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강동훈 ― 12페이지

복지 ‘누수 차단’이 아니라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

지면 강동훈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는 올해 초 공공분야 유사사업 6백여 개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4월 1일 또다시 복지 부문 재정 삭감 계획을 내놨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부적격자를 찾아내어 탈락시키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중복된 복지를 통합해 복지 재정 3조 원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 재정의 누수” 운운하지만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
정부는 립서비스 집어치우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지면 강동훈 145호 2015. 3. 28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지난 3월 4일 “디플레 우려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최경환의 “디플레 우려” 발언은 곧 금리 인하로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급작스레 기준금리를 2퍼센트에서 1.75퍼센트로 인하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
2015년 경제 전망:
유가 하락과 불안정성 증대로 타격받을 한국 경제

지면 강동훈 142호 2015. 1. 24

세계은행(WB)은 최근 발표한 2015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6월의 전망치 3.4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낮췄다. IMF도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전망치 3.8퍼센트보다 0.3퍼센트포인트 줄어든 3.5퍼센트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로 세계경제가 2008년 위기의 여파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해 애를 먹고 있고,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그만큼 …
독일·네덜란드 모델의 실상:
사회적 대타협은 노동자 간 격차도 줄이지 못한다

지면 강동훈 141호 2015. 1. 10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면서 네덜란드·독일 등을 노사 타협의 모범 사례로 꼽고 있다. 노사 타협으로 정규직의 양보를 이끌어내 고용이 대폭 증가하는 “고용 기적”을 이뤘다는 것이다.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대표적 노동 개혁인] ‘하르츠 개혁’을 한 독일을 비롯해 네덜란드·아일랜드·미국·영국 등 노동의 유연성이 있는 나라들은 다 잘나가고 … 일본…
노조 경영 참여는 노동자들을 분열시킨다

지면 강동훈 140호 2014. 12. 20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6년 말까지 서울 메트로(1호선~4호선)와 서울 도시철도공사(5호선~8호선)를 통합하겠다고 발표하자, 서울지하철노조 지도부는 환영 입장을 냈다. 서울시가 ‘인위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며 적극 설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통합 계획에는 인력 재배치 방안과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도 서울지하철노조 지…
논쟁:
금융수탈체제론,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강동훈 139호 2014. 12. 6

이번 경제 위기는 지난 30여 년간 금융이 엄청나게 성장해 자본주의 체제에서 전례 없이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했다. 게다가 2008~09년에 여러 나라의 금융 시스템을 거의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간 이번 위기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거품이 꺼지면서 시작됐다. 이 때문에 이미 위기 전부터 여러 마르크스주의자를 포함한 진보진영에서 신자유주…
민영화, 구조조정, 공기업 퇴출제, 성과연봉제…:
“공기업도 사기업처럼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악안

지면 강동훈, 최미진 137호 2014. 11. 8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공공부문 공격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발의한 데 이어, 공기업 ‘개혁’과 규제 ‘개혁’ 관련 법안도 발의하고 당론에 준해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제 부총리 최경환과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도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박근혜는…
공적 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교원 총궐기:
12만 명이 모여 공무원연금 공격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보여 주다

강동훈 136호 2014. 11. 2

11월 1일 ‘공적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주최한 ‘공적 연금 개악 저지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이하 총궐기)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전국에서 올라온 공무원과 교원, 우체국 노동자 12만여 명이 여의도문화마당을 발 디딜 틈 없이 메웠다. 여의도문화마당을 꽉 채우고도 모자라, 옆 4차선 도로와 인도까지 가득 찼다. 이날 …
전력·주택·도로까지 다 팔겠다?

