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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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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익(필명 박가분) 진보너머 운영위원의 현대화폐론에 대한 비판
:
국가 발권력을 사회 변화에 활용할 수 있을까?
강동훈
411호
2022. 4. 8
최근 현대화폐론과 그 관련 정책인 ‘국가 일자리 보장제’를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박원익 진보너머 운영위원(필명인 박가분으로 더 유명. 이하 직함 생략)의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됐다. 〈내생화폐이론과 재정정책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학위논문의 목적은 현대화폐론의 정교함을 더욱 높이고, 현대화폐론이 제안하는 국가 일자리 보…
물가 계속 오르는데도 전기·가스 요금까지 올린다는 정부
지면
강동훈
403호
2022. 2. 8
올해 1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퍼센트나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3.2퍼센트 상승으로 9년 8개월 만에 3퍼센트대로 올라선 뒤, 지난달까지 넉 달째 3퍼센트대 상승이다. 특히 1월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5.5퍼센트나 올라, 2009년 2월(5.6퍼센트) 이후 1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갈비탕, 김밥, 햄버거, 라면, 치킨 …
노동자연대 주말 Pick
맑시즘 강연 음원 ‘올림픽과 정치’
강동훈
402호
2022. 2. 6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위구르족 억압을 명분으로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하며 개막 전부터 논란이 됐죠. 이런 논란 때문에 한편에서는 스포츠와 정치는 분리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은 시작부터 매우 정치적인 행사였습니다. 올림픽의 기원은 무엇이고, 소위 말하는 ‘올림픽 정신’은 좋은 것일까요? 국력 경쟁과 기업들의…
터키 리라화 환율 급등
:
세계적인 금리 인상으로 더욱 심화되는 신흥국 불안정
강동훈
399호
2021. 12. 28
올해 초 1달러에 약 7리라였던 터키 리라화의 환율이 12월 20일에는 1달러에 18리라까지 치솟았다. 1년 만에 리라화 가치가 절반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리라화 가치 하락으로 터키는 수입품 가격이 치솟으면서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1퍼센트까지 치솟았다. 식료품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체감 물가 상승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터키 정부…
헝다 파산
:
중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에서 위기의 진원지로?
지면
강동훈
397호
2021. 12. 14
중국 헝다 그룹이 12월 6일까지 갚아야 하는 8249만 달러(약 976억 원)의 달러 채권 이자를 갚지 못해 공식 부도를 냈다. 헝다의 총 부채는 370조 원대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헝다 파산의 파장은 중국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미칠 것이다.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헝다 파산이 금융 위기로 번지지는 않더라도, 향후…
계속되는 물가 상승, 임금 투쟁으로 벌충해야
지면
강동훈
396호
2021. 12. 7
최근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브라질, 터키, 뉴질랜드 등 OECD 국가들 대부분이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도 11월 소비자물가가 3.7퍼센트 오르며 9년 11개월 만(2011년 12월 이후)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10월에도 소비자물가가 3.2퍼센트 올랐으니, 2개월 연속 3퍼센트대 인상이다. 휘발유, 경유,…
미봉책에 그친 민주당의 개발이익환수제, 그조차 반대하는 국민의힘
지면
강동훈
395호
2021. 11. 30
민주당은 ‘제2의 대장동’을 막는다며 ‘개발이익환수’ 3법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 중이다. 문재인도 11월 21일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서 “불로소득,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 여러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내놓은 개발이익환수 3법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총사업비의…
수소 에너지는 기후 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지면
강동훈
394호
2021. 11. 23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기후 위기 대안으로 수소 에너지를 강조해 왔다. 임기 초에는 수소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개발·보급을 강조하더니, 최근에는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등에도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도 문재인은 “한국이 특히 수소경제에 중점을 두고 있고, 수소 활용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며 수소 에너지 개발을 강조했다. 세계 …
대장동 논란으로 본 부동산, 불로소득, 부패
강동훈
392호
2021. 11. 12
이 글은 11월 4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에서 발표한 글을 다소 보완한 것이다.대장동 개발 사업을 놓고 대선 국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가 대장동 일대 91만여 제곱미터(약 27만 8000평) 부지에 수천 가구를 조성한 대규모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이다. 대장동은 판교, 분당과 가까워 2000년대 초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하라
지면
강동훈
392호
2021. 11. 12
11월 2일 열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문재인 정부는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여러 노동자 집회 개최 건을 이유로 양경수 위원장을 집시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심지어 경찰은 새벽에 민주노총 사무실까지 침탈해 양 위원장을 연행했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집값 급등에 이어 가계대출 규제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지면
