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보건의료 ―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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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시행한 지 반 년도 안 돼 후퇴하는 ‘문재인 케어’

지면 김재헌 246호 2018. 4. 29

‘문재인 케어’에 반대해 파업을 예고한 신임 의사협회 회장이 협회 안팎의 반발에 부딪혀 파업을 유보했다. 골수 우파로 알려진 의사협회 회장의 반발만 보면 ‘문재인 케어’가 엄청난 보장성 강화 정책인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킬 정도다. ‘문재인 케어’는 현재 62퍼센트 수준인 보장률을 임기 중에 70퍼센트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예비급여라는 제도를…
부산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김재헌 246호 2018. 4. 29

지난해 7월 파산한 뒤 민간 매각 절차를 밟던 부산 침례병원이 공공병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열렸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병원설립 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침례병원의 민간 매각을 막고, 정부가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4월 18일에는 부산시청 앞에서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송상현 광장까지 행진도 했다. 한국은 …
기업 돈벌이 우선하는:
‘의료산업 활성화’ 대책 중단하라

김재헌 246호 2018. 4. 29

세월호 참사 4주기 다음날인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주최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신의료기술의 ‘선 진입 후 평가’ 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사전허용-사후규제)이다. 보건복지부가 3월 30일에 …
개정판 고 박선욱 간호사 수사 종결 예고와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 발표:
정부가 책임지고 간호사 인력을 대폭 늘려라

장호종 242호 2018. 3. 24

3월 19일 경찰은 서울아산병원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태움’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며 서둘러 손을 떼려 한다. 이는 고 박선욱 간호사와 유족의 고통에 공감해 행동에 나선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신규 간호사 훈련이 이뤄지는 어느 병원에서나 ‘태…
제주 영리병원, 규제프리존 …:
의료 민영화 못 버리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235호 2018. 1. 10

1월 9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승인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중국 녹지그룹이 투자해 만들어진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은 현재 개원을 앞두고 제주도지사 원희룡의 최종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원희룡은 문재인 정부 취임 직후부터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허가를 여러차례 미뤄 왔다. 그런데 문…
식약처의 생리대 2차 전수조사 발표:
또 “안전하다” 억지부리는 뻔뻔한 식약처

전주현 234호 2018. 1. 3

1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생리대·팬티라이너와 기저귀에 대해 2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또 다시 “안전하다”고 결론 내렸다. 식약처는 2차 전수조사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10종만 조사한 1차 전수조사보다 훨씬 많은 휘발성유기화합물 74종을 조사했다. 그럼에도 “안전하다”는 식약처의 위해 평가는 믿을 수가 없다. 식약처의 조사…
의사협회의 ‘문재인 케어’ 명분 없는 반대:
정부가 책임지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하라

장호종 233호 2017. 12. 13

12월 10일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만여 명이 서울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예고한 대로 ‘비급여’(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치료)를 전면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할 경우 병원과 의사들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한 것이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정부가 진료 행위에 가격을 매기게 된다. 따라서 일…
이국종과 중증외상센터 지원 청원:
공공외상센터와 공공병원 대폭 늘리고 의사 수도 대폭 늘려야 한다

장호종 233호 2017. 12. 13

‘권역외상센터에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2월 11일 현재 추천이 26만 6038건 달렸다. 최근 이국종 교수가 총상을 입은 탈북 병사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호소한 것을 보며 한 시민이 제출한 청원이다. 한국에 처음 권역외상센터가 설치된 것은 2012년이다. 말만 많고 지지부진하던 외상센터 설…
식약처의 생리대 1차 전수조사 발표 오류가 금세 드러나다

