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이현주 ― 2페이지

부자 감세 턱턱 해 주면서:
대학생 이자 지원, 조금도 아깝다는 윤석열 정부

지면 이현주 458호 2023. 4. 28

민주당이 일정 소득 기준 아래 대학생에게 제공되는 학자금 대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의 이자를 줄여 주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을 세우자, 여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 등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하 민주당 개정안)은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청년의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이자를 …
윤석열의 위기를 낭비하지 말자

지면 이현주 457호 2023. 4. 21

최근 윤석열 지지율은 30퍼센트 아래로 떨어졌다(한국갤럽 4월 2주 차). 한 달 전에 견줘 긍정평가는 더 줄고(27퍼센트), 부정평가는 더 늘었다(65퍼센트).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내친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한 불만이 가라앉기도 전에, 미국의 오만한 도청 행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회피적인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
국익 같은 것은 없다

지면 이현주 456호 2023. 4. 14

윤석열은 걸핏하면 ‘국익’을 말한다. 강제동원 한일 합의를 두고도 윤석열은 “국익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해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내동댕이친 일이 국익과 국민을 위한 일이었다니, 애초에 윤석열이 말하는 “국익”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가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정을 더 키워 국민의…
촛불행동 등 다섯 단체 집시법 위반 혐의 입건:
집시법으로 비판 목소리 억누르는 윤석열 정부

이현주 454호 2023. 4. 5

윤석열 정부가 정부에 항의하는 집회와 시위를 억압하고 나섰다. 3월 25일 경찰은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등 5개 단체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단체들이 최근 개최한 집회들이 확성기 “소음”을 과하게 일으켰다는 것이다. 집회와 시위는 본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힘을 받아 의지를 다지고, 자신들의 주장과 요구를 널리 알려 주목을 받으려고 여…
과거사 문제에서 독일은 일본과 다르다?: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일 뿐

이현주 454호 2023. 3. 31

과거 청산 문제에서 일본은 종종 독일과 대조된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커녕 교과서에서 역사 왜곡이나 일삼는 일본 지배자들의 행태에 견주면, 독일의 행보는 훨씬 나아 보인다. 독일의 교과서는 나치의 전쟁 범죄를 소상히 서술하고, 독일 지도자들은 사죄의 목소리를 낸다. 여기에는 일본과 달리, 과거 나치 정권을 운영했던 세력이 더는 현재 독일 지배계급…
1965년 한일협정:
한미일의 반소·반중 공조 협정

지면 이현주 452호 2023. 3. 17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 발표된 지 며칠 만에 일본 외무상 하야시 요시마사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난 일”이라고 말했다. 강제동원 사실 자체도 부정했다.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일제 식민지 피해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그간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대해 말해야 할 점들

지면 이현주 451호 2023. 3. 10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1998년의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내세우며 이번 한일 합의를 변호한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두 국가가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로 나아간 모범’을 보인 합의라는 것이다. 또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담긴 일본 측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역사 인식을 기시다 정부가 …
정순신 사건은 “계급 문제”다

이현주 450호 2023. 3. 2

정순신 사건의 후폭풍이 거세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이 6년 전 아들의 학교 폭력(학폭) 징계를 막으려고 소송을 벌인 일이 폭로되자 윤석열이 하루 만에 임명을 철회했다. 당시 정순신은 서울중앙지검 간부였고, 지검장은 윤석열이었다. 계급적 특권을 거리낌없이 행사한 정순신과 그런 자를 중용하려 한 윤석열을 향한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순신…
북한 사회의 진정한 성격

지면 이현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북한은 마르크스가 말한 사회주의와 하등 닮은 데가 없다. 북한 고위 관료의 자녀들은 해외에서 호화롭게 유학 생활을 한다. 반면 만연한 생필품 부족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이 헐벗고 굶주리는데도, 북한 국가는 미사일과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불평등과, 대중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 않는 체제의 우선순위는 남한 사회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마르크스는 사…
북한 핵무기의 모순, 민족 해방 운동의 모순

지면 이현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정종권 편집국장(이하 직함·존칭 생략)은 남한의 진보세력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의 문제에 대해 별로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우회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일본·중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면서 왜 북한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우리가 보기에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 관료의 처지에서는 미국에 맞서 자신의 생존을 지키는 수단이 될지 몰…
“친북적 일탈 행위”는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인가?

