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이현주 ― 9페이지

강남역 살인 사건 판결에 부쳐:
비극의 근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면 이현주 183호 2016. 10. 19

10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 판사 유남근)는 ‘강남역 살인’으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령했다. 지난 5월 김 씨는 강남역 근처 한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이 나라 최대 번화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에게 행해진 …
박근혜 정부의 낙태 처벌 강화 시도 반대한다
—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

이현주 182호 2016. 10. 11

박근혜 정부가 낙태 처벌을 강화하려 한다. 말끝마다 "저출산 해소"를 외쳐온 박근혜 정부가 결국 낙태 단속을 꺼내 들었다. 지난 9월 22일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이 명시한 ‘비도덕적 진료 행위’들은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진료 목적…
‘르노삼성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판결의 의의와 과제’ 토론회에 다녀와서: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 노동자의 중요한 노동조건 문제

지면 이현주 180호 2016. 8. 31

8월 26일 ‘법원,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과 사측의 ‘불리한 조치’를 인정하다 –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의 의의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했다. 2015년 12월 18일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
전환형 시간제는 정규직 일자리 쪼개기

이현주 179호 2016. 8. 17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서 시간제 확대는 중요한 의제 중 하나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는 '2016년 핵심개혁과제 노동개혁 분야 추진 현황'을 발표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등과 함께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언급했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통해 여성 노동자들의 육아 부담과 육아에 따른 차별을 개선하는 데는 지원하지 않으면서 고용률을 끌…
강남역 살인 피의자 검찰 기소:
빈곤과 소외를 낳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야 한다

지면 이현주 178호 2016. 7. 16

검찰이 ‘강남역 살인 사건’ 피의자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범죄를 조현병에 의한 범행으로 결론내렸다. 이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인지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 ‘여성혐오 범죄’라고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성이 차별받는 현실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컸을 것이다. 여성이 무고하게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마음도 정당하다. 살…
“맞춤형 보육”? 긴축 위한 ‘무상보육’ 후퇴일 뿐

이현주 177호 2016. 7. 7

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무상보육'을 후퇴시켰다. 정부는 소득이나 맞벌이 여부와 상관 없이 0~2세의 모든 아이들이 하루 12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그러더니 이제 홑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기본으로 하루 6시간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나섰다. 허울좋게 "맞춤형 보육"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당장 구직 중이…
남성은 여성차별로 득을 보는가?

지면 이현주 177호 2016. 6. 29

얼마 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성평등지수는 145개 조사 대상국 중 115위로 나타났다. 한국 여성이 남성과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할 때 받는 임금은 남성의 55퍼센트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수의 여성들은 명백히 큰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노동계급 여성을 비롯한 대다수 여성의 처지는 여전히 열악하다. 여성차별에 맞서 싸우…
성 상품화 ― 성의 자유인가 여성 차별인가?

지면 이현주 175호 2016. 6. 1

지난 4월 대전 중구청(구청장 박용갑)이 ‘대전충남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가 대전 지역 여성·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업무협약을 취소한 통쾌한 일이 있었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여성단체들이 주도한 반대 운동의 압력에 밀려 2002년부터 공중파 방송에서 추방됐지만 대회 개최는 계속돼 올해로 개최 60주년을 앞두고 있다. 오…
강남역 살인사건:
여성차별, 흉악범죄, 자본주의

이현주 174호 2016. 5. 26

이 글은 제174호 온라인에 실린 관련기사를 다시 쓰다시피 개정하고 대폭 증보한 것이다. 기본 논조의 차이는 없다. 한 여성의 어처구니없는 피살로 많은 여성들이 충격에 빠졌다. 이 여성은 이 나라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다는 강남역 상가 근처 공중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한 남성에게 살해됐다. 친구들과의 만남 중간에 잠시 화장실에 갔을 뿐, 이 여성이 그…
헌법재판소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합헌 결정 비판:
성매매 여성들을 더 옥죄지 말라

