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강동훈 ― 12페이지

알맹이 없는 청년 고용 종합대책

지면 강동훈 154호 2015. 8. 15

지난 7월 27일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20만 개 이상을 추가로 창출하겠다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긁어모은 것에 지나지 않은 이 대책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임금피크제 등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을 뒷받침하는 명분 만들기임이 분명하다. 정부 발표…
조사:
김수행 교수를 추모하며

강동훈 153호 2015. 8. 3

한국의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자, 《자본론》의 국내 최초 완역자인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7월 31일 향년 73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7월 24일 아들을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갔고, 7월 31일 심장마비로 숨을 거뒀다. 유가족들은 미국에서 장례를 마친 뒤 다음 주말쯤 고인의 시신을 한국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한다. 성공회대학교는 김수행 교수…
노동시장 구조 개악:
그들은 왜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 하는가

지면 강동훈 153호 2015. 7. 18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도 올 하반기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면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또다시 강조했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시도 등에서 보듯, 연공급제를 공격하는 데 맞춰져 있다. 연공급제는 노동자의 생산성과 상관없이 오래 근무할수록 높은 임금을 주는…
공공서비스 공격, 노동조건 하향평준화:
공공부문 공격을 저지하라

지면 강동훈 152호 2015. 7. 4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공격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다시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6월 17일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 이어, 6월 25일에는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주요 정책인 임금피크제를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로 강제해, 올해 안…
공공기관 ‘기능 조정’:
다시 점화되는 철도 분할 민영화

지면 강동훈 150호 2015. 6. 6

사상 최대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인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5월 27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능 조정’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기능 조정’은 공기업을 쪼개서 매각할 수 있도록 분할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민간 기업에 넘기고, 외주화를 늘리는 본격적인 …
전 세계 주가 급등은 경제의 불안정성을 보여 준다

지면 강동훈 147.1호 2015. 5. 1

전 세계 실물경제의 성장은 점차 둔화하는데도 주식·채권·부동산 시장은 활황세를 보이면서 경제의 불안정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중국 상하이지수는 1년 전에 견줘 84.3퍼센트나 올랐다. 같은 기간 독일 닥스(25.2퍼센트), 일본 닛케이(29.5퍼센트), 미국 나스닥(16.7퍼센트) 등도 급등했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15년 만에 2…
공공부문을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서 지켜야 한다

지면 강동훈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는 올해 4대 부문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면서 공공부문 개혁을 노동·교육·금융과 함께 ‘개혁’ 대상 4대 부문에 포함시켰다. 공공 개혁으로 거론되는 일은 공무원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통폐합과 민영화, 지방교부세 제도 변경 등을 통한 지출 삭감 등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노동부문 개혁 과제로 언급된 노동시…
복지 ‘누수 차단’이 아니라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

지면 강동훈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는 올해 초 공공분야 유사사업 6백여 개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4월 1일 또다시 복지 부문 재정 삭감 계획을 내놨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부적격자를 찾아내어 탈락시키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중복된 복지를 통합해 복지 재정 3조 원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 재정의 누수” 운운하지만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
정부는 립서비스 집어치우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지면 강동훈 145호 2015. 3. 28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지난 3월 4일 “디플레 우려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최경환의 “디플레 우려” 발언은 곧 금리 인하로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급작스레 기준금리를 2퍼센트에서 1.75퍼센트로 인하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
2015년 경제 전망:
유가 하락과 불안정성 증대로 타격받을 한국 경제

지면 강동훈 142호 2015. 1. 24

세계은행(WB)은 최근 발표한 2015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6월의 전망치 3.4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낮췄다. IMF도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전망치 3.8퍼센트보다 0.3퍼센트포인트 줄어든 3.5퍼센트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로 세계경제가 2008년 위기의 여파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해 애를 먹고 있고,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그만큼 …
독일·네덜란드 모델의 실상:
사회적 대타협은 노동자 간 격차도 줄이지 못한다

지면 강동훈 141호 2015. 1. 10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면서 네덜란드·독일 등을 노사 타협의 모범 사례로 꼽고 있다. 노사 타협으로 정규직의 양보를 이끌어내 고용이 대폭 증가하는 “고용 기적”을 이뤘다는 것이다.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대표적 노동 개혁인] ‘하르츠 개혁’을 한 독일을 비롯해 네덜란드·아일랜드·미국·영국 등 노동의 유연성이 있는 나라들은 다 잘나가고 … 일본…
노조 경영 참여는 노동자들을 분열시킨다

지면 강동훈 140호 2014. 12. 20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6년 말까지 서울 메트로(1호선~4호선)와 서울 도시철도공사(5호선~8호선)를 통합하겠다고 발표하자, 서울지하철노조 지도부는 환영 입장을 냈다. 서울시가 ‘인위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며 적극 설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통합 계획에는 인력 재배치 방안과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도 서울지하철노조 지…
논쟁:
금융수탈체제론,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강동훈 139호 2014. 12. 6

이번 경제 위기는 지난 30여 년간 금융이 엄청나게 성장해 자본주의 체제에서 전례 없이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했다. 게다가 2008~09년에 여러 나라의 금융 시스템을 거의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간 이번 위기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거품이 꺼지면서 시작됐다. 이 때문에 이미 위기 전부터 여러 마르크스주의자를 포함한 진보진영에서 신자유주…
민영화, 구조조정, 공기업 퇴출제, 성과연봉제…:
“공기업도 사기업처럼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악안

지면 강동훈, 최미진 137호 2014. 11. 8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공공부문 공격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발의한 데 이어, 공기업 ‘개혁’과 규제 ‘개혁’ 관련 법안도 발의하고 당론에 준해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제 부총리 최경환과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도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박근혜는…
공적 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교원 총궐기:
12만 명이 모여 공무원연금 공격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보여 주다

강동훈 136호 2014. 11. 2

11월 1일 ‘공적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주최한 ‘공적 연금 개악 저지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이하 총궐기)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전국에서 올라온 공무원과 교원, 우체국 노동자 12만여 명이 여의도문화마당을 발 디딜 틈 없이 메웠다. 여의도문화마당을 꽉 채우고도 모자라, 옆 4차선 도로와 인도까지 가득 찼다. 이날 …
전력·주택·도로까지 다 팔겠다?