김어진 224호 2017. 10. 13

9월 28일에 발표한 식약처의 생리대 1차 전수조사 결과에 오류가 있었음이 금세 드러났다. 10월 10일 식약처는 4개 제품의 검출량이 잘못 입력돼 수정했다고 발표했다. 수정된 결과, 화학물질이 나오지 않았다던 제품들에서 에틸벤젠, 스티렌, 자일렌이 검출됐음이 드러났다. 이 물질들은 발암성 화학물질이거나 인체에 유해한 독성 물질로 분류된다. “평생 써도 안…
식약처의 부실한 생리대 1차 전수조사 발표 :
독성 생리대를 평생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전주현 223호 2017. 9. 30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9월 28일 발표한 일회용 생리대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식약처는 “생리대를 하루 7.5개, 한 달에 7일씩 평생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발표했다. 살충제 달걀을 매일 2.6개씩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고 설명했던 것이 떠오른다. 식약처의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일회용 생리대에서 클로…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 긴급 토론회:
문재인 정부에 여성의 건강과 안전 문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다

전주현 223호 2017. 9. 21

9월 20일 정의당 여성위원회와 여성환경연대가 주관하는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 토론회가 국회 본관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정의당 이정미·심상정·추혜선 의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했다. 최근 독성 생리대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우려를 보여 주듯 긴급하게 열…
박근혜 의료 적폐, 고 백남기 농민 사인 은폐 …:
부패한 서울대병원장 서창석은 당장 물러나라

지면 장호종 222호 2017. 9. 14

“서명을 받다 보면 환자 보호자들이 깜짝깜짝 놀라곤 해요. ‘이 사람이 아직도 병원장이야?’ 하고 말예요.” 의료연대본부 최상덕 서울대병원분회장의 말이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서울대병원장 서창석의 근황을 듣고는 깜짝 놀란다. 서창석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부패한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와중에 유독 수사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 서창석…
연명치료중단법(웰다잉법) 시행은 인갑답게 죽을 권리의 인정이다

지면 정형준 222호 2017. 9. 14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이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2016년 1월 17일에 입법돼 지난달 시행됐지만, 연명치료 중단 등 핵심 결정 조항의 시행일이 6개월 연기돼 사실상 입법 후 2년이 지나서야 본격 시행될 예정인 것이다.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
‘간염소시지’, 단지 유럽 일부 국가만의 문제일까?

김무석 220호 2017. 9. 4

최근 영국공중보건국(PHE)은 “E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영국인이 2010년 3백68명에서 2016년 1천2백43명으로 급증했다”며 그 원인이 네덜란드·독일산 돼지고기로 만든 소시지와 햄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영국의 대형 유통업체 테스코가 공급한 제품이 문제가 됐다. ‘간염소시지’ 논란이 일자 한국 식약처는 유럽산 돼지고기 가공품 일부 제품의 유통과 …
건강보험료 2.04퍼센트 인상 :
노동자 주머니 털어 ‘보장성 확대’ 생색내기

지면 장호종 220호 2017. 8. 31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2.04퍼센트 인상하기로 했다. 장기화하는 경기 침체로 박근혜 정부조차 지난해에 보험료를 동결해야 했을 정도로 서민의 주머니 사정이 나쁜데, 5년 만에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다. 2013~17년에는 단 한 차례도 인상률이 2퍼센트를 넘긴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위해 보험료…
독성 생리대:
이윤을 위해 여성의 안전을 내팽개치는 자본주의

지면 전주현 220호 2017. 8. 31

독성 생리대가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일회용 생리대에는 생리혈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화학 재료가 사용된다. 이로 말미암은 생리불순과 생리통 등 피해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에 특정 제품 사용 후 두드러진 피해를 겪은 여성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면서 일회용 독성 생리대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제품만이 문제가…
문재인의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 후퇴:
공공 요양시설을 대폭 늘려야 한다

장호종 219호 2017. 8. 23

8월 22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주최한 ‘문재인 대통령 본인부담상한제 공약 이행촉구!’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7월 19일에 발표한 5개년 국정과제에 ‘본인부담상한제’가 ‘본인부담 경감 확대’로 후퇴한 것을 비판하며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 요구는 완전히 정당하다. 다만 치매 환자들이 안심하고 지내려면, 이보다 훨…
‘햄버거병’,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질병

