의지를 보여 주기에도 부족하다

경제 위기 심화와 우클릭 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 노동유연화

민영화와 민간 위탁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 준 지하철 9호선: 서울시는 9호선을 완전히 공영화하라

문재인의 사회서비스 강화 약속: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한국GM 구조조정: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했지만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법정관리 협박하며 양보 압박하는 GM 노동자들에게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통이 더욱 커진 STX 노동자들

왜 현대중공업은 수주가 느는데도 해고에 나서나 — 정규직 줄이고 ‘비정규직 조선소’를 만들려는 이윤 동기

우리사주제도: 노동자보다 기업주에게 활용 가치가 높다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
저임금 일자리 확산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

협력이익공유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실효성도 없고 노동자들에게 해롭다

광주형 일자리:
노동자들에게 “바닥을 향한 경주” 요구하는 모델

공공기관 ‘고용 세습’ 논란: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방 중단하라

미국발 증시 폭락과 무역 전쟁:
경제 공황이 또다시 밀어닥칠 것인가?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청원 논란:
우파의 선동뿐 아니라 문재인 우향우에도 맞서야

균형재정에 목맨 2019년 예산안:
‘소득주도성장’ 의지를 보여 주기에도 부족하다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 노동유연화

민영화와 민간 위탁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 준 지하철 9호선:
서울시는 9호선을 완전히 공영화하라

문재인의 사회서비스 강화 약속: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한국GM 구조조정: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했지만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법정관리 협박하며 양보 압박하는 GM
노동자들에게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 현대중공업은 수주가 느는데도 해고에 나서나
— 정규직 줄이고 ‘비정규직 조선소’를 만들려는 이윤 동기

우리사주제도:
노동자보다 기업주에게 활용 가치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