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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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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고갈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가?
지면
강동훈
446호
2022. 12. 23
정부는 12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노동·교육·연금 3개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내년 3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내년 10월까지 연금 개혁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며 이참에 더 내고 덜 받거나(또는 그대로 받기),…
늘어나는 미분양으로 심화되는 건설·금융 위기
지면
강동훈
445호
2022. 12. 16
최근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저조하게 나오자, 부동산·금융 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조차 미분양이 날 공산이 커질 만큼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있다는 게 확인돼, 앞으로 건설사와 금융사들의 자금 경색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7200억 원이 넘는 둔촌주공 관련 부동산 PF…
재정건전성은 금과옥조인가?
지면
강동훈
443호
2022. 12. 2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엄청난 국가부채 때문에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 부채는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편이 아니다. 2021년 한국의 국가 부채는 GDP의 46.9퍼센트로, OECD 평균인 125퍼센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주들과 부자들의 세금을 대폭 깎아 주려고 하는 것을 봐도 재원이 없어서 긴축을 하는 …
언 발에 오줌 누기 ‘안심전환대출’
지면
강동훈
443호
2022. 12. 2
11월 2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올려 기준금리는 3.25퍼센트로 인상됐다. 금리가 급등하면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로 금융 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한편, 노동자 등 많은 서민층 사람들도 빚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특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급히 집을 마련한 사람, 치솟는 전세 자금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부유층과 사용자들 이익만 챙겨 주는 정부의 긴축 예산안
지면
강동훈
443호
2022. 12. 2
연말 들어 정부 예산안 통과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예산안 통과를 주장하면서도,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지고 당연히 쫓겨나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을 보호하려고 예산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예산안은 서민층의 고통을 키우는 긴축 예산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도 있다. 국회가 심의 중인 정부 예산…
자금 경색 위기에도 기준금리 올리는 한국은행의 딜레마
지면
강동훈
442호
2022. 11. 25
11월 2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퍼센트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올해 1월 1퍼센트에 머물던 기준금리가 1년도 채 안 돼 3.25퍼센트로 급등했다. 이는 2011년 6월 이후 11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11월 초 미국의 기준금리가 0.75퍼센트포인트 올라 이번에 한국은행도 0.5퍼센트포인트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꽤 있었다. 그러…
지도부 성향을 이유로 퇴진 운동과 거리 두기?
지면
강동훈
441호
2022. 11. 18
좌파 일각에서는 윤석열 퇴진을 지지함에도, 현재 벌어지는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꺼리는 경향도 있다. 현 윤석열 퇴진 집회가 “소부르주아 시민운동진영”이 주도하고 있어서 “지난 ‘박근혜 탄핵정국’처럼 그저 민주당에게 횡재를 안길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동자·민중이 퇴진 투쟁을 주도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는다. 노동운동이나 좌파 단체…
미국 금리 인상으로 더욱 악화되는 기업 부채 위기
지면
강동훈
439호
2022. 11. 4
11월 2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또다시 기준금리를 0.75퍼센트포인트 올렸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4퍼센트로 올랐다. 미국 기준금리가 4퍼센트대로 오른 것은 2008년 1월 이후 약 15년 만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발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종금리는 이전에 예상한 수준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
정부는 외환위기 막고 싶어도 시장주의 때문에 진퇴양난이다
지면
강동훈
438호
2022. 10. 28
10월 23일(일) 윤석열 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모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금융 시장에 50조 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최대 2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10월 20일에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들이 휴일에 회의까지 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
고금리, 가계부채 때문에 가중되는 서민 고통
지면
강동훈
437호
2022. 10. 21
금리가 급등하면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도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 6월 말 기준 우리 나라의 가계부채 총액은 1869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급히 집을 마련한 사람, 치솟는 전세 자금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1년 전에만 해도 2~3퍼센트였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치솟는 금리, 부동산 침체로 급속히 커지는 금융 불안정
지면
강동훈
437호
2022. 10. 21
금리 인상의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정해지고 있다. 특히, 보험사·증권사·저축은행·카드사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 연쇄적으로 부실해져 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급속하게 커지고 있다. 2011년에도 저축은행들이 무분별하게 늘려 온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로 드러나면서, 많은 저축은행…
서평
크리스 하먼의 《왜 자본주의는 경제 위기에 빠지는가?》
:
마르크스주의 경제위기론의 정수를 밝힌 현대의 고전
지면
강동훈
436호
2022. 10. 14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를 대폭 올리자 전 세계 주요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며 금융 불안정이 크게 증대했다. 조만간 초대형 경제 위기(“퍼펙트 스톰”)가 올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가 경제 위기에 빠질 때마다 마르크스주의 경제위기론이 재조명을 받곤 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생산의 진정한 장…
경제 위기 톺아보기②
:
197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경제 위기의 전개: 마르크스주의적 해석
강동훈
435호
2022. 10. 12
이 기사는 10월 6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연속 토론②의 발제문이다. ‘연속 토론① 지금의 경제 위기, 원인과 전망’ 토론 영상이나 발제문을 함께 보면 지금의 경제 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금리를 대폭 올리자 전 세계 주요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그…
경제 위기 톺아보기①
:
지금의 경제 위기, 원인과 전망
지면
강동훈
435호
2022. 10. 4
이 기사는 9월 29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연속 토론① 지금의 경제 위기, 원인과 전망’의 발제문이다.미국 금리 인상과 “퍼펙트 스톰” 최근 전 세계 주요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금융시장 패닉의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3회 연…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
긴축과 복지 삭감 선언
지면
강동훈
433호
2022. 9. 20
관리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제외한 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은 그 규모가 큰 반면 수입과 지출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정부가 조절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바탕으로 재정건전성을 판단하곤 함. 9월 13일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퍼센트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안을 제…
2023년도 긴축 예산안
:
복지·임금 삭감해 위기의 고통 떠넘기기
강동훈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윤석열 정부가 긴축 정책을 기조로 한 2023년 예산안을 8월 30일 발표했다. 내년 총지출은 639조 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전체 예산(679조 5000억 원)보다 40조 5000억 원이나 적다. 추경을 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도 5.2퍼센트밖에 늘지 않았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때 연평균 예산 증가율 8.7퍼센트보다 낮아진 것이다. …
부자 감세로 노동자 등 서민층에 고통 떠넘기는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431호
2022. 8. 30
최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처리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7월 21일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여,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종부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또,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도 감면해 준다며 상속 주택이나 지…
물가 상승과 생계비 위기
지면
강동훈
431호
2022. 8. 30
이 기사는 8월 25일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의 발제문을 조금 수정한 것이다.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노동계급과 서민층의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배자들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그 고통을 더 가중시킬 금리 인상뿐이다. 오늘 발제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생계비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노동계급을 보…
국유재산 매각·민영화, 재정 긴축
:
부유층 이익과 권력 불리기
지면
강동훈
429호
2022. 8. 16
기획재정부는 8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5년 동안 16조 원 이상의 국유 건물과 토지를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상업용·임대주택용 건물과 토지 등 “놀고 있는 땅,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재산”이 매각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9월부터 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총 701조…
임금 인상이 물가를 올린다는 건 거짓말
지면
강동훈
427호
2022. 8. 2
물가가 치솟으면서 노동자·서민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6.3퍼센트 급등해,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11월(6.8퍼센트) 이후 2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 6월에 이어 연속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퍼센트를 넘은 것이다.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식품 물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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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9호
2025.06.0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