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강동훈 ― 9페이지

민영화와 민간 위탁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 준 지하철 9호선:
서울시는 9호선을 완전히 공영화하라

강동훈 249호 2018. 5. 29

서울지하철 9호선은 여의도에서 강남을 관통하는 주요 노선이다. 그러나 민영화와 민간 위탁에 따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 안전성 하락 등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9호선은 민영화로 인해 운영 구조가 복잡하다. 우선 9호선 1단계 구간인 ‘개화~신논현’의 시행사는 민간 자본인 ‘(주)서울시메트로9호선’이다. 이 회사는 9호선 1단계 총 사업비 …
문재인의 사회서비스 강화 약속: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지면 강동훈 247호 2018. 5. 10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역지자체 17곳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국공립 사회서비스 시설을 사회서비스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현재 우리 나라 사회서비스 시설의 대다수가 민간 소유이다. 예를 들어, 보육 시설 중 국공립 비중은 7퍼센트, 요양기관은 2퍼센트…
한국GM 구조조정: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했지만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지면 강동훈 246호 2018. 4. 29

4월 27일 산업은행과 GM 본사가 한국GM에 자금을 투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GM, 금호타이어, STX조선·성동조선 등에서 벌어진 구조조정 국면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GM에 대한 최종 실사 보고서가 나오는 5월까지 산은과 GM이 자금 투입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하지만, 큰 변화는 없을 듯하다. 산은과 GM은 …
법정관리 협박하며 양보 압박하는 GM
노동자들에게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강동훈 245호 2018. 4. 18

GM 사측이 4월 20일까지 복리후생비용 1000억 원 절감과 군산공장 폐쇄에 합의하지 않으면 한국GM의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고 협박하고 있다. 한국GM의 빚 3조 원 모두를 GM 본사가 갖고 있는 상황이니, 결국 고의 부도를 내겠다는 셈이다. 한국GM 전체 노동자의 16퍼센트나 되는 250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한국GM 노조가 기본급을 동결하고…
고통이 더욱 커진 STX 노동자들

강동훈 244호 2018. 4. 12

STX조선 노사는 4월 9~10일 협상 끝에 인력 감축 대신 대규모 임금 삭감에 합의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이 합의를 수용해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들은 파업을 벌인 노조에 휘둘리고, “구조조정의 원칙도 흔들리게 됐다”며 비판했다. 그러나 이번 노사 합의로 STX조선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게 됐다. 5…
왜 현대중공업은 수주가 느는데도 해고에 나서나
— 정규직 줄이고 ‘비정규직 조선소’를 만들려는 이윤 동기

지면 강동훈 244호 2018. 4. 12

정부가 성동조선과 STX조선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대중공업도 2016년 5월 ‘희망퇴직’ 실시 이후 2년 만에 또다시 해고를 추진하고 있다. 4월 16일부터 29일까지 근속 10년 이상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2400명 ‘희망퇴직’을 접수하기로 한 것이다. 4월 9일부터는 만 55세 이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기정년 선택제’ 신청도 받기 시…
우리사주제도:
노동자보다 기업주에게 활용 가치가 높다

강동훈 243호 2018. 4. 4

최근 중국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면서, 우리사주조합이나 개별 임직원 앞으로 추후 결정할 별도의 스톡옵션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자사주를 취득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예정이라고도 한다. 한국GM 노조 지도부도 임금 삭감을 감수하는 대가로 전 조합원에게 1인당 3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나눠 줄 것을 요구했다. 노조 지도부가 분명하게 밝히…
STX·성동조선 노동자들 파업과 농성에 나서다
— 산 자와 죽은 자 나뉘기 전 점거에 들어가는 게 효과적이다

지면 강동훈 242호 2018. 3. 24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사측은 산업은행이 내놓은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STX조선해양은 3월 20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고, 성동조선은 3월 2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선박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조선업 불황 때문에 매각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동조선의 청산 가능성은 꽤 높다. 900…
진보진영 내에서 제기되는 구조조정 대안의 난점들

지면 강동훈, 박설 242호 2018. 3. 24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금속노조는 비정규직을 포함해 총고용을 보장하되,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금속노조가 비정규직 해고에 눈감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옳다. 그러나 임금 삭감과 노동조건 하락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가 없으면, 그것은 노동자들의 조건을 방어하는 데 효과를 내기 어렵다. …
중형 조선소 구조조정:
법정관리 철회하고 영구 국유화로 일자리 보장하라

지면 강동훈 241호 2018. 3. 15

3월 8월, 정부는 STX조선해양의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성동조선이 법정관리에 돌입한다고 해도 청산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정관리 상태에서는 선박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조선업 불황 지속 때문에 성동조선을 사들일 기업도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산 가능성도 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논란:
3월 국회에서 개악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

지면 강동훈 240호 2018. 3. 7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일부 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던 친사용자 정치인들의 시도가 일단 좌절됐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3월 6일까지 시한을 정해 놓고 최저임금을 개악하려던 논의가 결렬된 것이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위 논의가 끝나자마자 3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최저…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를 낳나?

강동훈 237호 2018. 2. 7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16.4퍼센트 인상된 지 고작 1달 여 정도가 지났을 뿐인데,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파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줄도산 위기에 처하고, 대량 해고에 나서고 있다’거나, ‘물가 상승으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본다’며 말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
중복할증 제도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이 못 되는가?