지면 이현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윤석열 정부가 보안법 공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좌파는 보안법 위반 혐의자의 특정 실천에 대한 방어는 유보하는 주장을 한다. 정종권 〈레디앙〉 편집국장(이하 직함·존칭 생략)은 윤석열 정부의 공안 수사와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비판한다. 그는 북한 비판을 “반북반공, 반통일, 보수에 투항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관성과 관습”이 진보세력 내에서 심각하고 “…
북한 국가에 비판적이면서도 친북 활동가 탄압을 반대할 수 있다

지면 이현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북한 국가에 대해 비판적이면 탄압받는 친북 활동가를 방어할 수 없는가? 북한 국가에 대해 비판적이면서도 친북 활동가 탄압을 반대할 수 있고 또 마땅히 반대해야 한다. 먼저, 남한의 친북 활동가와 북한 지배 관료를 예리하게 구분해야 한다. 전자가 후자의 이데올로기를 운동의 신념으로 채택했다 해서 후자와 동일시돼서는 안 된다. 같은 이데올로기가 지배 이데올…
윤석열의 ‘교육개혁’:
가르치지 않고 스펙이나 쌓게 하려 한다

이현주 449호 2023. 1. 13

윤석열은 ‘교육개혁’을 노동·연금 ‘개혁’과 함께 정권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할 3대 과제로 꼽는다. 윤석열이 신년사에서 ‘교육개혁’을 다시금 강조한 직후 교육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에는 대학 설립·운영규정 4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지역 균형”, “다양화”, “공정”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윤석열을 “악마화”하지 말라고?
— 악랄하고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체제의 지도적 수호자를 그렇게 규정하는 게 큰 잘못인가?

지면 이현주 448호 2023. 1. 6

최근 강준만 교수가 민주당의 ‘윤석열 악마화’를 비판하는 책을 출간했다. 그러자 보수 언론들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강준만 교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을 적으로 간주한 것은 물론이고, 최악의 적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지지자들까지 가세해 ‘악마화’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설사 윤석열을 악마화한들 그것이 왜 문제…
재반론: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의 윤석열 퇴진 운동 깎아내리기

지면 이현주 446호 2022. 12. 23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가 윤석열 퇴진 운동을 깎아내리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김 대표는 12월 17일 민교협(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주최 토론회에서 윤석열 퇴진 운동이 “게으른 방식의 운동”이며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 발표가 정의당과 자신에 대한 〈노동자 연대〉 신문의 비판에 대한 응답…
정의당 청년 대표의 윤석열 퇴진 반대론, 소심하다

지면 이현주 442호 2022. 11. 25

김창인 청년정의당(정의당 청년 부문) 대표가 “퇴진은 추모가 아니”라며 윤석열 퇴진 운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촛불 들고, 대통령도 끌어내렸지만 결국 대통령 면면이 바뀐 것 말고는 변한 게 없는데, 시민사회 일부가 이태원 참사에 세월호 참사와 항의 운동의 경험을 과도하게 투영해 정권 퇴진 구호를 내거는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 …
‘부실대’ 분리매각·기업의 대학 인수 허용:
대학 구조조정 가속화하려는 윤석열 정부

이현주 435호 2022. 10. 4

정부가 ‘부실’ 사립대의 분리 매각과 기업의 대학 인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 교육부는 9월 30일에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고, 같은 내용의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 이태규가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이번 조처가 정원을 채우지 못해 운영이 어려워진 ‘한계 대학’의 퇴로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청산하고 남은 재…
성신여대 학생들:
이사회의 비민주적 총장 선임에 항의하다