지면 강동훈 135호 2014. 10. 2

전력산업에 대해서는 2002년 발전 파업으로 중지된 발전 공기업 민영화를 다시 추진한다는 안을 내놨다. 발전 공기업들을 상장해 매각하자는 것이다. 현재 5개로 분할된 발전 공기업을 3개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는데, 수익성만을 앞세운 통합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전력 판매 민영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를 대규모로 사…
또다시 거론된 최악의 철도 민영화 계획

지면 강동훈 135호 2014. 10. 2

정부가 이미 수서발 KTX 회사 설립으로 시작한 철도 민영화의 경우, 새누리당의 안은 코레일(철도공사)을 완전히 분할하고 운영권을 사기업에 매각하겠다는 안이다. 진해선, 대구선, 정선선 등 지방의 적자 노선은 폐선하고, KTX뿐 아니라 일반철도, 광역철도, 화물 등 모든 노선을 사기업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화물 자회사 분리 등 기존 정부…
공기업 민영화에 시동을 건 새누리당

지면 강동훈 135호 2014. 10. 2

박근혜 정부가 담뱃세·주민세 인상 서민 증세를 추진한 데 이어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내놓고, 공무원연금 개악도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9월 19일에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 7대 과제’는 공공기관 퇴출과 자산 매각, 인력 감축, 요금 인상 등이 포함된 대대적인 민영화 계획이다. 새누리당이 대대적인 민영화를 주문…
2015년 예산안과 담뱃세·주민세 인상, 공기업 민영화:
‘슈퍼 예산’이 아니라 내핍 강요 예산이다

지면 강동훈 134호 2014. 9. 20

관리재정수지 국민연금, 사학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지. 박근혜 정부가 내년 예산 지출을 올해보다 20조 2천억 원(5.7퍼센트) 늘어난 3백76조 원으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 6천억 원(GDP 대비 2.1퍼센트), 국가채무는 5백70조 1천억 원(GDP …
서평,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주류 경제학에 대한 쓸 만한 비판, 그러나 어정쩡한 대안

지면 강동훈 133호 2014. 8. 30

《나쁜 사마리아인》,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로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비판해 온 장하준 교수가 신간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라는 경제학 입문서를 냈다. 이 책에서 장교수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부터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1부 ‘경제학에 익숙해지기’에서는 자본주의의 역사를 훑는다. 그리고 오스트리아학파, 행동주의 학파, 고전주의 학파, 개발주의 전통,…
투자활성화 대책:
부자 감세, 민영화 공격을 더욱 강화하는 박근혜 정부

지면 강동훈 132호 2014. 8. 15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경기 부양을 적극 추진하면서 ‘확장적 거시 정책’을 펴겠다고 발표했다. 뒤이어, 8월 6일 세법 개정안을, 8월 12일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경기 부양에 힘쓰는 것은 세월호 참사 정국에서 빠져나오려는 의도도 있을 테지만, 더 중요하게는 세계 경제 상황이 다시 심상치 않기 …
재벌 지원을 위한 경기 부양

지면 강동훈 131호 2014. 7. 19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 10월에 양적완화를 끝내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금리 인상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탈하면서 세계경제가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아베노믹스’로 돈 풀기에 나선 일본도 성장률이 점차 둔화하고 있고, 수출은 크게 늘지 않아 대규모 무역적자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포르투갈…
대기업 유동성(자금) 양극화 심화

지면 강동훈 131호 2014. 7. 19

불안정한 경제 상황 때문에 재벌들은 엄청난 자금을 쌓으며 투자를 꺼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동부그룹의 부도 위기에서 보듯, 재벌 중에도 수익 감소로 위험에 처한 곳들도 늘고 있다. 〈재벌닷컴〉 자료를 보면, 부실 우려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 대상으로 선정된 재벌인 한진, 금호아시아나, 동부, 현대,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한라, 현대산업개발, 대…
불안한 중국 경제와 대중국 수출 감소

지면 강동훈 131호 2014. 7. 19

이처럼 민간소비와 투자는 줄고 수출만 느는 상황이 2014년에도 반복되고 있지만, 이조차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들다. 특히, 한국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0.6퍼센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에 10.1퍼센트 늘어난 것에 견주면 성장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
위기 재발 가능성에 직면한 한국 경제

