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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저지, 박근혜 퇴진 투쟁 선두에 선 철도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백은진
199호
2017. 3. 2
철도공사 사측이 2월 28일 지난해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에 참가한 노조 간부와 지부장 등 2백55명을 징계했다. 파면 24명, 해임 65명 등 89명을 해고했고, 1백66명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파면 대상에는 김영훈 전 철도노조 위원장과 3월 2일에 임기를 시작하는 강철 위원장도 포함됐다. 사측은 파업에 참가한 철도 노동자 6천7백여 명도…
박근혜 탄핵에도 계속 추진되는
:
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지면
백은진
196호
2017. 2. 10
2월 8일 국토교통부는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2016~2020)”(이하 3차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이 계획을 보면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이 계속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철도 파업을 비롯해 민영화 반대 운동의 효과로 그동안 정부의 계획이 일부 지연되거나 우회하는 방식으로 진…
철도 노동자와 세종호텔 노동자의 아름다운 연대
백은진
188호
2016. 12. 2
11월 24일 세종호텔 앞에 철도노조 성북승무지부의 깃발이 나부꼈다. 세종호텔노조(이하 세종노조)는 2013년 5월부터 3년 넘게 매주 목요일 저녁 6시마다 호텔 앞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 집회에 철도노조 현장 지부가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세종노조는 세종호텔 내 한국노총 노조(세종연합노조, 이하 연합노조)가 사측과 전…
세종호텔노조 투쟁
:
연합노조의 성과연봉제 직권조인에 맞서 투쟁에 나서다
백은진
185호
2016. 11. 11
11월 9일 오후, 세종호텔 내에 있는 두 개의 노동조합 가운데 친 사측 노조(세종연합노조, 이하 연합노조)가 전 직원 성과연봉제에 합의했다. 세종호텔에는 이미 계장급까지 성과연봉제가 도입돼 있는 상태인데, 이를 전 직원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미 사측은 지난 몇 년간 성과연봉제를 통해 일방적으로 임금을 대폭 삭감하고, 노동강도를 높혔다…
민자철도 활성화 방안
:
철도 민영화는 ‘사고철 악몽’을 부를 것
지면
백은진
181호
2016. 9. 21
지난 7월 국토부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10년간 신설될 36개 노선 중 14개 노선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단지 선로 건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민간 사업자는 선로를 건설한 뒤 철도공사에 빌려 주고 선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도 있고, 직접 열차를 운행할 수도 있다. 신설 구간을 기존 철도와 연결하면 기존 …
김천 KTX 선로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
:
철도 외주화가 가져온 비극
백은진
180호
2016. 9. 14
9월 13일 오전 0시 47분쯤 경북 김천 KTX열차 구간에서 선로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구간은 평소 자정 이후에는 열차가 다니지 않는 곳이었다. 그러나 이날은 경주 지진으로 열차들이 서행하느라 연착된 상황이었다. 그래서 사고 열차가 자정 이후 운행하고 있던 것이다. 사고를 당한…
9.27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 결의를 모은 철도노동자들
백은진
180호
2016. 9. 12
9월 10일 토요일 서울역에서 열린 ‘성과퇴출제 저지! 민주노조 사수! 총파업 투쟁 승리! 철도노동자 2차 총력 결의대회’에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 5천여 명(주최측 추산)이 모였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동자들은 9월 27일로 예정된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에 대한 의지를 모았다. 집회에 참가한 한 노동자는 “지난 2년 동안 김영훈 지도부가…
철도 안산승무지부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에 맞선 투쟁
백은진
180호
2016. 9. 8
철도노조 안산승무지부 노동자들은 지난 8월 1일부터 사복 근무와 휴일근무 거부 등을 해 왔다. 이들은 서울지하철 4호선 구간과 안산선(금정역~오이도역), 과천선(남태령역~금정역), 수인선(오이도역~인천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기관사들인데, 서울역 지하가 아닌 지상에 휴게실 마련할 것, 일부 업무를 외주화한 것을 철회할 것, 9월부터 시행될 열차승무 근무…
한 달 넘게 휴일지키기 투쟁을 벌이고 있는 철도 열차승무원 노동자들
:
“대구열차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전출 철회하라”
백은진
177호
2016. 7. 13
철도 열차승무원 노동자들이 지난 6월 4일부터 한 달 넘게 휴일지키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열차승무원들이 휴일을 지켜 쉬는 것이 ‘투쟁’인 이유는, 많은 노동자들이 인력 부족으로 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데 노동자들이 휴일을 지켜 쉬면 사측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7일 사측이 열차직종에서 강제 전출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6월 …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은
:
“서민 주머니 털어 민간자본 주머니를 채우는 명백한 민영화 정책”
백은진
177호
2016. 7. 9
7월 6일 정부가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광역철도를 포함한 전국 철도의 선로 건설과 열차 운영 사업에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관해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이자 철도 기관사인 박흥수 씨를 인터뷰했다. 박흥수 씨는 ‘맑시즘2016’에서 ‘철도·전기·가스 민영화는 우리의 삶을 어…
6월 18일 공공·금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
10만 노동자들이 성과연봉제 반대를 외치다
백은진
176호
2016. 6. 18
