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임미영 ― 1페이지

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임기제공무원 해고에 항의하다

임미영 402호 2022. 1. 27

1월 17일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이하 법원본부)가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임기제공무원 해고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원본부는 2018년부터 법원행정처와 단체교섭을 통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정규직화를 하기로 했음에도 법원이 약속을 어기고 개선은커녕 더욱 불안정한 처지의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0년부터 2년…
용산구 보건소의 비정규직임기제공무원 해고:
법이 보장한 출산과 육아시간 사용했다고 해고라니!

임미영 399호 2021. 12. 31

문재인 정부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복지를 늘리겠다고 했다. 그래서 2020년 1월, 6개월 이상의 임기가 남아 있는 임기제공무원만 육아휴직이 가능했던 공무원법을 개정해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용산구 보건소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비정규직공무원)인 A씨는 출산휴가 90일과 육…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 토론회: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를 모색하다

임미영 363호 2021. 4. 7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정의당 서울시당, 진보당 서울시당과 함께 4월 1일 ‘비정규직(임기제)공무원 제도의 문제와 차별 실태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토론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무원노조 정규직 활동가들과 임기제 공무원 노동자들이 여럿 참가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규직 공무원들과 비정규직 임기제 공무원들이 함께 참가해 비정규직 …
비정규직 공무원 수당까지 빼앗는 정부와 지자체

임미영 344호 2020. 11. 18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공무원들의 임금과 각종 수당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수당 부당수령’ 운운하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간 정부는 차별받는 비정규직 처지를 내세우며 정규직 공무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비난하고 공격했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인 임기제공무원들도 공격해 왔다. 우선, 공무원법은 한시적 사업에 한해 임기제공무원을 사용하…
비정규직 공무원:
일 많이 시키고 지원금 뺏을 때만 갑자기 정규직?

지면 임미영 329호 2020. 7.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비정규직 공무원 처우는 정규직과 차별하면서도 일 시킬 때는 정규직과 똑같이 적용한다. 최근 대구시 A구청에서 일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B씨는 지급받은 긴급생계지원금을 반납하라는 대구시의 통보에 눈물을 머금고 반납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자치단체들이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하던 지난 4월, 다른 시·도와 …
공무원노조 강남구지부:
비정규직 공무원(시간선택제 임기제) 기본급 인상을 쟁취하다

임미영 314호 2020. 2. 12

비정규직 공무원인 임기제공무원은 정규직 공무원들과 달리 연봉제로 임용된다. 정부는 보수 규정에서 가장 하위직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9급 상당)의 연봉 하한액을 공란으로 비워 두고 기관·부서·업무별로 제각각 책정할 수 있게 한다. 이 노동자들은 근무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임금이 매우 낮은데, 각종 수당뿐 아니라 기본급 책정에서도 불이익을 …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정부의 여성 공무원 보건휴가 무급화·단협 파기에 항의하다

임미영 312호 2020. 1. 30

설 연휴 전,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소속 지부들이 여성 공무원 보건휴가(생리휴가) 무급화와 복지후퇴에 항의해 정부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여성 공무원 생리휴가가 무급화돼, 단체협상으로 유급화가 시행돼 온 50여 곳 지자체에서 여성 공무원들의 생리휴가가 무급화됐다. 광주지역의 구청들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생리휴가 무급화, 노동 통제 강화:
위선을 부리며 공무원 노동자의 조건을 공격하는 문재인 정부

임미영 310호 2019. 12. 31

지난 12월 24일 문재인 정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공무원 양대 노조와 여성단체 등이 이에 반대했는데도 말이다.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공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비정규직 공무원에게 임신과 출산, 육아는 그림의 떡

임미영 290호 2019. 6. 20

김소영(가명) 씨는 서울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3년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일했다. 그런데 지난 5월 31일 해고에 해당하는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출산과 육아휴직을 다녀온 것이 화근이었다. 정부의 관련 규정을 보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최하위 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육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비정규직공무원)의 현실:
“고용 불안과 성과 경쟁에 시달립니다”

임미영 284호 2019. 4. 30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고 1~2년 단위로 임용약정서를 써야 하는 계약직 공무원이다. 이들 중 가장 하위직인 ‘마’ 급은 연봉 하한액조차 없는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인 저임금노동자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들은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지자체 예산(기준인건비)에 따라 임금을 받기 때문에 동일한 업무를 해도 지자체마다 임금이 다르다…
문재인 정부는 저질 일자리 양산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 폐지하라

임미영 254호 2018. 8. 9

문재인 정부는 6월 29일 2018년도 국가직 시간선택제 공무원 135명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20시간 근무하는 반일제 공무원(정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으로, 박근혜 정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 ‘고용률 70퍼센트’라는 목표를 내세우며 2014년도부터 채용을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운 명분과 달리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비정규직 공무원 차별 해소를 위해 나서다

임미영 252호 2018. 6. 29

6월 11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민주일반연맹이 공동 주최한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공직 사회 내 대표적 비정규직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초점을 맞췄다. 공직사회 내에 비정규직 공무원이 일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정규직화 전환 대상으로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 공무원 중심인…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제도 폐지하고 정규직화해야”

임미영 251호 2018. 6. 15

6월 11일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민주일반연맹 주최로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해소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지금까지 공무원 중에는 비정규직이 없다’고 보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임기제 공무원으로 불리는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차별과 고용불안을 겪고 있음을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고민해 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토…
비정규직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정규직화하라