이현주 171호 2016. 4. 9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것으로 강요나 폭력에 의해 성을 판매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판 사람(과 …
총선 여성 정책 평가

지면 이현주 170호 2016. 3. 30

새누리당, 노동 개악 + 시간제 일자리 확대 △시간제 일자리 등 박근혜 정부 정책 뒷받침하는 공약 내놓은 새누리당 ⓒ조승진 박근혜 정부 들어 평범한 여성들의 삶은 더 나빠졌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 기조 속에서 “노동개혁”을 밀어붙였다. 정부는 여성들에게 일도 하고 아이도 보라며 시간제 일자리를 대폭 늘렸다. ‘무상보육…
일본군 ‘위안부’ 제도 일본 국가가 저지른 성노예화 범죄

지면 이현주 165호 2016. 1. 6

이번에 한미일 지배자들은 ‘위안부’ 문제를 제국주의 동맹 구축의 걸림돌 정도로 인식하는 잔인한 자들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피해를 증언하고 나선 지 24년이 지났고, 실제 피해를 당한 지 70여 년이 지났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고령의 나이가 돼, 이미 세상을 떴거나 죽을 날을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죽어서도 잊…
통계청 조사로도 드러나다:
시간제 일자리는 누구도 원치 않는 저질 일자리

지면 이현주 161호 2015. 11. 14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2015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6백27만 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 4천 명이 증가했다. 특히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가 비정규직 증가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10.1퍼센트 증가해, 2백 만 명을 훌쩍 넘어 섰다(2백23만 6천 명). 10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삼포 세대’의 처지 개선에 쓸모없거나 더 나쁘거나

지면 이현주 159호 2015. 10. 21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이하 제3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06년에 1차, 2010년에 2차에 이은 세 번째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은 초저출산(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 국가로 분류됐다. 한국 정부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여겨 왔다. 저출산이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을 …
서평, 《여성 혐오가 어쨌다구? 벌거벗은 말들의 세계》:
여성 혐오는 남성의 지배 전략이 아닌 차별적 체제의 단면

지면 이현주 158호 2015. 10. 7

최근 여성운동 안팎에서는 이른바 여성 혐오가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문제로 지적돼 온 여성 혐오 발언들은 주로 인터넷 상에서 게시글, 댓글 형태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모욕, 조롱, 멸시 발언들이다. 단순히 여성차별적 의식을 드러내는 수준이 아니라, 혐오와 적대감에 기초해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공격을 찬양, 고무, 정당화한다…
무상보육 위기는 전업주부가 아니라 정부 책임

지면 이현주 157호 2015. 9. 19

전면 무상보육을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가 결국 보육 정책을 후퇴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0~2세 아이들을 둔 비취업모의 보육시설 이용 시간을 하루 6~8시간으로 제한하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취업모의 아이든 비취업모의 아이든 상관 없이 0~5세 영유아라면 최대 12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료를 지급해 왔었다.(보육시…
서평 《가족이라는 병》:
왜 “단란하고 행복한 가족”은 현실에서 보기 힘든가

이현주 155호 2015. 8. 29

제목부터 흥미로운 책 《가족이라는 병》이 번역 출간됐다. 저자 시모주 아키코는 일본 NHK 아나운서 출신으로 이름난 작가이자 평론가이자 수필가이다. 제목만 봐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책에서 저자는 ‘단란하고 행복한 가족’이라는 세간의 환상에 도전한다. 저자는 그런 가족은 대중 매체에서나 존재할 뿐,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저…
독일 하르츠 개혁:
착취율 강화로 기업 배 불려주기 프로젝트

지면 이현주 154호 2015. 8. 15

박근혜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노동시장 개혁”의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독일이 하르츠 개혁을 통해 고용과 투자를 활성화시켜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부활했다는 것이다. 하르츠 개혁은 2003년에 사회민주당(SPD)의 슈뢰더 정부가 추진한 것으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핵심 내용이었다. 하르츠 개혁 시행 10년이 된 2015년 현재 독일의 실…
‘독일 모델’의 실상 ②:
독일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합의’한 적이 없다

