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이현주 ― 5페이지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①:
“평화와 번영”은커녕 침략과 반동으로 점철된 동맹

지면 이현주 309호 2019. 12. 19

트럼프 정부가 뻔뻔스럽게도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금)을 5배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 지배자들은 주한미군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구실을 한다고 강변해 왔다. 한국 지배자들도 한미동맹을 중시해 왔다. 민주당 정부도 그런다.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 한미동맹의 추악한 역사를 살펴볼 것이다. 이번 호에는 냉전기의 한…
민중공동행동, 방위비 분담금 협상장 앞 시위: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미군은 떠나라!”

이현주 308호 2019. 12. 17

한미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5차 협상이 열리는 12월 17일 오전, 협상이 열리는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에 항의하며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민중공동행동이 주최한 이 시위에는 이른 오전부터 민주노총, 민중당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민중공동행동은 12월 16일 방위비분담금 협정 5차 협상 …
12.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현주 308호 2019. 12. 15

“더이상 죽이지 마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주노동자들과 연대 단체 소속 회원들 150여 명이 동대문 일대를 행진하며 소리 높여 외쳤다. 주말을 맞아 동대문 일대는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많은 사람들이 행진에 관심을 보였다. 12월 1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다. 유엔은 1990년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채택하며…
문희상 안은 ‘위안부’ 문제 이은 추가 배신

이현주 307호 2019. 12. 5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문희상이 지난달 방일 당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할 ‘새롭고 획기적인’ 방안이라며 ‘1+1+⍺안’(한·일 기업과 ‘양국 국민’에게 자발적 기부금 받아 위자료 지급)을 제시한 바 있다. 문희상은 12월 중순경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문희상 안에 공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지만, 이 안이 국회의장…
지소미아 연장:
미국 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미일동맹임을 보여 주다
— 한국은 그 부차적 파트너로 협력

지면 이현주 306호 2019. 11. 28

문재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결국 재연장했다. 한·일 두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를 두고 앞으로 대화를 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작 일본 정부는 “개별 품목을 심사해 [한국에] 수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에 변화 없다”고 밝혔다. 한국을 …
한일군사협정 결국 연장!:
문재인 정부, 항일 투사인 척하더니 친제국주의 사기꾼이었다

이현주 305호 2019. 11. 22

결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했다. 한·일 두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를 두고 앞으로 대화를 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작 일본은 “개별 품목을 심사해 [한국에] 수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에 변화 없다”고 밝혔다. 한국을 계속 백색국가(화이트리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지소미아 종료 논란 :
신경질 이면에 미국 제국주의의 딜레마가 있다

지면 이현주 305호 2019. 11. 20

11월 18일 열린 3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협상이 결렬됐다. 미국 측은 협상 80분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지원금을 6조 원으로 대폭 인상(5배)하라고 요구해 왔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뿐 아니라 심지어 호르무즈해협을 비롯한 한반도 …
민중공동행동 미 대사관 앞 시위:
“지소미아 연장·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미국을 규탄한다”

이현주 304-1호 2019. 11. 16

11월 16일 오후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지소미아 연장 강요 미국 규탄 대회’가 열렸다. 250여 명이 모인 이 시위는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 주최했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는 한국 정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
강제동원, 지소미아 등:
항일 외칠 땐 언제고 타협 시동 거는 문재인 정부

이현주 304호 2019. 11. 8

이 기사는 11월 5일에 게재된 ‘언제 그랬냐는 듯 일본과 타협을 모색하는 문재인 정부’를 업데이트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 아베 정부와 타협을 모색하는 듯한 제스처를 연일 취하고 있다. 아세안+3 정상회의(EAS) 직전, 문재인의 제안으로 이뤄진 ‘단독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고위급 협의도 검토해…
민중공동행동 기자회견:
“미국 국무부 차관보 스틸웰 방한 규탄한다!”

