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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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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쥐꼬리만 한데 ‘더 내고 덜 받아야 한다’는 국민연금 개악
지면
강동훈
518호
2024. 9. 3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윤석열은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9월 4일에 구체적인 정부 개악안을 발표하고, 국회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미 윤석열이 발표한 내용만 봐도 ‘더 내고 덜 받는’ 심각한 개악이다. 21대 국회 연금특위안과 지난 5월 민주당 이재명 …
조희연 교육감 대법 유죄 확정, 교육감직 상실
:
해직 교사에 대한 정당한 구제를 처벌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
우파가 조 교육감에 대한 실망을 이용하다
강동훈
517호
2024. 8. 29
오늘(8월 29일) 대법원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잃게 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서울시 교육청이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조 교육감…
《우리가 알아야 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모든 것》
:
기계적 중립을 내세우며 일부러 핵심을 비켜 가는 책
지면
강동훈
513호
2024. 7. 9
《우리가 알아야 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모든 것》을 출간한 출판사는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저자의 시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도브 왁스만은 서문에서 이스라엘 소설가 아모스 오즈의 말을 인용한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비극이며, 정의와 정의의 충돌이다. 따라서 흑백을 구분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에…
민주당 종부세·상속세 감면 추진
:
복지 확대보다 부자 감세에 의욕을 보이는 민주당
지면
강동훈
509호
2024. 6. 11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22대 국회에서 부자 감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5월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당이 제시한 국민연금 개악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이어, 민주당의 부자 환심 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부자 감세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5…
경쟁 심화와 과잉 투자로 위험성 커지는 반도체 산업
지면
강동훈
508호
2024. 6. 4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4분기 대비 1.3퍼센트 성장했다. 시장 예상치 0.6퍼센트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자,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2.1퍼센트)보다 크게 높인 2.5퍼센트로 수정했다. 특히 올해 5월까지 반도체 수출은 113억 8000…
증보
이재명 대표의 여당 연금안 긴급 수용
: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보다 기업 이윤을 우선하는가?
지면
강동훈
507호
2024. 5. 26
5월 25일 (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제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퍼센트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5월 29일에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시간이 없으니 우리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 “우리 당 내에도,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견들이 많지만…
실효성 없는 물가 대책에다 공공요금 인상 추진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506호
2024. 5. 21
총선에서 참패한 윤석열이 점심값과 시장 물가를 점검하는 등 물가 관리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물가를 잡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그 직후 대통령실은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윤석열이 취임한 202…
국민연금을 사적 보험처럼 만들려는 안철수 등 국민의힘
지면
강동훈
504호
2024. 5. 7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채택한 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채택한 방안은 현재 소득의 9퍼센트인 보험료율을 13퍼센트로 올리는 대신(44퍼센트 인상), 소득대체율을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조금(25퍼센트 인상) 늘리는 내용이다. 국민의힘과 우파 언론들은 이 방안조차 재정 안정을 무시하고…
국민연금 노후 보장성 강화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부, 보험료 인상 동의해 주는 진보 단체들
지면
강동훈
503호
2024. 4. 30
4월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의 숙의토론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다수안으로 선택됐다. 숙의토론에는 두 가지 안이 올라갔다. 소득의 9퍼센트인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퍼센트까지 인상하고 평균 소득대체율(생애 소득 대비 노후연금 비율)을 현행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늘리는 1안과, 보험료율만 12퍼센…
총선 참패에도 핵심 신자유주의 정책 지속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501호
2024. 4. 16
총선 바로 다음 날인 4월 11일,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9퍼센트로 집계돼, 지난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재정 적자 58조 원보다 29조 원이나 늘어났다. 국가채무 총액은 1126조 7000억 원으로, GDP…
정부 지원 부족으로 엉망 된 늘봄학교 : 총선용 졸속 대책이기 때문
지면
강동훈
495호
2024. 3. 5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시작됐다. 정부는 2학기부터 전체 6100여 개 초등학교의 모든 1학년생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1~2학년생, 내후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원하는 초등학생에게 오전 7시부터 아침 수업시간 전과 정규수업 후부터 오후 8시까지 다양한…
주호민 아동학대 고소건 선고 공판이 보여 주는 것
:
특수교육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라
지면
강동훈
493호
2024. 1. 30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1심 선고가 2월 1일에 나온다. 1월 1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주호민 씨가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 내용을 녹취한 것을 근거로 A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판단했다. 결심공판 직전인 1월 11일…
늘봄학교 전면 시행
:
교사에게 업무 떠넘기지 말고 인력과 시설 충분히 지원하라
지면
강동훈
492호
2024. 1. 23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올해부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추진하자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초등학생 돌봄을 강화한다며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초등 전일제 학교’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부 출범 이후에는 ‘늘봄학교’로 이름을 바꾸어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당초 늘봄학교의 전면 시행 시점을 2025년…
부실 수사로 서이초 사건 덮으려는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491호
2024. 1. 16
연초부터 ‘전국교사일동’ 소속 교사들이 서울 서이초와 서초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교사일동은 서이초 교사 자살 이후 교사들의 대규모 항의 운동을 이끈 네트워크이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갑질 의혹이 제기됐던 학부모가 적반하장 격으로 의혹을 제기한 교사 등 26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교사들은 학…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시행
:
교사 업무 경감도, 교육적 중재도 어렵게 하는 대책
강동훈
488호
2023. 12. 26
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퇴직 교원·경찰 2700명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채용해 모든 학교폭력 조사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이 이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에서 벗어나 수업과 학생 상담·지원에 집중할 수 있고, 사건 조사의 전문성은 높아질 것이라며 환영 기사를 쏟아 냈다. 교총, 교사노…
교육 예산 삭감하며 질 높은 유보통합 말하는 윤석열 정부
강동훈
484호
2023. 11. 28
윤석열 정부가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주요 국정과제로 지정하면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나눠 맡고 있던 영·유아 보육 업무를 모두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11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2024년까지 영·유아…
서이초 ‘무혐의’ 조사 종결
:
경찰 조사도, 교권 보호 대책도 무성의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
강동훈
483호
2023. 11. 21
최근 경찰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조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서이초 교사 사망 원인이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 오던 중 학생 지도, 학부모 등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학생 지도, 학부모, 개인 신상 등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기보다 …
인력·예산 대거 감축하면서 “교육활동 보호?”
강동훈
479호
2023. 10. 26
9월 21일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됐고, 9월 1일부터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교사들은 별로 없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안전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위기 행동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분리 학생을 지도할 인력 등은 모두 개별 학교에 떠넘겼다. 정부가 내놓은 인적·재정적…
교권 보호
:
생색내기식 간담회가 아니라 실질적 예산·인력 지원을 하라
지면
강동훈
477호
2023. 10. 13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분노한 교사 운동이 교권 보호에 일부 진전을 이뤄냈다. 9월 21일 ‘교권보호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 보호 조처가 실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
교사 운동이 첫 성과를 내다
지면
강동훈
475호
2023. 9. 22
9월 21일 ‘교권보호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분노한 교사 운동이 터져나온 지 2개월 만에 교권 보호에 일부 진전을 이뤄낸 것이다. 그동안 매주 주말 폭염 속에서도 교사 수만 명이 집회를 개최했고, 9월 2일 집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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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0호
2025.03.2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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