강동훈
390호
2021. 10. 26
한국은행이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5퍼센트에서 0.75퍼센트로 인상한 데 이어, 11월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정부는 가계대출 억제 방향으로 가려 한다.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총량도 억제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도 연 40퍼센트까지 낮춰 개인 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SR은 연 소득 대…
전기 요금, 우윳값 인상
:
정부가 “착한 적자”로 생필품 가격 보조해야
지면
강동훈
387호
2021. 10. 5
10월 1일부터 전기 요금과 우윳값이 인상된 데 이어, 연말에는 가스 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집값 상승으로 노동자·서민의 삶은 어려워졌는데, 생필품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삶이 더욱 팍팍해지게 됐다. 전기 요금은 10월 1일부터 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됐는데, 4인 가구 사용량 기준으로 월 1050원 오를 예정이다. 대형마트에…
박근혜 정부처럼 자본가 이윤 늘리는 ‘누구나집’ 사업
지면
강동훈
386호
2021. 9. 28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집값이 상승세를 멈추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누구나집’ 정책을 내놨다. 누구나집은 민주당 대표 송영길이 주도하고,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혁신적인 공급 방안”이라며 발표한 대책이다. 누구나집은 정부가 조성한 공공 택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분양하고, 민간 사업자가 주택을 공급한다. 입주자는 집값의 10…
기후 위기로 급등하는 식품 가격
강동훈
383호(온라인판)
2021. 8. 31
기후 위기로 세계 식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등 주요 곡물 생산 국가들이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8월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밀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작물 63퍼센트가 흉작 환경에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의 6퍼센트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최근 미국 서부에서는 가뭄과 폭염, 산불이 발생하고, …
이재명 경기지사의 1000만 원 기본대출 공약
:
곤란한 처지의 저소득층에게 숨통 틔워 주기
강동훈
381호(온라인판)
2021. 8. 17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 원까지 장기간 저리(3퍼센트 안팎)로 빌릴 수 있게 해 주는 ‘기본대출’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은 기본 시리즈 셋째 공약인 기본대출은 전 국민에게 ‘1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상당수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이 적은 소득과 불안정한 고용 등으로…
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주택 100만 호 공약
강동훈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8월 3일 “[대통령] 임기 내 주택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 시리즈’ 둘째 공약으로 제시한 기본주택은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뜻한…
박근혜 때보다도 낮은 인상률
:
최저임금 440원 인상은 모욕이다
강동훈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인 2022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440원(5퍼센트) 오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진작에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폐기해 버려, 2020년과 2021년 최저임금이 각각 2.8퍼센트와 1.5퍼센트밖에 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2022년 최저임금마저도 5퍼센트 인상에…
코인 투기는 자본주의가 부추긴 거대한 도박판
지면
강동훈
371호
2021. 6. 2
투기 광풍이 불던 코인 시장이 급락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코인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5월에만 약 40퍼센트 떨어졌다. 월간 낙폭으로 10년 만에 최대다. 다른 코인들(이른바 ‘알트코인’)도 하락세에 들어섰다. 테슬라 사장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결제수단에 비트코인을 추가한 것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데 이어, 중국이 비트코인 거래는 물론 ‘채굴’까지 금…
코인(암호화폐) 투기 광풍 방치하는 정부
지면
강동훈
369호
2021. 5. 19
비트코인 등 이른바 ‘코인’(이른바 ‘암호화폐’) 투기 열풍이 계속되고 있다. 실물경제가 망가진 와중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올 4월에 1개 6만 5000달러를 오가는 등 1년 사이에 10배 이상 폭등했다. 주식·부동산의 가격 급등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일확천금을 노리고 코인 투기에 뛰어드는 사람도 크게 늘었다. 금융위원회가 국민의당 권은희…
더욱 악화된 주택 문제와 진정한 대안
지면
강동훈
367호
2021. 5. 5
이 글은 4월 30일 노동자연대가 연 온라인 토론 ‘자본주의와 주택 문제(영상 보기)’의 발표문을 보완한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25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최근인 2월 4일에는,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호를 포함해 전국에 83만 호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주택 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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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0호
2025.03.2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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