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해직자 원직 복직, 설립신고 등 노조할 권리 쟁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가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열렸다. 참가자 5백여 명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대선 후보 때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규탄했다.

13일간의 단식투쟁을 마친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낙망하지 말고 뿌린 것을 이제 거둘 때라고 힘줘 발언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문대통령이 공무원 교사 노조를 인정하고 해고자들을 복직시킬 거라 생각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은 0.2퍼센트만 정규직화 하겠다 한다. 분노와 배신감이 느껴진다. 정부의 말은 이제 믿지 못 하겠다” 하며 시혜를 바라지 말고 투쟁하자고 주장했다.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도 과거 전교조가 반쪽짜리 해고자특별법을 받아들인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공무원노조 해고자들의 원직복직을 지지했다. 김현기 경기본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겠다는데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급제 적용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약속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공무원노조 인정과 해고자 원직복직 요구를 외치며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이후엔 청와대 코앞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 규탄대회’도 열었다. 발언자들 모두 한결같이 공무원노조와의 약속을 외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투쟁하자고 했다. 조창형 해직자복직투쟁위원장은 “투쟁하지 않는 노동조합에는 미래가 없다”라며 해복투가 끈질기게 투쟁할 테니 현장의 동지들도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학본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적폐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촛불운동의 수혜를 입고서 집권했음에도 공무원 노동자들의 열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은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약속했다가 2019년 ILO협약이행에 맞춰 사회적 대화를 거쳐 해결하겠다고 말을 바꾸곤 우파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노조인정은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말이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와 실무교섭을 할 예정이다. 문재인은 공무원노조와의 약속을 지금 당장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