이현주 303호 2019. 11. 6

11월 6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데이비드 스틸웰의 방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 주최했다. 스틸웰은 이번 방한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인상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
문재인·아베 만남, 문희상 제안 ...:
언제 그랬냐는 듯 일본과 타협을 모색하는 문재인 정부

이현주 303호 2019. 11. 5

문재인 정부가 일본 아베 정부와 타협을 모색하는 듯한 제스처를 연일 취하고 있다.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직전 문재인은 일본 총리 아베에게 ‘단독환담’을 제안했다. 11분 동안의 만남에서 ‘두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고위급 협의도 검토해 보기로 했다고 한다. 11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효력…
난민과함께공동행동 토론회:
난민 차별 현실 알리며 연대 중요성을 환기시키다
— 루렌도 씨, 지지자들 향해 “신이 주신 가족”

이현주 303호 2019. 10. 31

10월 30일 난민 운동 연대체인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이 주최한 ‘한국에서 난민의 삶과 난민 연대’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후원으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렸다. 참가자의 상당수는 예멘, 이집트, 콩고 출신의 난민들이었다. 난민 연대 운동 활동가들과 변호사들, 종교인들, 의사, 학생들 등 난민에 연대해 온 다양한 사람들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1년간 구금 중이던 이주민 사망
— 교도소보다 못한 ‘보호소’ 실태

이현주 302호 2019. 10. 24

10월 18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이주민 남성 A씨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란 출신인 A씨는 1년가량 구금돼 있던 상태였다. 이 사실은 A씨를 도와 온 이주민 인권 단체 ‘아시아의친구들’에 의해 알려졌다. 사망진단서 상의 사인은 외부감염에 의한 급성신부전증이라고 한다. A씨는 병원으로 호송됐지만 안타깝게도 며칠 만에 운명을 달리 했다. A씨는 평소…
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
문재인 정부, 역시 친제국주의적임을 드러내다

지면 이현주 302호 2019. 10. 24

국무총리 이낙연이 10월 22일 열린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참석했다. 이낙연은 24일 일본 총리 아베와 회담을 하고 문재인의 친서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주 언론들은 이낙연의 방일이 한일 갈등을 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문재인은 한일 갈등이 불거지자 자신이 항일 투사인 양 행세해 왔지만, 이낙연의 일왕 즉위식 참석은 문재인 정부도 제국주의에 …
교육부,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 예고
— 국가인권위도 권고 예정

지면 이현주 301호 2019. 10. 16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 교사 차별 문제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하기로 했다. 2017년 전국기간제교사노조(전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인권위에 기간제 교사들이 겪는 고용 불안과 여러 차별 문제들을 진정한 바 있다. 기간제 교사들은 호봉 승급, 성과급, 연수 기회, 각종 수당 등에서 차별받는다. 포상에서도 제외되고, 여러 복지 혜택들을 받지 못한다. 단적으로 …
시집 소개:
전쟁에 반대하는 한 일본인 무기징역수 부부의 삶과 사랑

이현주 299-1호 2019. 10. 7

얼마 전 출간된 《남편 없는 결혼식》은 호시노 후미아키 선생과 그의 아내 호시노 아키코 여사의 시집이다. 호시노 후미아키 선생은 전쟁과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반대해 싸운 것 때문에 살인죄라는 누명을 쓰고 44년간 무기징역수로 살았다. 그는 일본 학생운동 1세대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대학 시절에도 오키나와를 베트남 전쟁의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것 등에 맞…
문재인 정부의 이주 노동력 확대 방안:
효율적 착취에만 관심 있지 차별 그대로
— 이주노동자들에게 안정적 체류와 가족 동반 권리 보장하라

이현주 299-1호 2019. 10. 2

지난달 문재인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외국인력 효율적 활용” 방안도 포함됐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 이주 노동력을 늘려 생산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번에 정부는 특히 한국에서 일하며 숙련이 쌓인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 오래 머물며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경제적·지정학적 위기로 더욱 우경화하는 일본 지배자들

이현주 299호 2019. 9. 26

얼마 전 일본 아베 정부는 대대적으로 내각을 개편해 우익 측근들을 요직에 임명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과거사 망언으로 악명이 높은 자들이다. 새 내각 장관 20명 중 아베를 포함한 15명은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에 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회의’는 ‘천황제 중심 사회’로의 복귀를 꿈꾸며 개헌을 목표로 ‘국민 운동’을 벌여 온 매우 우익적인 단…
인천공항 억류 루렌도 가족 항소심 재판:
“국경 수비” 운운하며 난민 배척 정당화하는 정부
— 난민은 침략자가 아니다

이현주 294호 2019. 7. 19

7월 19일 200일 넘게 공항에 갇혀 있는 난민 루렌도 가족의 항소심 1차 재판이 열렸다. 루렌도 가족은 지난해 12월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천공항출입국 측은 루렌도 가족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려 난민인정심사 기회를 박탈하고 입국을 불허했다.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한 가족의 운명이 걸린 이 중요한 결정이 얼마나 졸속…
공항 구금 200여 일, 난민 루렌도 가족 항소심 열린다

