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분기(1월~3월) 청년실업률이 9.5퍼센트를 넘으면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자 꼬리표를 면하려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사람, 취업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구직을 포기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사실상의 실업자’는 4백만 명이 넘는다. 가히 ‘청년실신(대학 졸업하면 실업자 혹은 신용불량자) 시대’라 부를 만하다.

도대체 왜 취업이 안 될까? 이명박의 말대로 “자활 노력”이 부족해서?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고 “안정성 중심의 직업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나 고용안전망이 엉망인 한국에서 비정규직이나 기간제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것은 곧 평생을 저임금과 실업, 재취업을 반복하라는 뜻과 같다. 게다가 이미 많은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춰 알바를 하거나 ‘88만 원’ 월급을 감수하고 있다.

취업이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일자리가 부족해서다. 취업 정보 사이트 인크루트가 조사한 것을 보면 상장사 5백48곳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채용에 나선 기업은 1백94곳으로 전체의 35퍼센트에 그쳤다.

기업들이 고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회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경제 위기 때 이윤을 지키고자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노동시간을 늘린다. 심지어 수조 원대 수익을 남긴 기업들조차 그렇다. 지난해 영업이익을 2조 원 가까이 올린 KT는 연말에 6천 명을 명예퇴직시켰다.

따라서 청년실업은 개인들이 “눈높이를 낮추”고, “자활노력”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리 만무하다.

눈높이

그런데 ‘3백만 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이명박이 해결책이랍시고 내놓은 것은 고작 단기·저질 일자리인 청년인턴제다. 인턴자의 70퍼센트가 커피 심부름, 복사 등 단순 작업을 했다. 무엇보다 몇 달 뒤에는 또다시 ‘백수’로 돌아가야 한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부자 감세와 4대강 삽질로 재정이 부족해지자 올해 일자리 예산과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줄였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과 비정규직 정책도 고용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다.

이에 맞서 최근 학생·청년·시민단체 들이 청년실업 문제를 주요한 의제로 삼아 운동을 벌이고 있다. 4월 7일에는 민주노총, 전국여성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참여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대련, 대학생다함께, 청년유니온 등 각계 단체들을 포괄하는 ‘청년실업해결네트워크’가 발족했다.

이들은 사회공공 일자리 확대, 청년고용의무제 도입, 청년고용예산 확충, 최저임금 인상 등 대안을 내놓고 있다.

국가가 노동자·민중에게 정말 필요한 사회서비스(교육, 보육, 복지, 환경, 노인요양 등)에 투자하면 일자리 1백만 개를 만들 수 있다. 이 재원은 4년간 부자 감세액의 일부, 4대강 삽질에 쏟아부을 돈 일부만 돌려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정부의 우선순위에 도전하려면 정부를 강제할 대중행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업자들은 파편화돼 있고, 투쟁에 나서더라도 이윤에 타격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갖기 어렵다. 때문에 청년 실업 운동은 조직 노동자들의 운동과 만나야 한다.

실업 문제는 청년뿐 아니라 노동계급의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에서 4월 총력투쟁과 6·2 지방선거 정책의 주요 요구안으로 청년 실업수당 지급, 청년고용할당제를 제시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2008년 말 그리스에서 높은 실업률과 양극화 심화로 청년들이 투쟁을 벌였고, 이것이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예산안·민영화·임금삭감에 반대하는 그리스 양대 노총의 파업과 맞물리면서 큰 힘을 발휘해 정부의 양보를 받아낸 바 있다. 우리도 그렇게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