김무석 218호 2017. 8. 16

7월 5일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린 한 아이의 어머니가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아이는 지난해 9월 햄버거를 먹은 뒤 복통을 호소하고 혈변 증세를 보이다 입원했는데, 신장 기능에 장애가 오는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진단 받았다. 소송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 상에는 패티가 덜 익은 맥도…
문재인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
약간의 개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란한 빈 수레

지면 장호종 218호 2017. 8. 16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처로 저소득층의 극히 일부는 실질적인 개선을 느낄 수도 있을 듯하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번 조처는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에 가깝다. 이번 대책의 핵심 목표는 현재 63.2퍼센트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퍼센트로 높이는 것이다. 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이 입원의 경우 9…

보건의료

시행한 지 반 년도 안 돼 후퇴하는 ‘문재인 케어’

부산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기업 돈벌이 우선하는: ‘의료산업 활성화’ 대책 중단하라

개정판 고 박선욱 간호사 수사 종결 예고와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 발표: 정부가 책임지고 간호사 인력을 대폭 늘려라

제주 영리병원, 규제프리존 …: 의료 민영화 못 버리는 문재인 정부

식약처의 생리대 2차 전수조사 발표: 또 “안전하다” 억지부리는 뻔뻔한 식약처

의사협회의 ‘문재인 케어’ 명분 없는 반대: 정부가 책임지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하라

이국종과 중증외상센터 지원 청원: 공공외상센터와 공공병원 대폭 늘리고 의사 수도 대폭 늘려야 한다

식약처의 생리대 1차 전수조사 발표 오류가 금세 드러나다

식약처의 부실한 생리대 1차 전수조사 발표 : 독성 생리대를 평생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 긴급 토론회: 문재인 정부에 여성의 건강과 안전 문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다

박근혜 의료 적폐, 고 백남기 농민 사인 은폐 …: 부패한 서울대병원장 서창석은 당장 물러나라

연명치료중단법(웰다잉법) 시행은 인갑답게 죽을 권리의 인정이다

‘간염소시지’, 단지 유럽 일부 국가만의 문제일까?

건강보험료 2.04퍼센트 인상 : 노동자 주머니 털어 ‘보장성 확대’ 생색내기

독성 생리대: 이윤을 위해 여성의 안전을 내팽개치는 자본주의

문재인의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 후퇴: 공공 요양시설을 대폭 늘려야 한다

‘햄버거병’,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질병

문재인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 약간의 개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란한 빈 수레

기업 돈벌이 우선하는:
‘의료산업 활성화’ 대책 중단하라

개정판 고 박선욱 간호사 수사 종결 예고와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 발표:
정부가 책임지고 간호사 인력을 대폭 늘려라

제주 영리병원, 규제프리존 …:
의료 민영화 못 버리는 문재인 정부

식약처의 생리대 2차 전수조사 발표:
또 “안전하다” 억지부리는 뻔뻔한 식약처

의사협회의 ‘문재인 케어’ 명분 없는 반대:
정부가 책임지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하라

이국종과 중증외상센터 지원 청원:
공공외상센터와 공공병원 대폭 늘리고 의사 수도 대폭 늘려야 한다

식약처의 부실한 생리대 1차 전수조사 발표 :
독성 생리대를 평생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 긴급 토론회:
문재인 정부에 여성의 건강과 안전 문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다

박근혜 의료 적폐, 고 백남기 농민 사인 은폐 …:
부패한 서울대병원장 서창석은 당장 물러나라

건강보험료 2.04퍼센트 인상 :
노동자 주머니 털어 ‘보장성 확대’ 생색내기

독성 생리대:
이윤을 위해 여성의 안전을 내팽개치는 자본주의

문재인의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 후퇴:
공공 요양시설을 대폭 늘려야 한다

문재인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
약간의 개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란한 빈 수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