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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아프리카돼지열병
:
자본주의가 부추긴 중국발 식량난
지면
김무석
285호
2019. 5. 9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 전역을 휩쓸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8월 3일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요녕성(선양시)에서 처음 발견됐고, 4개월 만에 중국 전역으로 퍼졌다. 첫 발병 보고 6개월 만에 공식 보고만 100차 발생을 기록했고, 돼지 100만 마리 이상이 살처분됐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4월 12일부터 25일 사이에 중국에서 7건이 추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
“제주 영리병원 취소, 의료 영리화 반대 운동의 승리”
지면
장호종
283호
2019. 4. 18
4월 17일 제주도(도지사 원희룡)가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공론화조사 당시부터 영리병원 반대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를 만나 이번 결정의 의미와 이후 과제에 대해 들었다.한마디로 도민운동과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의 승리입니다. 그것도 연속 두 번 승리예요. 먼저 공론조사에서 승리한 바 있고…
성명
의료 영리화 반대 운동, 제주 영리병원을 좌절시키다!
2019. 4. 17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4월 17일 발표한 성명이다.제주도(도지사 원희룡)가 결국 백기를 들고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했다. 애초 원희룡은 도민의 뜻을 따르겠다며 공론조사를 실시해 놓고 반대 우세 결과를 따르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취소 결정은 16년 동안 영리병원 설립에 맞서 싸운 제주도민의 승리이자 지난해 말 시작된 영리병원 저지 운동의 승리다. 취소 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3) 발표
:
‘건강보험 보장률 70퍼센트, 문재인 케어’가 실현될 수 있을까?
김재헌, 장호종
282호
2019. 4. 13
문재인 정부가 4월 10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2017년에 발표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률 70퍼센트 달성) 실현을 위해 6조 원가량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률 건강보험 보장률은 환자가 내는 진료비 중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율을 뜻한다. 예컨대 보장률이 60퍼센트라면 환자…
제주 영리병원 시간 버는 문재인의 의료 영리화
지면
장호종
282호
2019. 4. 10
제주도지사 원희룡은 4월 9일 열린 제주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청문 기간을 예정보다 늘릴 것임을 내비쳤다. “헬스케어타운 사업 전체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 추가 검토가 있을 수 있[다.]” 영리병원 허가 취소에 시간을 끌겠다는 것이다. 원래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법에 정해진 개원 시한(3월 5일)을 넘기자 허가 …
국회 통과 앞둔 의료 규제 완화
:
안전과 생명을 기업에 팔아넘기지 말라
김재헌
281호
2019. 4. 4
국내 제약사가 판매하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가 미국식품의약국(FDA) 임상시험에서 퇴짜를 맞았다. 성분이 신고된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2017년 7월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아 판매해 왔다. 인보사는 관절염 치료제로 연골세포를 원료로 사용했다고 신고했는데 미국FDA 검사 결과…
제주 영리병원 철회 제5차 제주 원정 집회 -
:
“영리병원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김재헌
280호
2019. 3. 30
3월 30일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의 제5차 제주 원정 집회가 열렸다. 4월 초 청문 결과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발표 일주일 여를 앞두고 열린 집회였다. 범국본이 주최하고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주관한 이번 투쟁에는 6백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넘기도록 진료를 시작하…
의료 규제 완화법 국회 통과 임박
:
의료 영리화 중단하라
김재헌
280호
2019. 3. 28
‘생명·안전·환경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하지 않’고 ‘사람 존중’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사람 존중’과는 거리가 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규제 완화다. 문재인 정부는 얼마 전 손목시계형 심전도 기기를 허용하고 유전자 검사를 활성화하는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전자의 경우 사실상 원격의료를 위한 장치인데 그 안전성…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청문회 시작
:
제주 영리병원, 문재인에게도 책임 있다
지면
장호종
280호
2019. 3. 27
3월 26일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가 열린다. 제주도 측이 애초 밝힌 바대로라면 4월 초에는 허가 취소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은 개원 허가를 받은 뒤 3개월이 넘도록 문을 열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의 해외 투자 규제에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 미·중 무역갈등 등이 큰 영향을 준 듯하다. 여기에 한국 병원…
제주 영리병원 철회 투쟁
: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에 맞선 투쟁과 결합돼야
장호종
277호
2019. 2. 27
3월 4일로 예정된 개원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녹지국제병원이 진료를 시작할 조짐은 전혀 없다. 제주도지사 원희룡이 공론화 결과도 뒤집어 가며 개원을 허가했지만 정작 녹지국제병원 측은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녹지국제병원 측은 ‘내국인 제외’ 조처를 따를 경우 막대한 손해를 볼 것이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제주도 측은 녹지그룹이 …
4차 제주 원정 집회
:
제주 영리병원 개원 불투명, “공공병원으로 전환해라”
최영준
277호
2019. 2. 27
2월 27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주최 4차 제주 원정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제주운동본부, 노동자연대 등 4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각지에서 300여 명이 참가해 큰 환영을 받았다. 첫 발언에 나선…
제주 영리병원 반대 집회
:
“원희룡과 문재인이 책임져라!”