임미영 226호 2017. 10. 25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에서 비정규직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됐다. 상시적·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던 정부의 말이 무색하다. 임기제공무원은 정규직 공무원과 함께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기제공무원을 신분이 안정된 ‘경력직’ 공무원으로 보며 그들이 정규직이라고 한다. 하지만 임기제공무원은…
전국공무원노조 간부결의대회: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인정하라”

임미영 222호 2017. 9. 17

9월 15일 '해직자 원직 복직, 설립신고 등 노조할 권리 쟁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가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열렸다. 참가자 5백여 명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대선 후보 때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규탄했다. 13일간의 단식투쟁을 마친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낙망하지 말고 뿌린 것을 이제 거둘 때라고 힘줘 발언했…
공무원노조 송파지부:
우파적 노조 분리에 대응하는 효과적 방법에 대해

임미영 206호 2017. 4. 28

올해는 공무원노조 설립 15년이 되는 해다. 2002년 전국의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부의 모진 탄압을 뚫고 공무원도 노동자라고 외치며 당당히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들은 15년 동안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 쟁취(!)와 해직자 원직복직은 지금도 공무원노조 10대 요구의 주요 요구이다. …
광주시공무원노조가 정부 방해에도 전국공무원노조 가입을 결정하다

임미영 172호 2016. 4. 15

지난 4월 8일 광주시공무원노조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전국공무원노조 가입을 결정했다. 광주시공무원노조는 2010년과 2014년에도 공무원노조 가입 총투표를 시도했으나 정부의 탄압과 방해로 실패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와 광주시의 탄압과 방해를 뚫고, 조합원들의 압도적 지지(83.1퍼센트 찬성)를 받아 공무원노조에 가입했다. 조합원들은 “꼭…
독자편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법원 공무원 노동자 결의대회:
정부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다

임미영 135호 2014. 10. 7

10월 6일 저녁 6시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법원 공무원 노동자들이 공적연금 개악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의원대회를 마친 대의원과 조합원 1백여 명이 참가했다. 집회에서는 정부의 연금 개악을 규탄하는 분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격려사를 한 이충재 위원장은 “우리를 이기적이라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투쟁은 정당하다. 시민…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지부의 투쟁

임미영 맞불 72호 2008. 1. 17

뉴코아·이랜드 투쟁의 뒤를 이어 새로운 여성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경륜·경정장 매표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그 주인공이다. 사측의 탄압을 외면해 온 한국노총을 탈퇴해 지난 연말 민주노총 공공노조에 가입한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지부 조합원 대부분은 40~50대 여성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올림픽공원을 비롯한 전국 20개 지점에서…
송파구청의 새해 선물은 대량 해고?

지면 임미영 맞불 71호 2008. 1. 10

지난해 말 송파구청은 재활용 수거를 담당하던 환경미화 노동자 25명과 동사무소 전산 업무를 담당하던 노동자 20여 명을 해고했다. 재활용 수거 업무를 민간 위탁하기 위해 대량 해고를 자행한 것이다. 지난해 비정규직으로 민원 안내를 하다 해고된 임정재 동지가 5개월의 투쟁 끝에 무기계약직으로 복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벌인 일이다. 아마 ‘이명박 당선 기…

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임기제공무원 해고에 항의하다

용산구 보건소의 비정규직임기제공무원 해고: 법이 보장한 출산과 육아시간 사용했다고 해고라니!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 토론회: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를 모색하다

비정규직 공무원 수당까지 빼앗는 정부와 지자체

비정규직 공무원: 일 많이 시키고 지원금 뺏을 때만 갑자기 정규직?

공무원노조 강남구지부: 비정규직 공무원(시간선택제 임기제) 기본급 인상을 쟁취하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정부의 여성 공무원 보건휴가 무급화·단협 파기에 항의하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생리휴가 무급화, 노동 통제 강화: 위선을 부리며 공무원 노동자의 조건을 공격하는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공무원에게 임신과 출산, 육아는 그림의 떡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비정규직공무원)의 현실: “고용 불안과 성과 경쟁에 시달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저질 일자리 양산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 폐지하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비정규직 공무원 차별 해소를 위해 나서다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제도 폐지하고 정규직화해야”

비정규직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정규직화하라

전국공무원노조 간부결의대회: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인정하라”

공무원노조 송파지부: 우파적 노조 분리에 대응하는 효과적 방법에 대해

광주시공무원노조가 정부 방해에도 전국공무원노조 가입을 결정하다

독자편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법원 공무원 노동자 결의대회: 정부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지부의 투쟁

송파구청의 새해 선물은 대량 해고?

용산구 보건소의 비정규직임기제공무원 해고:
법이 보장한 출산과 육아시간 사용했다고 해고라니!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 토론회: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를 모색하다

비정규직 공무원:
일 많이 시키고 지원금 뺏을 때만 갑자기 정규직?

공무원노조 강남구지부:
비정규직 공무원(시간선택제 임기제) 기본급 인상을 쟁취하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정부의 여성 공무원 보건휴가 무급화·단협 파기에 항의하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생리휴가 무급화, 노동 통제 강화:
위선을 부리며 공무원 노동자의 조건을 공격하는 문재인 정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비정규직공무원)의 현실:
“고용 불안과 성과 경쟁에 시달립니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비정규직 공무원 차별 해소를 위해 나서다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제도 폐지하고 정규직화해야”

전국공무원노조 간부결의대회: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인정하라”

공무원노조 송파지부:
우파적 노조 분리에 대응하는 효과적 방법에 대해

독자편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법원 공무원 노동자 결의대회:
정부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