성과연봉제 도입에 맞서기 위해 양대노총 노동자들 10만여 명(주최측 추산)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해고연봉제 저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성과주의 강요 말라", "강제퇴출제 중단하라"고 외치는 노동자들의 열기가 뜨거웠다. 민주노총의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의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등으로 구성된 양대노총 공공부문 …
철도노동자 1차 총력결의대회
:
5천여 명이 모여 성과연봉제·퇴출제 저지를 결의하다
백은진
173호
2016. 5. 1
4월 30일 철도노조가 서울역에서 “노사합의 이행, 청년일자리 확대, 쉬운 해고 저지, 성과연봉제 저지 ― 철도노동자 1차 총력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5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참가해 서울역 광장을 가득 메웠다. 노동자들도 2013년 파업 이후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처음이라며 상당한 규모에 고무된 분위기였다. 이날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
해고된 KTX여승무원들에게 1인당 9천여만 원 임금 반환 요구
:
벼룩의 간을 내먹는 철도공사 규탄한다
백은진
172호
2016. 4. 18
2004년 철도공사 자회사에 채용돼 2006년에 대량 해고된 KTX여승무원들은 긴 투쟁을 해 왔다. 전국철도노조 KTX승무지부는 2006년에 철도공사 직접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고, 이후로도 농성과 항의, 법정 투쟁을 이어 왔다. 2008년 11월, KTX여승무원들은 근로자지위 확인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1심은 "승…
전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
: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새누리당 비례 후보가 되다
백은진
170호
2016. 3. 30
전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가 지난 3월 14일 사장직을 사퇴하고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5번으로 공천을 받았다. 그는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공언한 바 있지만, 이를 뒤집고 새누리당 총선 비례후보에 출마한 것이다. 최연혜는 이미 2012년 19대 총선 때 대전 서구을에 새누리당의 전략 공천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다. 이때 주요한 슬로건…
독자편지
희망버스 운동에 참가한 이원웅 재판
:
검찰의 억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다
지면
백은진
168호
2016. 3. 2
이원웅 씨(이하 존칭 생략)는 2010년 한진중공업 ‘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했다. 2010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운동은 한진중공업이 불황을 핑계로 노동자들을 대규모 해고한 데 대해 항의하는 운동이었다. 이후 그는 일반도로교통방해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관련 기사: “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과 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계급투쟁
지면
백은진
159호
2015. 10. 21
10월 12일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행정예고한 이후로도 국정화 반대 선언이 각계 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화 강행 의사를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는 19일 교육부 차관을 경질했다. 2009년에 그가 국정화 정책을 비판한 논문을 썼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텔레비전 광고도 시작했다. 기존의 검정 《한…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백은진
158호
2015. 10. 12
10월 12일 박근혜 정부가 결국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공식 발표했다(‘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는 9월 23일에 고시했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도 수정 고시할 예정이다.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17년에 중·고교에서 국정교과서가 쓰이게 하려는 것이다. ‘2015 개정…
친일·독재 미화, 착취 은폐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백은진
157호
2015. 9. 19
박근혜 정부가 9월 내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확정하려 한다. 왜 하필 올해 9월인가? 새 국가교육과정을 9월 23일경에 고시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올해 9월에 새 국가교육과정을 고시하려 하는가? 새 교육과정을 2015년 9월에 고시해야 2017년 1학기부터는 학교 현장에 국정 역사 교과서를 사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박…
철도노조
:
안산승무지부 기관사들이 사측의 근무표 개악을 막아내다
백은진
145호
2015. 4. 1
최근 안산승무지부는 사측이 4호선 전동차 기관사들의 열차승무 근무표(일명 ‘다이아’)를 개악하려는 시도를 통쾌하게 막아냈다. 안산승무사업소는 열차승무 근무표를 개악해 기관사들의 노동강도를 강화하려 했다. 이전보다 더 적은 인력으로 기존 업무를 수행하도록 열차승무 근무표를 짜려 했던 것이었다. 기관사들은 열차승무 근무표에 따라 출퇴근을 한다. 출퇴근하는 …
철도 노동자들의 외주화 반대 투쟁
:
철도 안전 위협하는 외주화를 즉각 중단하라
백은진, 고은이
145호
2015. 4. 1
지난 3월 9일 철도공사는 남원, 점촌 시설사업소 업무와 서울 건축 사업소 56명의 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강행했다. 또 올해 안산·마산·서울·부산에서 1백44명, 2016년 일산·영월·대전·대구 1백1명 등 총 2백45명의 업무를 외주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존 인력을 다른 곳으로 전환배치할 계획이다. 지금 철도공사는 선로 유지보수 업무뿐 아니라 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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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