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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구속의 광풍을 멈춰라! - 노무현 정권 4년 반 동안 구속된 노동자 1천 명 육박

최근 열흘 사이, 노무현 정권은 10명의 노동자를 잇달아 구속해 또다시 ‘검거선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구속된 노동자들은 대부분 정치파업, 점거파업, 연대 투쟁을 조직하면서 정권과 자본의 간담을 서늘케 만든 투사들이다.

가장 황당한 사례는 이미 2년 전에 종결 처리된 것으로 알려진 ‘칠곡 환경 미화원 투쟁’을 빌미로 구권서 공공노조 서울본부장(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전 의장)을 구속한 일이다. 검찰은 1년 가까이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는 금속노조 이젠텍 분회 노동자들을 지원하려고 경기지역 연대파업을 조직했던 이상무 민주노총 경기본부장과 김한수 조직국장도 구속했다. 또, 안산목수 파업 승리에 대한 보복으로 김호중 전국건설노조 경기서부지부장과 김재욱 산업안전부장을 구속했다.

‘한미FTA 저지 파업’에 대한 ‘마녀 사냥’으로 금속노조 지도부와 현대·기아차 노조 간부 31명이 수배 상태이고, 권재현 광전지부 수석부지부장, 염창훈 인천지부장이 연행·구속됐다.

비정규직 투쟁의 강력한 초점을 형성하고 있던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도 구속됐다.

노무현 정권이 지난 4년반 동안 이런 식으로 구속한 노동자가 무려 1천 명에 육박하고 있다. 군사독재 이후 역대 어떤 정권보다 철저하게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증거다.

구속 노동자들은 감옥에 갇혀서도 투쟁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전해투 구속노동자 5명은 이랜드·KTX 등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2주 넘게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고, 이지경 포항건설노조 전 위원장 등 구속 조합원 8명은 하중근 열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비정규 악법 폐기·구속노동자 석방 등을 촉구하며 7월 28일부터 일주일간 단식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공생관계에 있는 비리 재벌, 정치인 들을 풀어주려고 6번이나 사면권을 남발하면서 억울하게 구속된 양심수들을 사면하라는 요구는 차갑게 내쳐 왔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사면법을 만들겠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노무현 정권은 폭압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정당한 투쟁을 더는 탄압하지 말고, 돌아오는 8·15에 모든 양심수들을 사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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