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강동훈 ― 11페이지

재벌 개혁인가, 아래로부터의 반(反)재벌 투쟁인가?

지면 강동훈 177호 2016. 6. 28

최근 노동운동에서 재벌개혁을 주요 투쟁 의제로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6월 14일에는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5개 산별연맹(금속노조, 보건의료산업노조, 서비스산업노조, 플랜트건설노조, 화학섬유노조)이 ‘재벌개혁 산별연맹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재벌 개혁 투쟁을 선포했다. 또, 민주노총 지도부는 8월 22~23일 열리는 정책 대의원대회 토론자료집…
구조조정과 노동개혁:
노동자 책임 전가를 다시 선언한 박근혜

지면 강동훈 176호 2016. 6. 15

6월 13일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박근혜는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사실상 이는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또, 앞으로 2년 동안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운영하며 경제부총리가 직접 구조조정을 챙기기로 했다. 국회 연설에서 박근혜는 “비대해진 인력과 설비 등 …
조선업 구조조정:
기업주가 아니라 노동자를 지원하라

지면 강동훈 174호 2016. 5. 18

조선업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박근혜 정부와 기업주들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은 매년 정규직을 8백 명씩 감원해 2019년까지 총 3천여 명을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올해는 정부의 압박으로 해고 규모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 삼성중공업도 조만간 1천5백 명 해고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해고 위협하며 임금 삭감하려는 정부의 구조조정안

지면 강동훈 173호 2016. 4. 30

박근혜 정부는 4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통해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과잉설비와 저가 수주 등으로 위험에 빠진 해운·조선·철강·석유화학·건설업을 ‘경기민감업종’으로 지정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을 압박하던 정부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다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새로운 위기 국면에 들어선 세계경제

지면 강동훈 166호 2016. 1. 27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전 세계 정부는 막대한 돈을 풀고(특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써서(특히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경제가 1930년대 대불황 때처럼 급격히 추락하는 것을 막아 왔다. 그러나 2016년 들어 돈 풀기와 경기부양책이 한계에 부딪힌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
통상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지침:
청년이 아니라 사용자를 위한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지침

지면 강동훈 165호 2016. 1. 6

12월 30일 고용노동부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통상해고 지침) 초안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취업규칙 변경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어떻게 선정됐는지 알 수 없는 ‘전문가’들을 모아 놓고, 형식적으로 의견 수렴을 했다는 명분만 쌓으려 했다. 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법과 판례에 입각한 지침인 만큼 … 임금을 깎거나…
2016년 경제정책방향:
기업 지원과 노동 개악에 열을 올리는 박근혜 정부

지면 강동훈 164호 2015. 12. 23

12월 16일 박근혜 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보면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까 봐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잘 알 수 있다. 경제정책방향에서 강조하는 최우선 정책은 국가 지출을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기업들의 수익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하반기에 정부 지출 확대와 부동산 사업 지원, …
2016년 한국 경제 전망: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유가 하락으로 커지는 불안정성

지면 강동훈 163호 2015. 12. 9

2016년에도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석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더 커질 공산이 크다. 미국은 12월 15~16일에 열리는 연방준비제도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내년에도 한두 차례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유럽과 일본은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돈 풀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의: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강동훈 158호 2015. 10. 7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둘러싼 투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이하 추진위)는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운동을 벌이고 있다.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7백10조 원 중 1백57조 원을 환수해, “시급한 4대 민생·공공과제”인 최저임금 1만 원, 대기업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청년실업 해소, 공공의료 확충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추진위는 지…
‘노동개혁’에 저항하는 것을 회피해서는 재벌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지면 강동훈 156호 2015. 9. 12

최근 노동운동 일각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게 아니라, ‘노동개혁’과 재벌 개혁을 함께하는 방식(실제로는 맞바꾸기)으로 노사정이 조금씩 양보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 연대’를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서 재벌 개혁과 노동개혁이 패키지로 합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유선 한국노동사…
조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지면 강동훈 155호 2015. 8. 29

9월 9일에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의 공동 파업이 예정돼 있다. 노조는 임금 12만 7천5백60원(기본급 대비 6.77퍼센트, 호봉 승급분 별도 인상) 인상과 직무환경수당 1백 퍼센트 인상, 통상임금 1심 판결 결과 적용, 성과연봉제 폐지, 고용안정 협약서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적자가 심각하다며 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
비용 삭감과 하청 노동자 확대에 나선 조선 빅3

지면 강동훈 155호 2015. 8. 29

국내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조선 ‘빅3’(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는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7월 29일에 발표한 올해 2분기 실적에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각각 3조 원, 1조 5천억 원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에 현대중공업이 3조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고 발표했을 때 1천억~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던 대우조…
‘재벌 개혁’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를 전면에 내세워야