강동훈 236호 2018. 2. 5

최근 노사정 대표자 회의 재개, 2월 임시국회 개회, 3월 대법원 선고 등을 앞두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휴일·연장수당 중복할증 문제가 더욱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사회진보연대의 《오늘보다》 36호(2018년 1월호)에 실린 ‘연장·휴일수당 중복할증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에서 박준도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중복할증 제도가 노동…
경기 회복 ─ 불균등한 데다 여전히 불안정성이 내재해 있다

지면 강동훈 232호 2017. 12. 7

세계경제는 지난해 말 이후 투자가 증가하고 성장률이 오르고 있다. 선진국들의 클럽 OECD는 올해와 내년 선진국의 투자 증가율이 각각 3.2퍼센트와 3.1퍼센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해, 2016년 1.3퍼센트보다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2010년대 들어 지속돼 온 투자 감소와 설비 조정 결과, 과잉 공급이 어느 정도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이윤율이 조…
한국GM 위기는 노동자 탓이 아니다
—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지면 강동훈 228호 2017. 11. 11

철수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한국GM이 최근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구조조정에 나섰다. 한국GM 사측은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적자를 들고 있다. 2014~2016년 동안 한국GM의 순손실이 2조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한국GM 사장 카허 카젬은 매년 5000억 원씩 적자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보수 언론들도 적자의 책임을 노동자들 탓으로 돌리며 노…
요란할 뿐 너무도 불충분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 로드맵

지면 강동훈, 이정원, 장호종 226호 2017. 10. 25

10월 18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에는 공공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이 포함됐다.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서비스와 복지를 확대하려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은 꼭 필요한 일이다. 한국은 전체 일자리 중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GM 위기 -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지면 강동훈 225호 2017. 10. 18

10월 16일, 한국GM의 2대 주주(지분 17퍼센트)인 산업은행이 갖고 있던 ‘자산 처분 거부권’이 소멸되면서, 조만간 한국GM이 공장 폐쇄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02년에 산업은행은 대우자동차를 GM에 매각하면서, “15년간 한국GM 총자산의 20퍼센트 초과분을 팔지 않도록 약속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 효…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가?

지면 강동훈 222호 2017. 9. 14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통신비·집값 인하 정책,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내놓으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떠들썩하게 홍보한다. 여러 언론들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소득·일자리 증가 → 소비 증가 → 투자 증가 → 소득·일자리 증가’로 …
“소득주도성장”을 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예산안

지면 강동훈 220호 2017. 8. 31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예산을 올해보다 7.1퍼센트(28조 5천억 원) 늘어난 4백29조 원으로 확정했다. 내년 명목 경제성장률 전망치(4.5퍼센트)보다 2.6퍼센트포인트 높다. 2018년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6조 7천억 원(12.9퍼센트) 늘어난 1백46조 2천억 원으로, 올해 복지 예산 증가분 6조 1천억 원(4.9퍼센트)보다 10조 원가량 늘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노동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늘려라

지면 강동훈 217호 2017. 8. 9

8월 2일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며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인상,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대출 규제 등이 포함됐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서울 중심의 집값 폭등 열풍은 단기적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성장과 지속된 저금리 정…

민영화와 민간 위탁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 준 지하철 9호선: 서울시는 9호선을 완전히 공영화하라

문재인의 사회서비스 강화 약속: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한국GM 구조조정: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했지만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법정관리 협박하며 양보 압박하는 GM 노동자들에게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통이 더욱 커진 STX 노동자들

왜 현대중공업은 수주가 느는데도 해고에 나서나 — 정규직 줄이고 ‘비정규직 조선소’를 만들려는 이윤 동기

우리사주제도: 노동자보다 기업주에게 활용 가치가 높다

STX·성동조선 노동자들 파업과 농성에 나서다 — 산 자와 죽은 자 나뉘기 전 점거에 들어가는 게 효과적이다

진보진영 내에서 제기되는 구조조정 대안의 난점들

중형 조선소 구조조정: 법정관리 철회하고 영구 국유화로 일자리 보장하라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논란: 3월 국회에서 개악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를 낳나?

중복할증 제도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이 못 되는가?

경기 회복 ─ 불균등한 데다 여전히 불안정성이 내재해 있다

한국GM 위기는 노동자 탓이 아니다 —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요란할 뿐 너무도 불충분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 로드맵

한국GM 위기 -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가?

“소득주도성장”을 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예산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노동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늘려라

민영화와 민간 위탁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 준 지하철 9호선:
서울시는 9호선을 완전히 공영화하라

문재인의 사회서비스 강화 약속: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한국GM 구조조정: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했지만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법정관리 협박하며 양보 압박하는 GM
노동자들에게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 현대중공업은 수주가 느는데도 해고에 나서나
— 정규직 줄이고 ‘비정규직 조선소’를 만들려는 이윤 동기

우리사주제도:
노동자보다 기업주에게 활용 가치가 높다

STX·성동조선 노동자들 파업과 농성에 나서다
— 산 자와 죽은 자 나뉘기 전 점거에 들어가는 게 효과적이다

중형 조선소 구조조정:
법정관리 철회하고 영구 국유화로 일자리 보장하라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논란:
3월 국회에서 개악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

한국GM 위기는 노동자 탓이 아니다
—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노동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늘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