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강동훈 ― 11페이지

한국GM 위기 -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지면 강동훈 225호 2017. 10. 18

10월 16일, 한국GM의 2대 주주(지분 17퍼센트)인 산업은행이 갖고 있던 ‘자산 처분 거부권’이 소멸되면서, 조만간 한국GM이 공장 폐쇄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02년에 산업은행은 대우자동차를 GM에 매각하면서, “15년간 한국GM 총자산의 20퍼센트 초과분을 팔지 않도록 약속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 효…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가?

지면 강동훈 222호 2017. 9. 14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통신비·집값 인하 정책,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내놓으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떠들썩하게 홍보한다. 여러 언론들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소득·일자리 증가 → 소비 증가 → 투자 증가 → 소득·일자리 증가’로 …
“소득주도성장”을 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예산안

지면 강동훈 220호 2017. 8. 31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예산을 올해보다 7.1퍼센트(28조 5천억 원) 늘어난 4백29조 원으로 확정했다. 내년 명목 경제성장률 전망치(4.5퍼센트)보다 2.6퍼센트포인트 높다. 2018년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6조 7천억 원(12.9퍼센트) 늘어난 1백46조 2천억 원으로, 올해 복지 예산 증가분 6조 1천억 원(4.9퍼센트)보다 10조 원가량 늘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노동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늘려라

지면 강동훈 217호 2017. 8. 9

8월 2일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며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인상,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대출 규제 등이 포함됐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서울 중심의 집값 폭등 열풍은 단기적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성장과 지속된 저금리 정…
자동차 산업 위기: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임금∙고용을 지킬 수 있다

지면 강동훈 216호 2017. 7. 18

최근 자동차 업계의 상반기 실적이 발표되자, “200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 수준”, “국내 자동차 산업의 최대 위기”, “내수•수출•생산의 ‘트리플 위기’”라는 호들갑스러운 기사들이 줄지어 나왔다. 그러면서 보수 언론들은 현대∙기아차와 한국GM 노조 등이 파업 찬반 투표를 가결시키며 투쟁을 준비하자 노조를 비난하고 나섰다.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통신비 인하 공약 후퇴:
독과점 통신기업들을 재국유화하라

지면 강동훈 215호 2017. 7. 4

문재인 정부의 ‘핸드폰 기본요금 1만 1천 원 폐지’ 공약이 이동통신 시장을 장악한 대기업들의 반발로 흐지부지 끝나게 생겼다.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고 있다”며 이동통신사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통신요금 인하는 법을 바꿔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유영민)며 물러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전임 정부들의 전철을 밟고 있다…
금호타이어 법정관리 위험:
일자리 보호가 중요하다. 영구히 국유화해야 한다

강동훈 2017. 6. 20

최근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결정이 임박하면서 금호타이어 공장이 있는 광주 등의 지역 사회와 금호타이어 노동자 사이에서 매각 반대 의견이 커지고 있다. 매각 반대 투쟁에서 일자리 보호를 위한 정부 책임을 제기하며 영구적인 국유화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지난 6월 20일에 ‘노동자연대’의 성명서로 채택됐던 글을 재게재한다.금호타이어를 중국 기업 더블…
김상조를 지지하지 않으면 재벌을 지지하는 셈인가?

지면 강동훈 212호 2017. 6. 12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같은 우파 야당들이 비교적 사소한 문제들인 위장 전입, 다운계약서 체결,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물고 늘어지면서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후보의 인준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그러자 정의당은 김상조 후보자를 조속히 인준해야 한다며 “한국 경제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옹호하고 나섰다. 조중동과 자…
이른바 ‘일자리 추경’: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면 강동훈 211호 2017. 6. 7

6월 5일 문재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11조 2천억 원을 편성해 일자리 11만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무원 1만 2천 명을 포함해 공공부문 일자리 7만 1천 개, 민간 일자리 3만 9천 개 등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추경 11조 원을 추진하면서 일자리 창출은 청년인턴 2만 개만 제시한 것과 대조된다. 게다가 최근 문재인…
장하성·김상조 등의 문재인 정부 참여:
재벌 개혁이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까?

지면 강동훈 209호 2017. 5. 23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고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다.” 그는 또, 1990년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실장을 맡아 재벌 개혁 운동을 한 하승창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재벌 개혁 운동을 대표하는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장하성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하면서 재벌 개혁…
성과연봉제 폐기하라

지면 강동훈 203호 2017. 4. 4

지난해에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상당수 공공기관들은 근로기준법도 어긴 채 노사합의도 없이 이사회를 개최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정부는 ‘노조 동의가 없어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강변해 왔지만, 올해 초 대전지법은 철도노조 등 5개 공공기관 노조가 …
GM의 유럽 시장 철수:
더욱 불안정해지는 한국GM의 미래

지면 강동훈 201호 2017. 3. 21

3월 6일, GM이 자회사인 독일 오펠(영국 복스홀 포함)을 프랑스 PSA(푸조·시트로엥)그룹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PSA가 오펠을 인수하게 되면 유럽 시장에서 르노를 제치고 폭스바겐에 이어 2위로 올라서게 된다([그림1] 참조). 오펠은 1929년 GM에 인수된 이후 GM의 유럽 생산 거점 구실을 해 왔는데, 1999년부터 최근까지 …
상법 개정안 논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지 못한다