지면 강동훈 154호 2015. 8. 15

민주노총 지도부는 올해 하반기 투쟁의 요구로 ‘사내유보금 환수 특별법 및 재벌 세습 금지법 제정’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검토 중이다. 그리고 11월 총파업의 핵심 요구로 ‘재벌 개혁’을 제안하려 하는 듯하다. 롯데 사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삼성의 3대 세습 작업으로 재벌 개혁 여론이 확산된 것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혁’ 프레임을 ‘재벌 …
알맹이 없는 청년 고용 종합대책

지면 강동훈 154호 2015. 8. 15

지난 7월 27일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20만 개 이상을 추가로 창출하겠다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긁어모은 것에 지나지 않은 이 대책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임금피크제 등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을 뒷받침하는 명분 만들기임이 분명하다. 정부 발표…
조사:
김수행 교수를 추모하며

강동훈 153호 2015. 8. 3

한국의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자, 《자본론》의 국내 최초 완역자인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7월 31일 향년 73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7월 24일 아들을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갔고, 7월 31일 심장마비로 숨을 거뒀다. 유가족들은 미국에서 장례를 마친 뒤 다음 주말쯤 고인의 시신을 한국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한다. 성공회대학교는 김수행 교수…
노동시장 구조 개악:
그들은 왜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 하는가

지면 강동훈 153호 2015. 7. 18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도 올 하반기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면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또다시 강조했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시도 등에서 보듯, 연공급제를 공격하는 데 맞춰져 있다. 연공급제는 노동자의 생산성과 상관없이 오래 근무할수록 높은 임금을 주는…
공공서비스 공격, 노동조건 하향평준화:
공공부문 공격을 저지하라

지면 강동훈 152호 2015. 7. 4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공격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다시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6월 17일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 이어, 6월 25일에는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주요 정책인 임금피크제를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로 강제해, 올해 안…
공공기관 ‘기능 조정’:
다시 점화되는 철도 분할 민영화

지면 강동훈 150호 2015. 6. 6

사상 최대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인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5월 27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능 조정’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기능 조정’은 공기업을 쪼개서 매각할 수 있도록 분할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민간 기업에 넘기고, 외주화를 늘리는 본격적인 …
전 세계 주가 급등은 경제의 불안정성을 보여 준다

지면 강동훈 147.1호 2015. 5. 1

전 세계 실물경제의 성장은 점차 둔화하는데도 주식·채권·부동산 시장은 활황세를 보이면서 경제의 불안정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중국 상하이지수는 1년 전에 견줘 84.3퍼센트나 올랐다. 같은 기간 독일 닥스(25.2퍼센트), 일본 닛케이(29.5퍼센트), 미국 나스닥(16.7퍼센트) 등도 급등했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15년 만에 2…
공공부문을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서 지켜야 한다

지면 강동훈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는 올해 4대 부문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면서 공공부문 개혁을 노동·교육·금융과 함께 ‘개혁’ 대상 4대 부문에 포함시켰다. 공공 개혁으로 거론되는 일은 공무원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통폐합과 민영화, 지방교부세 제도 변경 등을 통한 지출 삭감 등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노동부문 개혁 과제로 언급된 노동시…

재벌 개혁인가, 아래로부터의 반(反)재벌 투쟁인가?

구조조정과 노동개혁: 노동자 책임 전가를 다시 선언한 박근혜

조선업 구조조정: 기업주가 아니라 노동자를 지원하라

해고 위협하며 임금 삭감하려는 정부의 구조조정안

새로운 위기 국면에 들어선 세계경제

통상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지침: 청년이 아니라 사용자를 위한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지침

2016년 경제정책방향: 기업 지원과 노동 개악에 열을 올리는 박근혜 정부

2016년 한국 경제 전망: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유가 하락으로 커지는 불안정성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의: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노동개혁’에 저항하는 것을 회피해서는 재벌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조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비용 삭감과 하청 노동자 확대에 나선 조선 빅3

‘재벌 개혁’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를 전면에 내세워야

알맹이 없는 청년 고용 종합대책

조사: 김수행 교수를 추모하며

노동시장 구조 개악: 그들은 왜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 하는가

공공서비스 공격, 노동조건 하향평준화: 공공부문 공격을 저지하라

공공기관 ‘기능 조정’: 다시 점화되는 철도 분할 민영화

전 세계 주가 급등은 경제의 불안정성을 보여 준다

공공부문을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서 지켜야 한다

구조조정과 노동개혁:
노동자 책임 전가를 다시 선언한 박근혜

조선업 구조조정:
기업주가 아니라 노동자를 지원하라

통상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지침:
청년이 아니라 사용자를 위한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지침

2016년 경제정책방향:
기업 지원과 노동 개악에 열을 올리는 박근혜 정부

2016년 한국 경제 전망: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유가 하락으로 커지는 불안정성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의: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조사:
김수행 교수를 추모하며

노동시장 구조 개악:
그들은 왜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 하는가

공공서비스 공격, 노동조건 하향평준화:
공공부문 공격을 저지하라

공공기관 ‘기능 조정’:
다시 점화되는 철도 분할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