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강동훈 ― 5페이지

경제 위기 톺아보기①:
지금의 경제 위기, 원인과 전망

지면 강동훈 435호 2022. 10. 4

이 기사는 9월 29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연속 토론① 지금의 경제 위기, 원인과 전망’의 발제문이다.미국 금리 인상과 “퍼펙트 스톰” 최근 전 세계 주요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금융시장 패닉의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3회…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긴축과 복지 삭감 선언

지면 강동훈 433호 2022. 9. 20

관리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제외한 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은 그 규모가 큰 반면 수입과 지출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정부가 조절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바탕으로 재정건전성을 판단하곤 함. 9월 13일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퍼센트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안을 제…
2023년도 긴축 예산안:
복지·임금 삭감해 위기의 고통 떠넘기기

강동훈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윤석열 정부가 긴축 정책을 기조로 한 2023년 예산안을 8월 30일 발표했다. 내년 총지출은 639조 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전체 예산(679조 5000억 원)보다 40조 5000억 원이나 적다. 추경을 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도 5.2퍼센트밖에 늘지 않았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때 연평균 예산 증가율 8.7퍼센트보다 낮아진 것이다. …
부자 감세로 노동자 등 서민층에 고통 떠넘기는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431호 2022. 8. 30

최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처리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7월 21일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여,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종부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또,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도 감면해 준다며 상속 주택이나 지…
물가 상승과 생계비 위기

지면 강동훈 431호 2022. 8. 30

이 기사는 8월 25일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의 발제문을 조금 수정한 것이다.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노동계급과 서민층의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배자들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그 고통을 더 가중시킬 금리 인상뿐이다. 오늘 발제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생계비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노동계급을 보…
국유재산 매각·민영화, 재정 긴축:
부유층 이익과 권력 불리기

지면 강동훈 429호 2022. 8. 16

기획재정부는 8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5년 동안 16조 원 이상의 국유 건물과 토지를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상업용·임대주택용 건물과 토지 등 “놀고 있는 땅,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재산”이 매각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9월부터 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총 701조…
임금 인상이 물가를 올린다는 건 거짓말

지면 강동훈 427호 2022. 8. 2

물가가 치솟으면서 노동자·서민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6.3퍼센트 급등해,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11월(6.8퍼센트) 이후 2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 6월에 이어 연속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퍼센트를 넘은 것이다.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식품 물가가 …
한미 반도체 동맹, 순탄할까?

지면 강동훈 426호 2022. 7. 19

이 글은 7월 14일 노동자연대TV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 ‘한미 반도체 동맹, 순탄할까?’의 발표문이다.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지난 5월 방한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했다. 이것은 한·미 두 나라 모두에 의미심장한 행보였다. 바이든으로서는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정책에 한국을 확실한 우군으로 세우겠다는 선언이었다. 한국은 한국대로…
사회진보연대에 대한 재반박: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국주의적 경쟁의 맥락에서 보지 않는 것의 문제점

강동훈 424호 2022. 7. 9

사회진보연대 국제이주팀(이하 사회진보연대로 지칭한다)이 계간 《사회진보연대》 최신호(2022년 여름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독자에게’라는 글을 실었다. 필자가 독자에게 대답하는 형식을 취한 이 글은 사회진보연대에 대한 내 비판(‘사회진보연대는 길을 잃고 있다: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진보성이 있는가’)을 반박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으로 치솟는 기름값
— 임금은 올리고, 유류세·공공요금은 내려야

지면 강동훈 420호 2022. 6. 7

최근 기름값이 4주 연속 상승하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5월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30퍼센트로 늘렸지만 효과는 잠시뿐이었다. 5월 첫 주에만 기름값이 떨어졌을 뿐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매달 수백만 원의 기름값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화물 노동자들은 운송료…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 위기로 강화되는 식량 보호주의

지면 강동훈 418호 2022. 5. 24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농산물 수출을 금지하는 국가가 늘면서 식량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5월 14일 인도 정부가 밀 수출을 즉각 금지한다고 발표하자 세계 밀 시장은 다시 요동쳤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밀 가격이 오르자, 인도는 올해 밀 생산 예상량 1억 1000만 톤 중 1000만 톤 이상(2021년 780만 …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 인상:
불안정성 커진 세계경제

지면 강동훈 415호 2022. 5. 3

최근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낮췄다. IMF는 2022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1월 4.4퍼센트에서 4월 3.6퍼센트로, 0.8퍼센트포인트나 낮췄다. 세계은행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1퍼센트에서 3.2퍼센트로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로 계속되는 공급망 차질 때문에 물가가 급등하고 있고, 미…
사회진보연대는 길을 잃고 있다: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진보성이 있는가

강동훈 413호 2022. 4. 20

이 글은 4월 20일 발행된 글의 수정판인데, 단지 마오쩌둥을 언급한 부분만 뺐다.최근 사회진보연대는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제하 펴낸 소책자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글을 발표했다. 후자는 소책자에 실린 글을 조금 수정·보완한 글이다. 이 글들이 나오기 전까지 사회진보연대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본 원인이 러시아의 …
긴 글 박원익(필명 박가분) 진보너머 운영위원의 현대화폐론에 대한 비판:
국가 발권력을 사회 변화에 활용할 수 있을까?

