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이현주 ― 6페이지

난민의 건설업 취업 금지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이현주 292호 2019. 7. 9

법무부가 7월 1일부로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건설업 취업을 금지했다. 7월 8일 난민과함께공동행동과 이주공동행동 주최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난민법 개악을 추진하려 했었다. 그런데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하반기로 미뤄 둔 상태다. 그러고서는 공개적 갑론을박을 피해 내부지침 변경으로 난민들을 더한층 옥죄고 있…
인종주의 · 반이민 정책 강화의 원흉 트럼프 규탄 기자회견:
“환대받아야 할 사람은 트럼프가 아니라 이주민들이다!”

이현주 291호 2019. 6. 28

트럼프 방한을 하루 앞둔 6월 28일 광화문 광장에서 이주, 난민 단체들이 트럼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경기이주공대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이 공동 주최했다. 며칠 전 미…
세계 난민의 날:
루렌도 가족 사연이 널리 알려지고 연대가 모이다

이현주 290호 2019. 6. 21

6월 20일, 난민 루렌도 가족의 공항 구금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그러나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집을 떠나고, 난민들은 각국의 국경 장벽 세우기로 고통받고 있다. 한국의 난민 인권 역시 참담한 수준이다. 한국에 온 난민들은 보호는커녕 한국땅 한번 제대로 밟아 보지 못한 채…
난민공동행동의 노동권리 수첩 전달 행사:
삼호중공업에서 한국 노동자와 예멘 난민들의 훈훈한 연대

이현주 290호 2019. 6. 20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둔 6월 16일(일), 내국인 노동자와 난민이 연대한 뜻깊은 행사가 전라남도 영암에서 열렸다. 난민 운동 연대체인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이하 난민공동행동)은 ‘난민이 알아야 할 노동 권리 수첩 전달 행사’를 열었다. 영암에 위치한 삼호중공업 조선소에는 예멘 난민 100여 명이 매우 위험하고 열악한 조건에서 일한다. 난민들은 아파도 말 못하…
세계 난민의 날 기념 행사가 향린교회에서 열린다

이현주 289호 2019. 6. 12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여러 난민 연대 행사들이 열린다.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유엔난민기구가 발표한 ‘2017년 글로벌 동향 보고서’를 보면, 2017년 세계 난민은 6850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년 한 해 동안 전쟁이나 분쟁 때문에 강제 실향민이 된 수만 1620만 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4만 4000명…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의 온건함

이현주 289호 2019. 6. 5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벽에 부딪힌 세월호 참사 책임 소재 규명 — 문재인 정부도 문제의 일부다. 해결책이 아니라’를 읽으시오.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가 세월호 문제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 싶다는 제안을 강경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진보운동 내 온건파 리더들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삼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매년 수천 명이 지중해에서 익사하는데:
국경수비대 10배로 늘려 난민 막겠다는 유럽연합

이현주 287호 2019. 5. 22

올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다 숨진 이주자와 난민 수가 5월 8일 현재까지 443명으로 집계됐다고 국제이주기구가 밝혔다. 지중해는 난민들의 무덤이 된 지 오래다. 2014년부터 6년 동안 지중해에서 숨진 이주자와 난민이 파악된 것만 3만 1821명에 이른다. 국제이주기구는 실제로 숨진 사람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목숨을 걸고 바…
공항에 갇혀 개·돼지 취급받는 난민들
— 공항 구금 난민들 입국을 허용하라

지면 이현주 286호 2019. 5. 15

난민에게 공항은 두려운 공간이다. 가까스로 본국을 탈출한 난민은 공항에서 거대한 국경 장벽을 마주친다. 공항 내에서 난민에 대한 구금과 강제 송환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영화 〈터미널〉은 단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 현실은 그보다 더 끔찍하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를 보면, 인천공항에 억류된 난민들은 루렌도 씨 가족을…
공항 억류 난민 루렌도 가족 1심 패소 규탄한다
— 난민법 개악 의식한 가혹한 판결

이현주 283호 2019. 4. 26

법원(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정성완 부장판사)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앙골라인 난민 루렌도 가족에 패소 판결했다. 루렌도 가족은 본국에서의 끔찍한 차별과 폭력을 피해 그저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 하나만으로 지난해 말 한국을 찾았다. 그러나 정부는 고작 두 시간 남짓한 인터뷰를 진행하고는 그들이 ‘명백한 이유 없는 난민 신청’이라며…
쫓겨날 위기의 이집트 난민
— 강제 추방은 살인이다

