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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일으키는 노동자 구속의 회오리바람

지면 유청하 맞불 76호 2008. 2. 28

이명박 정부가 노골적인 반노동자 정부라는 사실은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다. 이명박이 당선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벌써 22명의 노동자가 구속됐다. 구속 탄압의 회오리바람은 이명박의 고향, 포항에서 시작했다. 지난 2006년 파업 이후 포스코의 노골적인 노조 파괴 공작에 시달려 온 전국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가 손배가압류 철회 등을 요구하며 컨테이너 농성을…
‘석궁 사건’ 재판은 ‘마녀 재판’이었다

지면 유청하 맞불 61호 2007. 10. 17

김명호 교수의 ‘석궁 사건’은 불공정 판결을 일삼아 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적으로 표출된 사건이었다. 그런데 1심 구속 만기(6개월)가 넘게 (8개월째) 김 교수를 구속 재판해 온 이 사건 재판부는 10월 15일 김 교수에게 무려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경찰·검찰의 ‘석궁 사건’ 수사는 조작 의혹을 일으켜 왔다. 김 교수는 박홍우(서울고법 부장판사)…
집중 구속이 비정규직 ‘보호’인가

지면 유청하 맞불 57호 2007. 9. 4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커다란 대못을 박아 놓은 채 임기를 끝내려 한다. 지난해 구속 노동자 2백71명의 74퍼센트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올해 7월과 8월 사이 28명의 노동자가 구속됐는데 그 중 20명이 비정규직 투쟁 과정에서 구속됐다. 더구나 경찰은 뉴코아·이랜드 투쟁 관련해 2백41명에게 소환장을 보냈고, 기아차 비정규직 파업 …
노동자 구속의 광풍을 멈춰라! - 노무현 정권 4년 반 동안 구속된 노동자 1천 명 육박

지면 유청하 맞불 53호 2007. 7. 26

최근 열흘 사이, 노무현 정권은 10명의 노동자를 잇달아 구속해 또다시 ‘검거선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구속된 노동자들은 대부분 정치파업, 점거파업, 연대 투쟁을 조직하면서 정권과 자본의 간담을 서늘케 만든 투사들이다. 가장 황당한 사례는 이미 2년 전에 종결 처리된 것으로 알려진 ‘칠곡 환경 미화원 투쟁’을 빌미로 구권서 공공노조 서울본부장(전국비정규직…
‘조폭’ 재벌 김승연 사건이 보여 준 계급 불평등

지면 유청하 맞불 43호 2007. 5. 9

3월 8일 김승연이 벌인 활극은 ‘조직폭력배’의 소행과 다르지 않다.[실제로 조폭을 동원했음이 드러났다.]더구나 김승연은 상습범이다. 2005년 3월에도 논현동 고급 주점에서 경호원들을 데리고 술을 마시다가 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종업원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치고 소화기를 난사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런 자들을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 …
인권 유린ㆍ인종차별 부추기는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유청하 맞불 34호 2007. 3. 7

지난 2월 26일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의 적실성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월 정부는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토론회 내내 반대와 찬성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공방이 오갔다. 찬성론자들은 시종일관 “테러 자금” 조달 억제가 “국제적 추세”이고, ‘테러자금조달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이행과 ‘…
기아차 투사들의 당당한 재판 투쟁

지면 유청하 맞불 34호 2007. 3. 7

지난 2월 28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에 반대하는 투쟁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1심에서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기아차노조 홍진성, 김문영 대의원을 비롯한 6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에 앞서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는 기아차노조 조합원과 민주노동당, 다함께, 구노회 등 연대단체 회원들이 모여 규탄 집회를 가졌다.현재 재판부는 구속된 노동자들에게 …
‘유전무죄’를 위한 노무현의 특별사면

유청하 맞불 32호 2007. 2. 21

얼마 전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3·1절 특별사면자 4백34명의 명단에는, 그 동안 인권·사회 단체들이 줄기차게 석방을 요구해 온 1천여 명의 양심수들은 보이지 않고 박용성·권노갑·김현철 등 이름만 들어도 구역질나는 비리 재벌총수와 정치인들의 이름으로 도배돼 있다. 노무현은 반인권적인 법률과 제도, 사법부의 오판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도록 헌…
한국노총 점거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지면 유청하 맞불 26호 2006. 12. 26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가해 입건된 활동가 6명의 구속 영장을 법원이 재차 기각하자, 검찰과 우익 언론은 엉뚱하게도 대법원 예규를 들먹이며 “코드 사법” 문제를 제기했다.그러나 법원은 검찰이나 이 나라 지배계급과 ‘코드’를 달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노무현 집권 4년 동안 김대중 집권 5년보다 더 많은 노동자를 구속했고 한미FTA 시위와 관련해서도 민주…
비리 재벌총수들에게 성탄 특사는 부당하다

지면 유청하 맞불 25호 2006. 12. 19

노무현과 열우당이 비리 재벌 총수들을 위한 성탄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전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 전 두산그룹 회장 박용성, 전 진로그룹 회장 장진호, 전 동아그룹 회장 최원석, 전 대상그룹 명예회장 임창욱 등 비리를 저지른 재벌총수 59명을 사면하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기업 공금 수천억 원을 횡령해서 정치권에 뇌물로 바치고…
하중근을 살해한 노무현 정권 심판하자