이현주 419호 2022. 5. 31

5월 24일 성신여대 학생들은 1100여 명이 모여(전체 정원 1만 명) 학생총회를 성사시키고 이사회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4월 성신여대를 운영하는 법인인 성신학원 이사회가 직선제로 치러진 총장 선거 결선투표에서 2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선임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이사회가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자신의 입맛에 맞는 2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
여가부 폐지 논쟁:
성별 이간질과 성평등 정책 후퇴를 멈춰라

지면 이현주 408호 2022. 3. 15

대통령 당선 직후 윤석열은 대선 과정에서 주요 공약의 하나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석열은 과거와 달리 “집합적 성별 차별”이 해소됐으므로 여성가족부가 “역사의 소명을 다했다”라고 주장했다. “집합적 성별 차별”은 윤석열이 그전에 말한 “구조적 성차별”을 달리 표현한 말인 듯하다. 또, 윤석열은 인사 문제에서도 여성 할당을 두지 …
새 세대 페미니스트 박지현 씨, 이재명 선대위 합류:
민주당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까?

이현주 404호 2022. 2. 15

얼마 전 ‘추적단불꽃’ 활동가 박지현 씨(27, 이하 존칭 생략)가 이재명 선대위에 합류했다. 박지현은 민주당 선대위 여성위원회(위원장 정춘숙) 부위원장 겸 디지털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권인숙 의원이 그를 설득했다고 한다. 박지현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한 페미니스트다. 2019년 대학생이자 기자지망생이던 그는 텔레…

부자 감세 턱턱 해 주면서: 대학생 이자 지원, 조금도 아깝다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의 위기를 낭비하지 말자

국익 같은 것은 없다

촛불행동 등 다섯 단체 집시법 위반 혐의 입건: 집시법으로 비판 목소리 억누르는 윤석열 정부

과거사 문제에서 독일은 일본과 다르다?: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일 뿐

1965년 한일협정: 한미일의 반소·반중 공조 협정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대해 말해야 할 점들

정순신 사건은 “계급 문제”다

북한 사회의 진정한 성격

북한 핵무기의 모순, 민족 해방 운동의 모순

“친북적 일탈 행위”는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인가?

북한 국가에 비판적이면서도 친북 활동가 탄압을 반대할 수 있다

윤석열의 ‘교육개혁’: 가르치지 않고 스펙이나 쌓게 하려 한다

윤석열을 “악마화”하지 말라고? — 악랄하고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체제의 지도적 수호자를 그렇게 규정하는 게 큰 잘못인가?

재반론: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의 윤석열 퇴진 운동 깎아내리기

정의당 청년 대표의 윤석열 퇴진 반대론, 소심하다

‘부실대’ 분리매각·기업의 대학 인수 허용: 대학 구조조정 가속화하려는 윤석열 정부

성신여대 학생들: 이사회의 비민주적 총장 선임에 항의하다

여가부 폐지 논쟁: 성별 이간질과 성평등 정책 후퇴를 멈춰라

새 세대 페미니스트 박지현 씨, 이재명 선대위 합류: 민주당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까?

부자 감세 턱턱 해 주면서:
대학생 이자 지원, 조금도 아깝다는 윤석열 정부

촛불행동 등 다섯 단체 집시법 위반 혐의 입건:
집시법으로 비판 목소리 억누르는 윤석열 정부

과거사 문제에서 독일은 일본과 다르다?: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일 뿐

1965년 한일협정:
한미일의 반소·반중 공조 협정

윤석열의 ‘교육개혁’:
가르치지 않고 스펙이나 쌓게 하려 한다

윤석열을 “악마화”하지 말라고?
— 악랄하고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체제의 지도적 수호자를 그렇게 규정하는 게 큰 잘못인가?

재반론: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의 윤석열 퇴진 운동 깎아내리기

‘부실대’ 분리매각·기업의 대학 인수 허용:
대학 구조조정 가속화하려는 윤석열 정부

성신여대 학생들:
이사회의 비민주적 총장 선임에 항의하다

여가부 폐지 논쟁:
성별 이간질과 성평등 정책 후퇴를 멈춰라

새 세대 페미니스트 박지현 씨, 이재명 선대위 합류:
민주당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