지면 강동훈 131호 2014. 7. 19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퍼센트에서 3.8퍼센트로 하향했다. 내년 성장률도 4.2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낮췄다. 민간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예상만큼 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4월 세월호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됐다”며 민간소비 증가가 미미한 것이 세월호 참사라는 우발적인 사건 때문인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이…
침체에 빠진 통신서비스업:
간접고용 확대로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KT

지면 강동훈 125호 2014. 4. 26

한국에서 유무선 통신서비스의 보급률이 포화 단계에 도달했다. 예를 들어, 2013년까지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는 5천4백68만 명으로 이동통신 보급률이 약 1백10퍼센트에 이른다. 여기에 경제 위기가 더해져 국내 통신서비스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09년부터 매우 낮아져 1퍼센트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통신서비스업 침체는 단지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통신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노동자 희생으로 대기업 후원하기

지면 강동훈 124호 2014. 4. 12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에서 ‘끝장 토론’이라는 쇼까지 벌이며 시행한 규제 완화 열풍이 한 달도 채 안 돼 시들해지고 있다. 정부의 압력으로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 ‘규제 완화 추진단’ 등을 설치하고 있지만 말이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규제 완화 정책의 상징인 ‘푸드 트럭 허용’은 벌써부터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박근혜가 언급한 지 며칠 만에 푸드 트…

복지 ‘누수 차단’이 아니라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는 립서비스 집어치우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2015년 경제 전망: 유가 하락과 불안정성 증대로 타격받을 한국 경제

독일·네덜란드 모델의 실상: 사회적 대타협은 노동자 간 격차도 줄이지 못한다

노조 경영 참여는 노동자들을 분열시킨다

논쟁: 금융수탈체제론, 어떻게 볼 것인가

민영화, 구조조정, 공기업 퇴출제, 성과연봉제…: “공기업도 사기업처럼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악안

공적 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교원 총궐기: 12만 명이 모여 공무원연금 공격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보여 주다

전력·주택·도로까지 다 팔겠다?

또다시 거론된 최악의 철도 민영화 계획

공기업 민영화에 시동을 건 새누리당

2015년 예산안과 담뱃세·주민세 인상, 공기업 민영화: ‘슈퍼 예산’이 아니라 내핍 강요 예산이다

서평,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주류 경제학에 대한 쓸 만한 비판, 그러나 어정쩡한 대안

투자활성화 대책: 부자 감세, 민영화 공격을 더욱 강화하는 박근혜 정부

재벌 지원을 위한 경기 부양

대기업 유동성(자금) 양극화 심화

불안한 중국 경제와 대중국 수출 감소

위기 재발 가능성에 직면한 한국 경제

침체에 빠진 통신서비스업: 간접고용 확대로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KT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노동자 희생으로 대기업 후원하기

2015년 경제 전망:
유가 하락과 불안정성 증대로 타격받을 한국 경제

독일·네덜란드 모델의 실상:
사회적 대타협은 노동자 간 격차도 줄이지 못한다

논쟁:
금융수탈체제론, 어떻게 볼 것인가

민영화, 구조조정, 공기업 퇴출제, 성과연봉제…:
“공기업도 사기업처럼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악안

공적 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교원 총궐기:
12만 명이 모여 공무원연금 공격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보여 주다

2015년 예산안과 담뱃세·주민세 인상, 공기업 민영화:
‘슈퍼 예산’이 아니라 내핍 강요 예산이다

서평,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주류 경제학에 대한 쓸 만한 비판, 그러나 어정쩡한 대안

투자활성화 대책:
부자 감세, 민영화 공격을 더욱 강화하는 박근혜 정부

침체에 빠진 통신서비스업:
간접고용 확대로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KT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노동자 희생으로 대기업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