강동훈 411호 2022. 4. 8

최근 현대화폐론과 그 관련 정책인 ‘국가 일자리 보장제’를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박원익 진보너머 운영위원(필명인 박가분으로 더 유명. 이하 직함 생략)의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됐다. 〈내생화폐이론과 재정정책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학위논문의 목적은 현대화폐론의 정교함을 더욱 높이고, 현대화폐론이 제안하는 국가 일자리 …
물가 계속 오르는데도 전기·가스 요금까지 올린다는 정부

지면 강동훈 403호 2022. 2. 8

올해 1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퍼센트나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3.2퍼센트 상승으로 9년 8개월 만에 3퍼센트대로 올라선 뒤, 지난달까지 넉 달째 3퍼센트대 상승이다. 특히 1월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5.5퍼센트나 올라, 2009년 2월(5.6퍼센트) 이후 1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갈비탕, 김밥, 햄버거, 라면, 치킨 …
노동자연대 주말 Pick
맑시즘 강연 음원 ‘올림픽과 정치’

강동훈 402호 2022. 2. 6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위구르족 억압을 명분으로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하며 개막 전부터 논란이 됐죠. 이런 논란 때문에 한편에서는 스포츠와 정치는 분리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은 시작부터 매우 정치적인 행사였습니다. 올림픽의 기원은 무엇이고, 소위 말하는 ‘올림픽 정신’은 좋은 것일까요? 국력 경쟁과 기업들의…
터키 리라화 환율 급등:
세계적인 금리 인상으로 더욱 심화되는 신흥국 불안정

강동훈 399호 2021. 12. 28

올해 초 1달러에 약 7리라였던 터키 리라화의 환율이 12월 20일에는 1달러에 18리라까지 치솟았다. 1년 만에 리라화 가치가 절반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리라화 가치 하락으로 터키는 수입품 가격이 치솟으면서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1퍼센트까지 치솟았다. 식료품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체감 물가 상승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터키 정부…
헝다 파산:
중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에서 위기의 진원지로?

지면 강동훈 397호 2021. 12. 14

중국 헝다 그룹이 12월 6일까지 갚아야 하는 8249만 달러(약 976억 원)의 달러 채권 이자를 갚지 못해 공식 부도를 냈다. 헝다의 총 부채는 370조 원대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헝다 파산의 파장은 중국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미칠 것이다.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헝다 파산이 금융 위기로 번지지는 않더라도, 향후…
계속되는 물가 상승, 임금 투쟁으로 벌충해야

지면 강동훈 396호 2021. 12. 7

최근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브라질, 터키, 뉴질랜드 등 OECD 국가들 대부분이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도 11월 소비자물가가 3.7퍼센트 오르며 9년 11개월 만(2011년 12월 이후)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10월에도 소비자물가가 3.2퍼센트 올랐으니, 2개월 연속 3퍼센트대 인상이다. 휘발유, 경유,…
미봉책에 그친 민주당의 개발이익환수제, 그조차 반대하는 국민의힘

지면 강동훈 395호 2021. 11. 30

민주당은 ‘제2의 대장동’을 막는다며 ‘개발이익환수’ 3법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 중이다. 문재인도 11월 21일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서 “불로소득,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 여러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내놓은 개발이익환수 3법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총사업비의…

경제 위기 톺아보기①: 지금의 경제 위기, 원인과 전망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긴축과 복지 삭감 선언

2023년도 긴축 예산안: 복지·임금 삭감해 위기의 고통 떠넘기기

부자 감세로 노동자 등 서민층에 고통 떠넘기는 윤석열 정부

물가 상승과 생계비 위기

국유재산 매각·민영화, 재정 긴축: 부유층 이익과 권력 불리기

임금 인상이 물가를 올린다는 건 거짓말

한미 반도체 동맹, 순탄할까?

사회진보연대에 대한 재반박: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국주의적 경쟁의 맥락에서 보지 않는 것의 문제점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으로 치솟는 기름값 — 임금은 올리고, 유류세·공공요금은 내려야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 위기로 강화되는 식량 보호주의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 인상: 불안정성 커진 세계경제

사회진보연대는 길을 잃고 있다: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진보성이 있는가

긴 글 박원익(필명 박가분) 진보너머 운영위원의 현대화폐론에 대한 비판: 국가 발권력을 사회 변화에 활용할 수 있을까?

물가 계속 오르는데도 전기·가스 요금까지 올린다는 정부

노동자연대 주말 Pick 맑시즘 강연 음원 ‘올림픽과 정치’

터키 리라화 환율 급등: 세계적인 금리 인상으로 더욱 심화되는 신흥국 불안정

헝다 파산: 중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에서 위기의 진원지로?

계속되는 물가 상승, 임금 투쟁으로 벌충해야

미봉책에 그친 민주당의 개발이익환수제, 그조차 반대하는 국민의힘

경제 위기 톺아보기①:
지금의 경제 위기, 원인과 전망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긴축과 복지 삭감 선언

2023년도 긴축 예산안:
복지·임금 삭감해 위기의 고통 떠넘기기

국유재산 매각·민영화, 재정 긴축:
부유층 이익과 권력 불리기

사회진보연대에 대한 재반박: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국주의적 경쟁의 맥락에서 보지 않는 것의 문제점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으로 치솟는 기름값
— 임금은 올리고, 유류세·공공요금은 내려야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 인상:
불안정성 커진 세계경제

사회진보연대는 길을 잃고 있다: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진보성이 있는가

긴 글 박원익(필명 박가분) 진보너머 운영위원의 현대화폐론에 대한 비판:
국가 발권력을 사회 변화에 활용할 수 있을까?

노동자연대 주말 Pick
맑시즘 강연 음원 ‘올림픽과 정치’

터키 리라화 환율 급등:
세계적인 금리 인상으로 더욱 심화되는 신흥국 불안정

헝다 파산:
중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에서 위기의 진원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