이현주 283호 2019. 4. 18

이집트 군사 정권의 탄압을 피해 도망온 한 이집트 난민이 강제 추방 위기에 놓여 있다. A씨는 4월 12일 법무부의 난민불인정결정 통보를 받았다. 사흘 뒤 그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에 가 불인정 취소 소송을 위한 법정 제출용으로 자신의 난민심사기록 영상을 요구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고 검찰로 송치됐다. 17일 출입국 측은 A를 조사…
한국 못 견뎌 떠나려는 이집트 난민들
— 독일 메르켈의 국경 통제로 국제 미아 신세

지면 이현주 282호 2019. 4. 10

이집트 출신 난민 가족 9명이 4월 10일 현재 3일째 인천공항에서 노숙 중이다. 이들이 한국에 온 지 2~3년이 됐지만,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팍팍해 독일로 떠나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독일 국책항공사인 루프트한자가 탑승을 거부해 출국이 가로막힌 상황이다. 이 가족은 항의하면서 루프트한자 체크인 카운터 옆에서 노숙 중이다. 이 가족은 이집트 엘시시 …
이집트 난민들 법무부 앞 노숙 농성
— “난민 권리 보장하라”

이현주 281호 2019. 4. 8

이집트 난민들이 법무부 앞에서 일주일 째 노숙 농성 중이다. 이들은 법무부에 장관 면담과 난민에 대한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집트 정부의 박해를 피해 한국에 왔지만, 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고 자신들의 삶은 파괴되고 있다고 말한다. 법적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여권을 빼앗기거나 체류 연장을 거부당했다고 한다. 농…
난민 루렌도 가족 첫 법정 진술:
냉혹한 난민 정책의 실체를 드러내다

이현주 281호 2019. 4. 5

2019년 4월 4일 인천공항에 구금된 앙골라 국적의 난민 루렌도 가족이 제기한 난민인정심사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의 세 번째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루렌도 가족 전원(루렌도, 바체테 씨와 그들의 자녀 4인)이 출석했고, 루렌도 씨와 바체테 씨가 직접 진술을 했다. 루렌도·바체테 씨 가족이 인천공항 안에서 노숙 생활을 한 100일 동안의 두 …
김학의 사건 재수사:
또다시 면죄부 수사가 될 것인가

이현주 281호 2019. 4. 4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단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김학의의 뇌물 수수와 박근혜 청와대 외압 의혹이 재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황교안 등 조사 대상 1순위들이 포진된 자유한국당은 뻔뻔하게도 자신들이 추천한 검사에게 조사받겠다고 특검법을 들고 나왔다(이른바 ‘셀프 특검’).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법무부의 재수사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되…
[단독 취재] 예멘 난민, 인도적 체류 이후:
세계 1위 조선 기업에서 골병 나는 난민들

이현주 280호 2019. 4. 1

천안의 한 난민 쉼터에서 예멘 난민을 만났다. 이곳에서 난민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 A는 지난해 5월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이다. 20대 후반의 A는 일곱 남매 중 둘째이고, 남자 형제들 중에는 첫째다. 전쟁으로 경제가 붕괴돼 가족 중 누구라도 예멘을 벗어나 돈을 벌어야만 했다. 그렇게 A는 홀로 한국을 찾았다…
전임 정부처럼 열의 없는 현 정부의 권력층 범죄 수사

지면 이현주 280호 2019. 3. 27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권고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곽상도(박근혜 청와대의 민정수석)와 이중희(박근혜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이자 현 김앤장 변호사)의 경찰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 특수강간 혐의는 재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학의 사건은 2013년에 우…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사건:
권력층 성범죄 의혹 또다시 묻히나?

이현주 279호 2019. 3. 20

김학의(박근혜 정부의 법무부차관)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사건에 대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의 활동 시한이 2개월 연장됐다. 애초 이달 말 종료될 뻔한 조사단 활동 시한이 연장된 배경에는 권력자들의 역겨운 성접대 행태와 이를 비호한 검·경 유착에 대한 큰 공분이 있었다. 장자연 사건 재수사 요청 국민청원에만 65만 명이 참가했다. …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난민, 이주노동자, 내국인들이 함께 차별 철폐를 외치다

서한솔, 이현주 278호 2019. 3. 18

3월 17일 서울 도심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같은 날 그리스, 독일, 영국, 폴란드,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기념한 시위가 열렸다. 바로 전날 벌어진 뉴질랜드 무슬림 사원 총기 난사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 사건은 인종차별에 맞서는 과제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다. 한국에서 열린 집회들에서 …
난민 내쫓기 급급한 정부:
난민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이현주 278호 2019. 3. 13

