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MB 예산 규탄, 민생 예산 촉구 범국민대회:
“MB예산이 아니라 국민 예산을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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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국회 앞에서 민생 예산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참여연대·전교조·민주노총 등 각계 단체들로 이루어진 2010예산안공동대응모임은 4대강 사업과 부자 감세를 추진하면서 의료, 교육, 복지 등 민생 예산은 삭감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다.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부자들의 한 끼 식사를 위해 결식 아동 급식비를 삭감”하고 “국민의 70퍼센트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이전 수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뻥과 거품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이명박에게 4대강 죽이기는 정권을 죽이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4대강사업저지범대위의 김경호 목사는 “무식한 토목정권이 강산을 다 엎어 버리려 한다”며 “생명의 근원을 끊어 버리려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목숨을 걸고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삽질 정권이라고 하지만 골재 채취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면서 “대기업들이 골재를 다 쓸어가 버리면 그들은 먹고살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4대강 사업은 삽질 대기업들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 환경부 장관 이치범은 “부자 감세로 적자가 심각하고 올해 말 부채가 5백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는 국민 한 사람 당 1백만 원의 빚을 지는 것”과 같다고 했다. 또 “예비 타당성 심사는 아예 하지 않고, 작은 사업도 1년은 걸리는 환경 영향 평가를 4개월 만에 끝낸 채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완전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집회에는 ‘부자 감세 철회, 4대강 삽질 중단, 교육 예산 삭감 NO, 교육여건 개선 YES’를 걸고 사전 집회를 연 예비교사 2천 명도 참가했다. 이들은 거꾸로 가는 MB예산을 비판하기 위해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예비교사뿐 아니라 장애인, 교사, 의료 노동자 들도 모여 한 목소리로 “MB 예산이 아니라 국민 예산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황선명 의장은 지금 “국회 앞과 교과부 뒤에서 교육예산 삭감 저지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대표자들이 삭발을 하고 연행을 당하기도 했다”면서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또 “이명박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 기공식에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희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짜 희망은 4대강 사업이 아니라 교육”이라면서 “예비교사가 앞장서서 교육예산 삭감을 막아내자”고 외쳤다.
전교조 김현주 부위원장은 올해 “물가 인상률 2.5퍼센트를 기준으로 1인당 2백72만 원의 교육 예산이 삭감됐다”고 폭로했다. 그는 “정부가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등을 삭감했다”며 “이는 돈 없으면 교육받지 말라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교육재정을 확충해서 돈 없어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고등학교 의무교육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도 “정부가 저소득층 장애인 지원금 1천5백억 원과 공공의료기관 지원금 37퍼센트, 신종플루 백신 및 대응 예산 4백80억 원을 삭감했다”면서 “OECD 평균 공공 의료비가 18퍼센트인데 우리나라는 11퍼센트에 불과하므로 의료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예산이 없다고 활동보조인을 더 이상 뽑지 않겠다고 하고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1천8백억 원 예산 중 1천5백억 원을 삭감했다”며 절절한 분노를 털어놨다. 그는 “함께 일하고 함께 교육 받고 함께 영화 보는 것이 진짜 함께 사는 것 아니겠냐”며 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면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아동센터 활동가는 “먹고사는 것은 기본권”이므로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을 찾아줄 수 있도록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관련 예산을 환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확대 재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집회에는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 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등 야당 인사들도 참여하여 정부를 비판했다.
집회 참가자들의 염원처럼 교육, 의료, 장애인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받으려면 민생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4대강 사업, 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더 나아가 부자들이 경제 위기의 책임을 지도록 부자 증세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