장호종
276호
2019. 2. 22
2월 21일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철회! 공공병원 전환!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가 열렸다. 180여 명이 참가한 이 집회는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가 공동 주최했다. 특히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이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 인터뷰
:
“제주도민들에게 필요한 건 영리병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공병원입니다”
장호종
276호
2019. 2. 22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2월 21일 3차 제주 원정투쟁을 벌였다. 이날 100여 명의 조합원과 함께 참가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의료연대본부 소속 노동자들은 오래전부터 영리병원 도입에 맞서 싸워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리병원 도입이 왜 문제인가요? 영리병원이 들어오면 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임박
: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하라
장호종
275호
2019. 2. 13
3월 4일로 예정된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앞두고 개설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주도지사 원희룡이 2018년 12월 5일 개설 허가를 했으니, 3…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인터뷰
:
“영리병원, 단 한 개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장호종
274호
2019. 1. 24
보건의료노조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 발표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선 단체 중 하나다. 서명운동은 물론이고 촛불 집회에도 적극 동원했다. 특히 1월 3일에는 수백 명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원정 투쟁을 가 제주도청 정문을 뚫고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투쟁의 최전선에 있는 박민숙 부위원장을 1월 22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회견 직후 만났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반대 운동의 중심에서 말하다
지면
장호종
273호
2019. 1. 16
제주 영리병원 반대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법상 병원은 개설 허가가 난 뒤 9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진료를 시작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늦어도 3월 초에는 진료를 시작할 듯하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지난번 인터뷰에 이어 이번에는 운동의 쟁점과 전망에 대해 들었다. 현재 제주도 상황은 어떤가요? 최근 제주K…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 영리화 저지를 위해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재출범하다
김재헌
273호
2019. 1. 16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으로 재출범했다. 범국본은 2014년 3월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에 맞서기 위해 결성됐다. 당시 범국본은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의 의료 민영화 반대 파업과 함께 2백만 명에 달하는 의료 민영화반대 서명을 받으며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에 제동을 걸었다. 2016년 민…
도민 배신! 민주주의 파괴! 원희룡 퇴진 3차 제주도민 촛불 집회
:
“병원 갈 때도 빈부격차를 느껴야 하나!”
김태양
272호
2018. 12. 30
12월 29일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도지사 원희룡 퇴진을 요구하는 3차 촛불 집회가 열렸다. 살을 에는 칼바람에도 불구하고 90여 명이 모여 한 목소리로 원희룡 지사 퇴진과 영리병원 설립 철회를 외쳤다. 지난 12월 5일 제주도는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뒤집고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
2019년에도 투쟁은 계속된다
: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하라
장호종
272호
2018. 12. 26
제주도지사 원희룡이 공론조사 결과도 무시하고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허가를 강행한 뒤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제주도에서는 영리병원 철회, 도지사 원희룡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시작됐다. 서울에서도 매주 광화문에서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총력 투쟁을 선포한 데 이어 2019년 1월 3일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
영리병원 반대 첫 촛불집회,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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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조사도 무시한 원희룡 퇴진, 나 몰라라 하는 문재인 정부 책임 물어
장호종
270호
2018. 12. 15
12월 15일 저녁 6시 광화문 파이낸셜 빌딩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을 촉구하는 첫 촛불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는 보건의료노조, 건강보험공단 노조,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자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 15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원희룡 도지사를 규탄했다. “일종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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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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