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강동훈 ― 12페이지

2016년 한국 경제 전망: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유가 하락으로 커지는 불안정성

지면 강동훈 163호 2015. 12. 9

2016년에도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석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더 커질 공산이 크다. 미국은 12월 15~16일에 열리는 연방준비제도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내년에도 한두 차례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유럽과 일본은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돈 풀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의: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강동훈 158호 2015. 10. 7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둘러싼 투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이하 추진위)는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운동을 벌이고 있다.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7백10조 원 중 1백57조 원을 환수해, “시급한 4대 민생·공공과제”인 최저임금 1만 원, 대기업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청년실업 해소, 공공의료 확충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추진위는 지…
‘노동개혁’에 저항하는 것을 회피해서는 재벌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지면 강동훈 156호 2015. 9. 12

최근 노동운동 일각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게 아니라, ‘노동개혁’과 재벌 개혁을 함께하는 방식(실제로는 맞바꾸기)으로 노사정이 조금씩 양보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 연대’를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서 재벌 개혁과 노동개혁이 패키지로 합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유선 한국노동사…
조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지면 강동훈 155호 2015. 8. 29

9월 9일에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의 공동 파업이 예정돼 있다. 노조는 임금 12만 7천5백60원(기본급 대비 6.77퍼센트, 호봉 승급분 별도 인상) 인상과 직무환경수당 1백 퍼센트 인상, 통상임금 1심 판결 결과 적용, 성과연봉제 폐지, 고용안정 협약서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적자가 심각하다며 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
비용 삭감과 하청 노동자 확대에 나선 조선 빅3

지면 강동훈 155호 2015. 8. 29

국내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조선 ‘빅3’(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는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7월 29일에 발표한 올해 2분기 실적에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각각 3조 원, 1조 5천억 원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에 현대중공업이 3조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고 발표했을 때 1천억~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던 대우조…
‘재벌 개혁’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를 전면에 내세워야

지면 강동훈 154호 2015. 8. 15

민주노총 지도부는 올해 하반기 투쟁의 요구로 ‘사내유보금 환수 특별법 및 재벌 세습 금지법 제정’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검토 중이다. 그리고 11월 총파업의 핵심 요구로 ‘재벌 개혁’을 제안하려 하는 듯하다. 롯데 사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삼성의 3대 세습 작업으로 재벌 개혁 여론이 확산된 것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혁’ 프레임을 ‘재벌 …
알맹이 없는 청년 고용 종합대책

지면 강동훈 154호 2015. 8. 15

지난 7월 27일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20만 개 이상을 추가로 창출하겠다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긁어모은 것에 지나지 않은 이 대책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임금피크제 등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을 뒷받침하는 명분 만들기임이 분명하다. 정부 발표…
조사:
김수행 교수를 추모하며

강동훈 153호 2015. 8. 3

한국의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자, 《자본론》의 국내 최초 완역자인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7월 31일 향년 73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7월 24일 아들을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갔고, 7월 31일 심장마비로 숨을 거뒀다. 유가족들은 미국에서 장례를 마친 뒤 다음 주말쯤 고인의 시신을 한국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한다. 성공회대학교는 김수행 교수…
노동시장 구조 개악:
그들은 왜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 하는가

지면 강동훈 153호 2015. 7. 18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도 올 하반기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면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또다시 강조했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시도 등에서 보듯, 연공급제를 공격하는 데 맞춰져 있다. 연공급제는 노동자의 생산성과 상관없이 오래 근무할수록 높은 임금을 주는…
공공서비스 공격, 노동조건 하향평준화:
공공부문 공격을 저지하라

지면 강동훈 152호 2015. 7. 4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공격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다시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6월 17일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 이어, 6월 25일에는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주요 정책인 임금피크제를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로 강제해, 올해 안…
공공기관 ‘기능 조정’:
다시 점화되는 철도 분할 민영화

지면 강동훈 150호 2015. 6. 6

사상 최대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인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5월 27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능 조정’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기능 조정’은 공기업을 쪼개서 매각할 수 있도록 분할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민간 기업에 넘기고, 외주화를 늘리는 본격적인 …
전 세계 주가 급등은 경제의 불안정성을 보여 준다

지면 강동훈 147.1호 2015. 5. 1

전 세계 실물경제의 성장은 점차 둔화하는데도 주식·채권·부동산 시장은 활황세를 보이면서 경제의 불안정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중국 상하이지수는 1년 전에 견줘 84.3퍼센트나 올랐다. 같은 기간 독일 닥스(25.2퍼센트), 일본 닛케이(29.5퍼센트), 미국 나스닥(16.7퍼센트) 등도 급등했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15년 만에 2…
공공부문을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서 지켜야 한다

지면 강동훈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는 올해 4대 부문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면서 공공부문 개혁을 노동·교육·금융과 함께 ‘개혁’ 대상 4대 부문에 포함시켰다. 공공 개혁으로 거론되는 일은 공무원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통폐합과 민영화, 지방교부세 제도 변경 등을 통한 지출 삭감 등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노동부문 개혁 과제로 언급된 노동시…
복지 ‘누수 차단’이 아니라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