지면 강동훈 198호 2017. 2. 24

삼성 이재용 등 재벌 총수들이 박근혜 정부와 결탁해 비리를 저질러 온 점이 드러나며 재벌 총수 비판 여론이 커지자, 민주당 등 야당들은 ‘경제민주화’의 상징으로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대주주의 의결권을 3퍼센트로 제한), 집중투표제(이사를 여러 명 선임할 때 여러 표를 특정 후보에게 집중 투표…
2017년 정세 1:
트럼프의 경제 정책과 “초불확실성” 시대

지면 강동훈 196호 2017. 2. 10

2008~09년 경제 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이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려고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해 왔다.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은 상품들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는 국가도 늘어나면서 무역 갈등도 늘어 왔다. 또한 주요 국가들이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낮춰 수출에 좀 더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추진됐다. 예컨대, 일본의 ‘아베노믹스’ 같은 고환율 …
트럼프 집권으로 더욱 커진 경제 불확실성

지면 강동훈 192호 2016. 12. 30

12월 29일 정부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에 3퍼센트에서 2.6퍼센트로 낮췄다. 정부가 다음 해 성장률을 2퍼센트대로 예측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그만큼 내년 경제 상황을 나쁘게 보는 것이다. 통상 정부가 성장률을 높게 잡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 2퍼센트 성장…
2017년 예산안: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내핍 강요 예산

지면 강동훈 189호 2016. 12. 9

2017년 예산이 4백조 5천억 원으로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최대한 확장적”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한다. 보수 언론들도 예산이 처음으로 4백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고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한 “확장적 재정 운용”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2017년 예산은 사실상 긴축 예산이다. 2017년 …
구조조정 액션 플랜은 대량해고 계획

지면 강동훈 188호 2016. 12. 2

11월 25일 정부는 ‘제7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액션 플랜’을 공개했다. 이번 액션 플랜은 앞서 지난 9, 10월 발표한 경쟁력 강화안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이 힘을 잃을 듯하자 구조조정의 전열을 가다듬으려 나…
이 판국에 공공요금 동시다발 인상

지면 강동훈 186호 2016. 11. 19

최근 박근혜 정부는 누진세로 지탄을 받은 전기요금을 약간 인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날씨가 쌀쌀해져 도시가스 사용이 늘어나는 11월 1일부터 가스 요금을 평균 6.1퍼센트 올렸다. 가스공사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1천3백87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에 8천8백76억 원으로 크게 불어났는데 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상하수…
조선업 구조조정:
노동자가 아니라 위기를 낳은 정부와 기업주가 책임져라

지면 강동훈 185호 2016. 11. 11

11월 10일 박근혜 정부는 완전자본잠식에 빠져 상장폐지에 몰린 대우조선해양에 2조 8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산업은행이 1조 8천억 원을 출자전환 하고, 수출입은행은 영구채 1조 원을 매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정부가 10월 31일 내놓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할 것임이 분명해졌다.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빅3 체제(현…
11월 5일 박근혜 퇴진 2차 범국민대회:
서울에서만 20만 명이 시위에 참가하다

강동훈, 차승일 184호 2016. 11. 6

11월 5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준)’의 주최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이하 2차 범국민대회)에 20만 명이 참가했다. 광화문 광장은 물론 종로와 서울시청 일대가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가 몸통이다’, ‘사과 말고 퇴진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전국 곳곳에서 열린 …

한국GM 위기 -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가?

“소득주도성장”을 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예산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노동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늘려라

자동차 산업 위기: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임금∙고용을 지킬 수 있다

통신비 인하 공약 후퇴: 독과점 통신기업들을 재국유화하라

금호타이어 법정관리 위험: 일자리 보호가 중요하다. 영구히 국유화해야 한다

김상조를 지지하지 않으면 재벌을 지지하는 셈인가?

이른바 ‘일자리 추경’: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장하성·김상조 등의 문재인 정부 참여: 재벌 개혁이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까?

성과연봉제 폐기하라

GM의 유럽 시장 철수: 더욱 불안정해지는 한국GM의 미래

상법 개정안 논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지 못한다

2017년 정세 1: 트럼프의 경제 정책과 “초불확실성” 시대

트럼프 집권으로 더욱 커진 경제 불확실성

2017년 예산안: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내핍 강요 예산

구조조정 액션 플랜은 대량해고 계획

이 판국에 공공요금 동시다발 인상

조선업 구조조정: 노동자가 아니라 위기를 낳은 정부와 기업주가 책임져라

11월 5일 박근혜 퇴진 2차 범국민대회: 서울에서만 20만 명이 시위에 참가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노동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늘려라

자동차 산업 위기: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임금∙고용을 지킬 수 있다

통신비 인하 공약 후퇴:
독과점 통신기업들을 재국유화하라

금호타이어 법정관리 위험:
일자리 보호가 중요하다. 영구히 국유화해야 한다

이른바 ‘일자리 추경’: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장하성·김상조 등의 문재인 정부 참여:
재벌 개혁이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까?

GM의 유럽 시장 철수:
더욱 불안정해지는 한국GM의 미래

상법 개정안 논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지 못한다

2017년 정세 1:
트럼프의 경제 정책과 “초불확실성” 시대

2017년 예산안: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내핍 강요 예산

조선업 구조조정:
노동자가 아니라 위기를 낳은 정부와 기업주가 책임져라

11월 5일 박근혜 퇴진 2차 범국민대회:
서울에서만 20만 명이 시위에 참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