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강동훈 ― 5페이지

지도부 성향을 이유로 퇴진 운동과 거리 두기?

지면 강동훈 441호 2022. 11. 18

좌파 일각에서는 윤석열 퇴진을 지지함에도, 현재 벌어지는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꺼리는 경향도 있다. 현 윤석열 퇴진 집회가 “소부르주아 시민운동진영”이 주도하고 있어서 “지난 ‘박근혜 탄핵정국’처럼 그저 민주당에게 횡재를 안길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동자·민중이 퇴진 투쟁을 주도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는다. 노동운동이나 좌파 단체…
미국 금리 인상으로 더욱 악화되는 기업 부채 위기

지면 강동훈 439호 2022. 11. 4

11월 2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또다시 기준금리를 0.75퍼센트포인트 올렸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4퍼센트로 올랐다. 미국 기준금리가 4퍼센트대로 오른 것은 2008년 1월 이후 약 15년 만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발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종금리는 이전에 예상한 수준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
정부는 외환위기 막고 싶어도 시장주의 때문에 진퇴양난이다

지면 강동훈 438호 2022. 10. 28

10월 23일(일) 윤석열 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모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금융 시장에 50조 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최대 2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10월 20일에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들이 휴일에 회의까지 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
고금리, 가계부채 때문에 가중되는 서민 고통

지면 강동훈 437호 2022. 10. 21

금리가 급등하면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도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 6월 말 기준 우리 나라의 가계부채 총액은 1869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급히 집을 마련한 사람, 치솟는 전세 자금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1년 전에만 해도 2~3퍼센트였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치솟는 금리, 부동산 침체로 급속히 커지는 금융 불안정

지면 강동훈 437호 2022. 10. 21

금리 인상의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정해지고 있다. 특히, 보험사·증권사·저축은행·카드사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 연쇄적으로 부실해져 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급속하게 커지고 있다. 2011년에도 저축은행들이 무분별하게 늘려 온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로 드러나면서, 많은 저축은행…
서평 크리스 하먼의 《왜 자본주의는 경제 위기에 빠지는가?》:
마르크스주의 경제위기론의 정수를 밝힌 현대의 고전

지면 강동훈 436호 2022. 10. 14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를 대폭 올리자 전 세계 주요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며 금융 불안정이 크게 증대했다. 조만간 초대형 경제 위기(“퍼펙트 스톰”)가 올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가 경제 위기에 빠질 때마다 마르크스주의 경제위기론이 재조명을 받곤 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생산의 진정한 장…
경제 위기 톺아보기②:
197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경제 위기의 전개: 마르크스주의적 해석

강동훈 435호 2022. 10. 12

이 기사는 10월 6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연속 토론②의 발제문이다. ‘연속 토론① 지금의 경제 위기, 원인과 전망’ 토론 영상이나 발제문을 함께 보면 지금의 경제 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금리를 대폭 올리자 전 세계 주요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그…
경제 위기 톺아보기①:
지금의 경제 위기, 원인과 전망

지면 강동훈 435호 2022. 10. 4

이 기사는 9월 29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연속 토론① 지금의 경제 위기, 원인과 전망’의 발제문이다.미국 금리 인상과 “퍼펙트 스톰” 최근 전 세계 주요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금융시장 패닉의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3회…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긴축과 복지 삭감 선언

지면 강동훈 433호 2022. 9. 20

관리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제외한 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은 그 규모가 큰 반면 수입과 지출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정부가 조절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바탕으로 재정건전성을 판단하곤 함. 9월 13일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퍼센트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안을 제…
2023년도 긴축 예산안:
복지·임금 삭감해 위기의 고통 떠넘기기

강동훈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윤석열 정부가 긴축 정책을 기조로 한 2023년 예산안을 8월 30일 발표했다. 내년 총지출은 639조 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전체 예산(679조 5000억 원)보다 40조 5000억 원이나 적다. 추경을 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도 5.2퍼센트밖에 늘지 않았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때 연평균 예산 증가율 8.7퍼센트보다 낮아진 것이다. …
부자 감세로 노동자 등 서민층에 고통 떠넘기는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431호 2022. 8. 30

최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처리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7월 21일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여,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종부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또,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도 감면해 준다며 상속 주택이나 지…
물가 상승과 생계비 위기

지면 강동훈 431호 2022. 8. 30

이 기사는 8월 25일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의 발제문을 조금 수정한 것이다.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노동계급과 서민층의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배자들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그 고통을 더 가중시킬 금리 인상뿐이다. 오늘 발제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생계비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노동계급을 보…
국유재산 매각·민영화, 재정 긴축:
부유층 이익과 권력 불리기

지면 강동훈 429호 2022. 8. 16

기획재정부는 8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5년 동안 16조 원 이상의 국유 건물과 토지를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상업용·임대주택용 건물과 토지 등 “놀고 있는 땅,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재산”이 매각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9월부터 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총 701조…
임금 인상이 물가를 올린다는 건 거짓말

지면 강동훈 427호 2022. 8. 2

물가가 치솟으면서 노동자·서민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6.3퍼센트 급등해,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11월(6.8퍼센트) 이후 2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 6월에 이어 연속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퍼센트를 넘은 것이다.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식품 물가가 …
한미 반도체 동맹, 순탄할까?