이현주 294호 2019. 7. 17

인천국제공항에 장기 구금돼 있는 난민 루렌도 가족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이 7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올해 4월 26일 법원(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부장판사 정성완)은 난민심사 받을 기회를 보장하라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외면하며 루렌도 가족에 패소 판결했다. 현재 루렌도 가족은 200일이 넘도록 인천공항 터미널에…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①: “평화와 번영”은커녕 침략과 반동으로 점철된 동맹

민중공동행동, 방위비 분담금 협상장 앞 시위: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미군은 떠나라!”

12.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문희상 안은 ‘위안부’ 문제 이은 추가 배신

지소미아 연장: 미국 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미일동맹임을 보여 주다 — 한국은 그 부차적 파트너로 협력

한일군사협정 결국 연장!: 문재인 정부, 항일 투사인 척하더니 친제국주의 사기꾼이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지소미아 종료 논란 : 신경질 이면에 미국 제국주의의 딜레마가 있다

민중공동행동 미 대사관 앞 시위: “지소미아 연장·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미국을 규탄한다”

강제동원, 지소미아 등: 항일 외칠 땐 언제고 타협 시동 거는 문재인 정부

민중공동행동 기자회견: “미국 국무부 차관보 스틸웰 방한 규탄한다!”

문재인·아베 만남, 문희상 제안 ...: 언제 그랬냐는 듯 일본과 타협을 모색하는 문재인 정부

난민과함께공동행동 토론회: 난민 차별 현실 알리며 연대 중요성을 환기시키다 — 루렌도 씨, 지지자들 향해 “신이 주신 가족”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1년간 구금 중이던 이주민 사망 — 교도소보다 못한 ‘보호소’ 실태

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 문재인 정부, 역시 친제국주의적임을 드러내다

교육부,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 예고 — 국가인권위도 권고 예정

시집 소개: 전쟁에 반대하는 한 일본인 무기징역수 부부의 삶과 사랑

문재인 정부의 이주 노동력 확대 방안: 효율적 착취에만 관심 있지 차별 그대로 — 이주노동자들에게 안정적 체류와 가족 동반 권리 보장하라

경제적·지정학적 위기로 더욱 우경화하는 일본 지배자들

인천공항 억류 루렌도 가족 항소심 재판: “국경 수비” 운운하며 난민 배척 정당화하는 정부 — 난민은 침략자가 아니다

공항 구금 200여 일, 난민 루렌도 가족 항소심 열린다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①:
“평화와 번영”은커녕 침략과 반동으로 점철된 동맹

민중공동행동, 방위비 분담금 협상장 앞 시위: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미군은 떠나라!”

12.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지소미아 연장:
미국 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미일동맹임을 보여 주다
— 한국은 그 부차적 파트너로 협력

한일군사협정 결국 연장!:
문재인 정부, 항일 투사인 척하더니 친제국주의 사기꾼이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지소미아 종료 논란 :
신경질 이면에 미국 제국주의의 딜레마가 있다

민중공동행동 미 대사관 앞 시위:
“지소미아 연장·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미국을 규탄한다”

강제동원, 지소미아 등:
항일 외칠 땐 언제고 타협 시동 거는 문재인 정부

민중공동행동 기자회견:
“미국 국무부 차관보 스틸웰 방한 규탄한다!”

문재인·아베 만남, 문희상 제안 ...:
언제 그랬냐는 듯 일본과 타협을 모색하는 문재인 정부

난민과함께공동행동 토론회:
난민 차별 현실 알리며 연대 중요성을 환기시키다
— 루렌도 씨, 지지자들 향해 “신이 주신 가족”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1년간 구금 중이던 이주민 사망
— 교도소보다 못한 ‘보호소’ 실태

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
문재인 정부, 역시 친제국주의적임을 드러내다

교육부,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 예고
— 국가인권위도 권고 예정

시집 소개:
전쟁에 반대하는 한 일본인 무기징역수 부부의 삶과 사랑

문재인 정부의 이주 노동력 확대 방안:
효율적 착취에만 관심 있지 차별 그대로
— 이주노동자들에게 안정적 체류와 가족 동반 권리 보장하라

인천공항 억류 루렌도 가족 항소심 재판:
“국경 수비” 운운하며 난민 배척 정당화하는 정부
— 난민은 침략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