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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구속이 비정규직 ‘보호’인가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커다란 대못을 박아 놓은 채 임기를 끝내려 한다. 지난해 구속 노동자 2백71명의 74퍼센트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올해 7월과 8월 사이 28명의 노동자가 구속됐는데 그 중 20명이 비정규직 투쟁 과정에서 구속됐다.

더구나 경찰은 뉴코아·이랜드 투쟁 관련해 2백41명에게 소환장을 보냈고, 기아차 비정규직 파업 노동자들도 대량 구속하려 하고 있다.

8월 28일, 법원은 구권서 전 비정규직연대회의 의장(현 공공노조 서울본부장)에게 실형 1년을 선고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여러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해 온 것’이었다.

노동자에게는 이토록 가혹한 검찰과 법원은 회삿돈 수천억 원을 횡령한 현대차 회장 정몽구와 ‘조폭’ 재벌 김승연에겐 한없이 관대하다.

정몽구는 버젓이 감옥 밖에서 기아차 비정규직 파업을 짓밟았고, 김승연은 “우울증” 때문에 감옥 생활을 못하겠다며 병원에 가 있다. 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이랜드일반노조 이남신 수석부위원장은 여전히 감옥에 있는데 말이다.

구속 노동자들은 이런 탄압에 결코 굴하지 않고 있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과 일부 구속노동자들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 “비정규직 악법 철폐”와 “이랜드 투쟁 승리” 등을 내걸고 옥중 단식투쟁을 했다.

지금도 안동교도소에서는 포항건설노조 심진보 동지와 오산 수청동 철거민 투쟁의 정창윤 동지가 “닭장이나 개장보다도 못한” 교도소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열흘 넘게 단식투쟁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투쟁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와 신념을 결코 가두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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