지면 강동훈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는 올해 초 공공분야 유사사업 6백여 개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4월 1일 또다시 복지 부문 재정 삭감 계획을 내놨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부적격자를 찾아내어 탈락시키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중복된 복지를 통합해 복지 재정 3조 원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 재정의 누수” 운운하지만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
정부는 립서비스 집어치우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지면 강동훈 145호 2015. 3. 28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지난 3월 4일 “디플레 우려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최경환의 “디플레 우려” 발언은 곧 금리 인하로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급작스레 기준금리를 2퍼센트에서 1.75퍼센트로 인하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
2015년 경제 전망:
유가 하락과 불안정성 증대로 타격받을 한국 경제

지면 강동훈 142호 2015. 1. 24

세계은행(WB)은 최근 발표한 2015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6월의 전망치 3.4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낮췄다. IMF도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전망치 3.8퍼센트보다 0.3퍼센트포인트 줄어든 3.5퍼센트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로 세계경제가 2008년 위기의 여파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해 애를 먹고 있고,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그만큼 …
독일·네덜란드 모델의 실상:
사회적 대타협은 노동자 간 격차도 줄이지 못한다

지면 강동훈 141호 2015. 1. 10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면서 네덜란드·독일 등을 노사 타협의 모범 사례로 꼽고 있다. 노사 타협으로 정규직의 양보를 이끌어내 고용이 대폭 증가하는 “고용 기적”을 이뤘다는 것이다.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대표적 노동 개혁인] ‘하르츠 개혁’을 한 독일을 비롯해 네덜란드·아일랜드·미국·영국 등 노동의 유연성이 있는 나라들은 다 잘나가고 … 일본…
노조 경영 참여는 노동자들을 분열시킨다

지면 강동훈 140호 2014. 12. 20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6년 말까지 서울 메트로(1호선~4호선)와 서울 도시철도공사(5호선~8호선)를 통합하겠다고 발표하자, 서울지하철노조 지도부는 환영 입장을 냈다. 서울시가 ‘인위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며 적극 설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통합 계획에는 인력 재배치 방안과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도 서울지하철노조 지…
논쟁:
금융수탈체제론,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강동훈 139호 2014. 12. 6

이번 경제 위기는 지난 30여 년간 금융이 엄청나게 성장해 자본주의 체제에서 전례 없이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했다. 게다가 2008~09년에 여러 나라의 금융 시스템을 거의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간 이번 위기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거품이 꺼지면서 시작됐다. 이 때문에 이미 위기 전부터 여러 마르크스주의자를 포함한 진보진영에서 신자유주…
민영화, 구조조정, 공기업 퇴출제, 성과연봉제…:
“공기업도 사기업처럼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악안

지면 강동훈, 최미진 137호 2014. 11. 8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공공부문 공격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발의한 데 이어, 공기업 ‘개혁’과 규제 ‘개혁’ 관련 법안도 발의하고 당론에 준해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제 부총리 최경환과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도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박근혜는…

2016년 한국 경제 전망: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유가 하락으로 커지는 불안정성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의: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노동개혁’에 저항하는 것을 회피해서는 재벌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조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비용 삭감과 하청 노동자 확대에 나선 조선 빅3

‘재벌 개혁’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를 전면에 내세워야

알맹이 없는 청년 고용 종합대책

조사: 김수행 교수를 추모하며

노동시장 구조 개악: 그들은 왜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 하는가

공공서비스 공격, 노동조건 하향평준화: 공공부문 공격을 저지하라

공공기관 ‘기능 조정’: 다시 점화되는 철도 분할 민영화

전 세계 주가 급등은 경제의 불안정성을 보여 준다

공공부문을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서 지켜야 한다

복지 ‘누수 차단’이 아니라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는 립서비스 집어치우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2015년 경제 전망: 유가 하락과 불안정성 증대로 타격받을 한국 경제

독일·네덜란드 모델의 실상: 사회적 대타협은 노동자 간 격차도 줄이지 못한다

노조 경영 참여는 노동자들을 분열시킨다

논쟁: 금융수탈체제론, 어떻게 볼 것인가

민영화, 구조조정, 공기업 퇴출제, 성과연봉제…: “공기업도 사기업처럼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악안

2016년 한국 경제 전망: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유가 하락으로 커지는 불안정성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의: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조사:
김수행 교수를 추모하며

노동시장 구조 개악:
그들은 왜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 하는가

공공서비스 공격, 노동조건 하향평준화:
공공부문 공격을 저지하라

공공기관 ‘기능 조정’:
다시 점화되는 철도 분할 민영화

2015년 경제 전망:
유가 하락과 불안정성 증대로 타격받을 한국 경제

독일·네덜란드 모델의 실상:
사회적 대타협은 노동자 간 격차도 줄이지 못한다

논쟁:
금융수탈체제론, 어떻게 볼 것인가

민영화, 구조조정, 공기업 퇴출제, 성과연봉제…:
“공기업도 사기업처럼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