이현주 2015. 8. 10

박근혜는 8월 6일 대국민담화에서 독일을 “노동시장 개혁”의 모범국가로 꼽았다. ‘개혁’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독일의 실상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 노리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 준다. ‘하르츠 법’이라 불린 법안들 때문에 독일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하락했고, 복지는 삭감됐고, 노동강도는 강화됐다. 많은…
‘독일 모델’의 실상 ①:
‘사회적 합의 제도’는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약화시킨다

이현주 2015. 8. 10

박근혜는 8월 6일 대국민담화에서 독일을 “노동시장 개혁”의 모범국가로 꼽았다. ‘개혁’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독일의 실상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 노리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 준다. ‘하르츠 법’이라 불린 법안들 때문에 독일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하락했고, 복지는 삭감됐고, 노동강도는 강화됐다. 많은…

강남역 살인 사건 판결에 부쳐: 비극의 근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낙태 처벌 강화 시도 반대한다 —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

‘르노삼성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판결의 의의와 과제’ 토론회에 다녀와서: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 노동자의 중요한 노동조건 문제

전환형 시간제는 정규직 일자리 쪼개기

강남역 살인 피의자 검찰 기소: 빈곤과 소외를 낳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야 한다

“맞춤형 보육”? 긴축 위한 ‘무상보육’ 후퇴일 뿐

남성은 여성차별로 득을 보는가?

성 상품화 ― 성의 자유인가 여성 차별인가?

강남역 살인사건: 여성차별, 흉악범죄, 자본주의

헌법재판소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합헌 결정 비판: 성매매 여성들을 더 옥죄지 말라

총선 여성 정책 평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 일본 국가가 저지른 성노예화 범죄

통계청 조사로도 드러나다: 시간제 일자리는 누구도 원치 않는 저질 일자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삼포 세대’의 처지 개선에 쓸모없거나 더 나쁘거나

서평, 《여성 혐오가 어쨌다구? 벌거벗은 말들의 세계》: 여성 혐오는 남성의 지배 전략이 아닌 차별적 체제의 단면

무상보육 위기는 전업주부가 아니라 정부 책임

서평 《가족이라는 병》: 왜 “단란하고 행복한 가족”은 현실에서 보기 힘든가

독일 하르츠 개혁: 착취율 강화로 기업 배 불려주기 프로젝트

‘독일 모델’의 실상 ②: 독일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합의’한 적이 없다

‘독일 모델’의 실상 ①: ‘사회적 합의 제도’는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약화시킨다

강남역 살인 사건 판결에 부쳐:
비극의 근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낙태 처벌 강화 시도 반대한다
—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

‘르노삼성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판결의 의의와 과제’ 토론회에 다녀와서: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 노동자의 중요한 노동조건 문제

강남역 살인 피의자 검찰 기소:
빈곤과 소외를 낳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야 한다

강남역 살인사건:
여성차별, 흉악범죄, 자본주의

헌법재판소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합헌 결정 비판:
성매매 여성들을 더 옥죄지 말라

통계청 조사로도 드러나다:
시간제 일자리는 누구도 원치 않는 저질 일자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삼포 세대’의 처지 개선에 쓸모없거나 더 나쁘거나

서평, 《여성 혐오가 어쨌다구? 벌거벗은 말들의 세계》:
여성 혐오는 남성의 지배 전략이 아닌 차별적 체제의 단면

서평 《가족이라는 병》:
왜 “단란하고 행복한 가족”은 현실에서 보기 힘든가

독일 하르츠 개혁:
착취율 강화로 기업 배 불려주기 프로젝트

‘독일 모델’의 실상 ②:
독일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합의’한 적이 없다

‘독일 모델’의 실상 ①:
‘사회적 합의 제도’는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약화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