지면 강동훈 135호 2014. 10. 2

전력산업에 대해서는 2002년 발전 파업으로 중지된 발전 공기업 민영화를 다시 추진한다는 안을 내놨다. 발전 공기업들을 상장해 매각하자는 것이다. 현재 5개로 분할된 발전 공기업을 3개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는데, 수익성만을 앞세운 통합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전력 판매 민영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를 대규모로 사…
또다시 거론된 최악의 철도 민영화 계획

지면 강동훈 135호 2014. 10. 2

정부가 이미 수서발 KTX 회사 설립으로 시작한 철도 민영화의 경우, 새누리당의 안은 코레일(철도공사)을 완전히 분할하고 운영권을 사기업에 매각하겠다는 안이다. 진해선, 대구선, 정선선 등 지방의 적자 노선은 폐선하고, KTX뿐 아니라 일반철도, 광역철도, 화물 등 모든 노선을 사기업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화물 자회사 분리 등 기존 정부…
공기업 민영화에 시동을 건 새누리당

지면 강동훈 135호 2014. 10. 2

박근혜 정부가 담뱃세·주민세 인상 서민 증세를 추진한 데 이어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내놓고, 공무원연금 개악도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9월 19일에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 7대 과제’는 공공기관 퇴출과 자산 매각, 인력 감축, 요금 인상 등이 포함된 대대적인 민영화 계획이다. 새누리당이 대대적인 민영화를 주문…
2015년 예산안과 담뱃세·주민세 인상, 공기업 민영화:
‘슈퍼 예산’이 아니라 내핍 강요 예산이다

지면 강동훈 134호 2014. 9. 20

관리재정수지 국민연금, 사학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지. 박근혜 정부가 내년 예산 지출을 올해보다 20조 2천억 원(5.7퍼센트) 늘어난 3백76조 원으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 6천억 원(GDP 대비 2.1퍼센트), 국가채무는 5백70조 1천억 원(GDP …
서평,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주류 경제학에 대한 쓸 만한 비판, 그러나 어정쩡한 대안

지면 강동훈 133호 2014. 8. 30

《나쁜 사마리아인》,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로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비판해 온 장하준 교수가 신간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라는 경제학 입문서를 냈다. 이 책에서 장교수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부터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1부 ‘경제학에 익숙해지기’에서는 자본주의의 역사를 훑는다. 그리고 오스트리아학파, 행동주의 학파, 고전주의 학파, 개발주의 전통,…

알맹이 없는 청년 고용 종합대책

조사: 김수행 교수를 추모하며

노동시장 구조 개악: 그들은 왜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 하는가

공공서비스 공격, 노동조건 하향평준화: 공공부문 공격을 저지하라

공공기관 ‘기능 조정’: 다시 점화되는 철도 분할 민영화

전 세계 주가 급등은 경제의 불안정성을 보여 준다

공공부문을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서 지켜야 한다

복지 ‘누수 차단’이 아니라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는 립서비스 집어치우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2015년 경제 전망: 유가 하락과 불안정성 증대로 타격받을 한국 경제

독일·네덜란드 모델의 실상: 사회적 대타협은 노동자 간 격차도 줄이지 못한다

노조 경영 참여는 노동자들을 분열시킨다

논쟁: 금융수탈체제론, 어떻게 볼 것인가

민영화, 구조조정, 공기업 퇴출제, 성과연봉제…: “공기업도 사기업처럼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악안

공적 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교원 총궐기: 12만 명이 모여 공무원연금 공격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보여 주다

전력·주택·도로까지 다 팔겠다?

또다시 거론된 최악의 철도 민영화 계획

공기업 민영화에 시동을 건 새누리당

2015년 예산안과 담뱃세·주민세 인상, 공기업 민영화: ‘슈퍼 예산’이 아니라 내핍 강요 예산이다

서평,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주류 경제학에 대한 쓸 만한 비판, 그러나 어정쩡한 대안

조사:
김수행 교수를 추모하며

노동시장 구조 개악:
그들은 왜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 하는가

공공서비스 공격, 노동조건 하향평준화:
공공부문 공격을 저지하라

공공기관 ‘기능 조정’:
다시 점화되는 철도 분할 민영화

2015년 경제 전망:
유가 하락과 불안정성 증대로 타격받을 한국 경제

독일·네덜란드 모델의 실상:
사회적 대타협은 노동자 간 격차도 줄이지 못한다

논쟁:
금융수탈체제론, 어떻게 볼 것인가

민영화, 구조조정, 공기업 퇴출제, 성과연봉제…:
“공기업도 사기업처럼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악안

공적 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교원 총궐기:
12만 명이 모여 공무원연금 공격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보여 주다

2015년 예산안과 담뱃세·주민세 인상, 공기업 민영화:
‘슈퍼 예산’이 아니라 내핍 강요 예산이다

서평,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주류 경제학에 대한 쓸 만한 비판, 그러나 어정쩡한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