유청하 맞불 19호 2006. 11. 7

사망 3명, 부상자 2백50여 명, 구속 70명, 손배가압류 16억 5천만 원. 파업 투쟁을 벌였던 포항건설노조 조합원들에게 노무현과 포스코가 보낸 청구서다. 하중근 열사는 단전·단수와 음식물·식수 공급 중단 등 경찰의 야만적 고사작전으로 포스코를 점거한 동료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있다는 소식에 분노했다. 그래서 7월 16일 조합원, 농성자 가족들과 함…
구속 노동자를 석방하고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유청하 맞불 19호 2006. 11. 7

올해 들어 구속된 노동자 수는 10월 31일 현재 2백34명이다. 벌써 작년 구속자 수 1백9명의 두 배를 넘어선 셈이다. 대법원장 이용훈은 “구속에 신중을 기하라”며 짐짓 훈계하지만 포스코 점거농성 노동자 58명에겐 영장이 1백 퍼센트 발부된 반면 법조비리 관련자, 론스타 전·현직 사장들의 영장은 1백 퍼센트 기각되는 극단적인 현실이 존재할 뿐이다. 검…
구속 노동자를 석방하고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유청하 맞불 19호 2006. 11. 7

올해 들어 구속된 노동자 수는 10월 31일 현재 2백34명이다. 벌써 작년 구속자 수 1백9명의 두 배를 넘어선 셈이다. 대법원장 이용훈은 “구속에 신중을 기하라”며 짐짓 훈계하지만 포스코 점거농성 노동자 58명에겐 영장이 1백 퍼센트 발부된 반면 법조비리 관련자, 론스타 전·현직 사장들의 영장은 1백 퍼센트 기각되는 극단적인 현실이 존재할 뿐이다. 검…
하중근 살해범들의 눈치를 보는 국가인권위원회

유청하 맞불 18호 2006. 10. 30

하중근 열사가 경찰기동대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숨을 거둔 지도 1백 일이 넘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이 명백한 살인사건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리고 하중근 열사가 “넘어져서 죽었다”는 국과수의 황당한 부검결과 발표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 했다. 법원은 지난 9월 27일 포스코 점거농성으로 구속된 조합원 58명에게 전원 유죄를, 이지경 위원장을 …
노동자 수감자 사상 최대

지면 유청하 맞불 12호 2006. 9. 11

8월 31일 현재 노무현 정권은 1백13명의 노동자를 수감하고 있다. 이는 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 정권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구속노동자 가운데 1백 명이 비정규직·해고 노동자들이다.노무현 정권은 특히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단체교섭을 통해 받아 온 전임비마저 "공갈·협박"에 의한 "갈취" 행위로 몰아, 지역 건설노조 간부들을 …
살인 정부에 항의하는 포항 건설노동자들

지면 유청하 맞불 9호 2006. 8. 22

포스코의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에 돌입한 지도 두 달이 다 돼 간다. 노무현의 폭력진압으로 사망했거나 생명이 위독한 노동자는 하중근 열사말고도 두 명이 더 있다. 포스코 점거농성이 끝난 다음 날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유홍식 씨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의사는 "농성하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게 원인"이라고 밝혔다.지난 8월 9…
비리 재벌이 아니라 구속 노동자와 양심수를 사면하라

지면 유청하 맞불 7호 2006. 8. 7

열우당 김근태가 ‘뉴딜’ 조처의 하나로 대규모 경제인 사면을 거론하면서 ‘8·15 특별사면’이 구체화되고 있다. 김근태와 열우당은 두산의 박용성, 박용만 형제, 대우 김우중, 현대 정몽구 같은 자들까지 사면하려 하고 있다. 또, 2002년 대선 비자금 사건의 안희정 같은 자도 포함시키려 한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고 온갖 비리를 저질러 ‘서…
옥중 단식 투쟁중인 구속노동자들

지면 유청하 맞불 5호 2006. 7. 15

구속노동자들이 비정규직·해고노동자들에 연대하는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7월 3일부터 영등포교도소 김성환(삼성일반노조 위원장), 청주교도소 김용직(민주노총충북본부 조직부장), 순천교도소 박정훈(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 지회장) 동지가 단식 투쟁에 돌입했고 10일부터는 대전교도소 엄기준(유성기업노조), 구재보(세원테크지회) 동지가 이틀간 단식 투쟁에 돌입한…
비정규직ㆍ장기투쟁작업장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다

지면 유청하 맞불 5호 2006. 7. 15

노무현 정부가 입버릇처럼 외쳐 온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해외자본 유치’ 등 신자유주의 정책이 노동자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알고 싶다면 이들을 보라! 지난 7월 6일 코오롱, 오리온전기, 기륭전자, KTX여승무원, 하이닉스-매그나칩, 전국학습지노조, 레이크사이드CC 등. 짧게는 1백 일에서 길게는 5년 넘게 투쟁해 온 비정규직·장기투쟁작업장 …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구속노동자들

지면 유청하 맞불 4호 2006. 7. 8

구속노동자들이 노무현 정권의 탄압과 만행을 규탄하고, 비정규직·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7월 3일부터 옥중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박정훈 지회장, 민주노총 충북본부 김용직 조직부장, 유성기업노조 엄기준 동지, 울산건설플랜트노조 박해욱 전위원장, 최석영 동지, 이문희 동지, 강상규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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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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