지면 강동훈 426호 2022. 7. 19

이 글은 7월 14일 노동자연대TV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 ‘한미 반도체 동맹, 순탄할까?’의 발표문이다.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지난 5월 방한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했다. 이것은 한·미 두 나라 모두에 의미심장한 행보였다. 바이든으로서는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정책에 한국을 확실한 우군으로 세우겠다는 선언이었다. 한국은 한국대로…
사회진보연대에 대한 재반박: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국주의적 경쟁의 맥락에서 보지 않는 것의 문제점

강동훈 424호 2022. 7. 9

사회진보연대 국제이주팀(이하 사회진보연대로 지칭한다)이 계간 《사회진보연대》 최신호(2022년 여름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독자에게’라는 글을 실었다. 필자가 독자에게 대답하는 형식을 취한 이 글은 사회진보연대에 대한 내 비판(‘사회진보연대는 길을 잃고 있다: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진보성이 있는가’)을 반박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으로 치솟는 기름값
— 임금은 올리고, 유류세·공공요금은 내려야

지면 강동훈 420호 2022. 6. 7

최근 기름값이 4주 연속 상승하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5월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30퍼센트로 늘렸지만 효과는 잠시뿐이었다. 5월 첫 주에만 기름값이 떨어졌을 뿐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매달 수백만 원의 기름값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화물 노동자들은 운송료…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 위기로 강화되는 식량 보호주의

지면 강동훈 418호 2022. 5. 24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농산물 수출을 금지하는 국가가 늘면서 식량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5월 14일 인도 정부가 밀 수출을 즉각 금지한다고 발표하자 세계 밀 시장은 다시 요동쳤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밀 가격이 오르자, 인도는 올해 밀 생산 예상량 1억 1000만 톤 중 1000만 톤 이상(2021년 780만 …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 인상:
불안정성 커진 세계경제

지면 강동훈 415호 2022. 5. 3

최근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낮췄다. IMF는 2022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1월 4.4퍼센트에서 4월 3.6퍼센트로, 0.8퍼센트포인트나 낮췄다. 세계은행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1퍼센트에서 3.2퍼센트로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로 계속되는 공급망 차질 때문에 물가가 급등하고 있고, 미…
사회진보연대는 길을 잃고 있다: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진보성이 있는가

강동훈 413호 2022. 4. 20

이 글은 4월 20일 발행된 글의 수정판인데, 단지 마오쩌둥을 언급한 부분만 뺐다.최근 사회진보연대는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제하 펴낸 소책자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글을 발표했다. 후자는 소책자에 실린 글을 조금 수정·보완한 글이다. 이 글들이 나오기 전까지 사회진보연대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본 원인이 러시아의 …

지도부 성향을 이유로 퇴진 운동과 거리 두기?

미국 금리 인상으로 더욱 악화되는 기업 부채 위기

정부는 외환위기 막고 싶어도 시장주의 때문에 진퇴양난이다

고금리, 가계부채 때문에 가중되는 서민 고통

치솟는 금리, 부동산 침체로 급속히 커지는 금융 불안정

서평 크리스 하먼의 《왜 자본주의는 경제 위기에 빠지는가?》: 마르크스주의 경제위기론의 정수를 밝힌 현대의 고전

경제 위기 톺아보기②: 197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경제 위기의 전개: 마르크스주의적 해석

경제 위기 톺아보기①: 지금의 경제 위기, 원인과 전망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긴축과 복지 삭감 선언

2023년도 긴축 예산안: 복지·임금 삭감해 위기의 고통 떠넘기기

부자 감세로 노동자 등 서민층에 고통 떠넘기는 윤석열 정부

물가 상승과 생계비 위기

국유재산 매각·민영화, 재정 긴축: 부유층 이익과 권력 불리기

임금 인상이 물가를 올린다는 건 거짓말

한미 반도체 동맹, 순탄할까?

사회진보연대에 대한 재반박: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국주의적 경쟁의 맥락에서 보지 않는 것의 문제점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으로 치솟는 기름값 — 임금은 올리고, 유류세·공공요금은 내려야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 위기로 강화되는 식량 보호주의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 인상: 불안정성 커진 세계경제

사회진보연대는 길을 잃고 있다: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진보성이 있는가

서평 크리스 하먼의 《왜 자본주의는 경제 위기에 빠지는가?》:
마르크스주의 경제위기론의 정수를 밝힌 현대의 고전

경제 위기 톺아보기②:
197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경제 위기의 전개: 마르크스주의적 해석

경제 위기 톺아보기①:
지금의 경제 위기, 원인과 전망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긴축과 복지 삭감 선언

2023년도 긴축 예산안:
복지·임금 삭감해 위기의 고통 떠넘기기

국유재산 매각·민영화, 재정 긴축:
부유층 이익과 권력 불리기

사회진보연대에 대한 재반박: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국주의적 경쟁의 맥락에서 보지 않는 것의 문제점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으로 치솟는 기름값
— 임금은 올리고, 유류세·공공요금은 내려야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 인상:
불안정성 커진 세계경제

사회진보연대는 길을 잃고 있다: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진보성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