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인 청년정의당(정의당 청년 부문) 대표가 “퇴진은 추모가 아니”라며 윤석열 퇴진 운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촛불 들고, 대통령도 끌어내렸지만 결국 대통령 면면이 바뀐 것 말고는 변한 게 없는데, 시민사회 일부가 이태원 참사에 세월호 참사와 항의 운동의 경험을 과도하게 투영해 정권 퇴진 구호를 내거는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

그는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성과 성찰 없는 대안”인 정권 퇴진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같은 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추모의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권에 대한 분노로 귀결되지 않는 방식의 “추모의 정치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많다. 책임자 처벌도 불충분했다. 특히, 노동자들의 일터는 여전히 안전 취약지대가 많다. 그래서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있고, 수시로 비극적인 산재 사망 소식을 접한다.

이는 반복되는 재난의 근저에 안전과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자본주의 국가가 보호한다.

윤석열 퇴진 운동은 자본주의 국가의 평상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맞서는 투쟁이다.

김창인 대표는 정권이 아니라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일견 급진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현실의 투쟁에서 도망가고 있다.

그는 참사 후 일주일 만에 윤석열 퇴진 요구가 순식간에 제기된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진 집회에 수만 명이 참가한 것은 이태원 참사가 윤석열의 경찰이 대통령 경비, 공안, 마약과의 전쟁 등에 집중하면서 대중의 안전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직감했기 때문이다.(〈노동자 연대〉는 대중의 직감을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김창인 대표는 운동을 고무하기는커녕 회의감을 피력한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과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이 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세월호 이후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그러나 이 운동들은 박근혜 퇴진을 이뤄내 9년 동안 지속된 우파(이명박근혜) 정부가 막을 내리게 했다.

대중의 의식도 변했다. 지난 8월 한국리서치가 한 국가예산에 대한 인식 조사를 보면, ‘직접 정부 예산안을 짠다면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본 분야 1위로 재난안전 분야가 꼽혔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한 것도 이런 경험의 산물이다. 한 여론조사(〈경향신문〉)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참사의 책임이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등 정부에 있고, 그중 대통령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답했다.

문제는 정의당 같은 주요 진보정당이 소심해서 대중의 이런 분노와 윤석열 퇴진 지지 정서를 지지하지 않는 것이다.

정의당이 헌정 질서의 틀을 벗어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6년 박근혜 퇴진 운동이 분출하던 때도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질서 있는 하야”를 주장했다. 헌정 질서 내에서의 퇴진 로드맵을 그렸던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뒤늦게야!) 민주당과 함께 탄핵 절차를 밟는 것으로 이어졌다.

김 대표는 ‘국가 책임을 묻는 것이 정권 책임 묻는 것으로 수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국가의 평상시 핵심부를 운영하는 수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국가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는가?

김 대표가 대통령 퇴진을 넘어서는 상상력을 말하지만, 이런 미사여구는 사실상 수동적 급진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정의당의 한 청년 활동가는 김 대표의 SNS에 이런 댓글을 달았다. “정권교체를 넘어서자고 주장하시지만, 저에게는 그간 여러 단위에서 제시된 그 어떤 주장보다도 현상 유지론적으로 받아들여지네요.”

정권 책임 패싱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국민의힘 간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가 퇴진 운동을 반대하며, “추모의 정치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정의당의 당론을 옹호하는 것이다.

정의당의 좌파 의견그룹인 전환 소속인 김 대표가 당 지도부의 온건한 입장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그의 입장은 ‘전환’의 입장인가?)

김 대표는 정권 퇴진-교체론이 ‘국민의힘-민주당’ 양당 구도를 강화할 뿐이라고 보는 듯하다. 이는 정의당과 김 대표의 퇴진 운동 반대가 정의당이 공식 정치에서 주변화된 상황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수동성을 반영하는 듯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중의 커다란 반감이 존재하고(사실 이태원 참사 전부터 누적되고 있었다), 이것이 퇴진 운동으로 일부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운동을 반대하는 태도는 정의당을 계속 주변적 세력으로 만들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