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다. 경제 위기 이후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최저임금은 더욱 중요해졌다.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저임금도 형편없이 낮아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총을 비롯한 기업들은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고 아우성이다. 경총은 뻔뻔스럽게도 ‘최저임금을 36퍼센트 삭감하는 게 적절하지만 여건상 동결을 제안한다’고 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보다도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너무나 낮게 책정된 최저생계비다. 50만 원으로 한 달을 살라는 최저생계비에 책정된 6만 원도 안되는 주거비로는 고시원 쪽방 하나도 빌릴 수 없다. 하루 4천 원으로 책정된 식비는 라면만 먹고 살라는 것과 다름없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서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LO와 OECD도 ‘최저임금제도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저임금계층 일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올랐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총액 대비 29.9퍼센트로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계속 정체 상태에 있다. 지난 20년간 명목최저임금은 7.33배 올랐지만,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은 7.57배, 국민총소득은 7.65배가 올랐다. 최저임금 상승은 GDP 성장률에 못 미쳤다.

반면 지난해 국회의원들의 재산은 평균 6억 1천5백만 원 증가했고, 이명박 정부의 감세로 부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재산을 불렸다. 이런 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시급 5천1백80원)으로 인상하자는 민주노총의 요구는 정당하다. 6월 말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계획하는 투쟁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참가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