정부가 이달 중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몇 달간의 정부 발표를 종합해 보면,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가짜 난민 걸러 내기’가 핵심 방향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난민 신청 문턱을 높이고 일부 난민들에게는 기본적인 난민 신청 절차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난민들의 처지를 더 악화시킬 내용들일 듯하다. 현행법…
인천공항 구금 난민 루렌도 가족 첫 재판:
난민 심사 받을 권리 보장은 최소한의 요구다

이현주 278호 2019. 3. 8

3월 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인천공항에 장기 구금돼 있는 루렌도·보베테 씨 가족의 입국 허가와 난민 신청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루렌도 씨 가족은 앙골라 정부의 박해를 피해 지난 12월 28일 인천공항에 왔지만, 아직까지 공항 터미널에 갇혀 있는 상태다. 한국 정부는 루렌도 씨 가족에 대한 난민인정회부 심사에서 불회부 판정을 …

난민의 건설업 취업 금지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인종주의 · 반이민 정책 강화의 원흉 트럼프 규탄 기자회견: “환대받아야 할 사람은 트럼프가 아니라 이주민들이다!”

세계 난민의 날: 루렌도 가족 사연이 널리 알려지고 연대가 모이다

난민공동행동의 노동권리 수첩 전달 행사: 삼호중공업에서 한국 노동자와 예멘 난민들의 훈훈한 연대

세계 난민의 날 기념 행사가 향린교회에서 열린다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의 온건함

매년 수천 명이 지중해에서 익사하는데: 국경수비대 10배로 늘려 난민 막겠다는 유럽연합

공항에 갇혀 개·돼지 취급받는 난민들 — 공항 구금 난민들 입국을 허용하라

공항 억류 난민 루렌도 가족 1심 패소 규탄한다 — 난민법 개악 의식한 가혹한 판결

쫓겨날 위기의 이집트 난민 — 강제 추방은 살인이다

한국 못 견뎌 떠나려는 이집트 난민들 — 독일 메르켈의 국경 통제로 국제 미아 신세

이집트 난민들 법무부 앞 노숙 농성 — “난민 권리 보장하라”

난민 루렌도 가족 첫 법정 진술: 냉혹한 난민 정책의 실체를 드러내다

김학의 사건 재수사: 또다시 면죄부 수사가 될 것인가

[단독 취재] 예멘 난민, 인도적 체류 이후: 세계 1위 조선 기업에서 골병 나는 난민들

전임 정부처럼 열의 없는 현 정부의 권력층 범죄 수사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사건: 권력층 성범죄 의혹 또다시 묻히나?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난민, 이주노동자, 내국인들이 함께 차별 철폐를 외치다

난민 내쫓기 급급한 정부: 난민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인천공항 구금 난민 루렌도 가족 첫 재판: 난민 심사 받을 권리 보장은 최소한의 요구다

인종주의 · 반이민 정책 강화의 원흉 트럼프 규탄 기자회견:
“환대받아야 할 사람은 트럼프가 아니라 이주민들이다!”

세계 난민의 날:
루렌도 가족 사연이 널리 알려지고 연대가 모이다

난민공동행동의 노동권리 수첩 전달 행사:
삼호중공업에서 한국 노동자와 예멘 난민들의 훈훈한 연대

매년 수천 명이 지중해에서 익사하는데:
국경수비대 10배로 늘려 난민 막겠다는 유럽연합

공항에 갇혀 개·돼지 취급받는 난민들
— 공항 구금 난민들 입국을 허용하라

공항 억류 난민 루렌도 가족 1심 패소 규탄한다
— 난민법 개악 의식한 가혹한 판결

쫓겨날 위기의 이집트 난민
— 강제 추방은 살인이다

한국 못 견뎌 떠나려는 이집트 난민들
— 독일 메르켈의 국경 통제로 국제 미아 신세

이집트 난민들 법무부 앞 노숙 농성
— “난민 권리 보장하라”

난민 루렌도 가족 첫 법정 진술:
냉혹한 난민 정책의 실체를 드러내다

김학의 사건 재수사:
또다시 면죄부 수사가 될 것인가

[단독 취재] 예멘 난민, 인도적 체류 이후:
세계 1위 조선 기업에서 골병 나는 난민들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사건:
권력층 성범죄 의혹 또다시 묻히나?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난민, 이주노동자, 내국인들이 함께 차별 철폐를 외치다

난민 내쫓기 급급한 정부:
난민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인천공항 구금 난민 루렌도 가족 첫 재판:
난민 심사 받을 권리 보장은 최소한의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