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사회주의’ 공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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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서민 무상급식! 서민 무상보육! 한나라당이 책임집니다”라는 현수막을 부착했다.
한나라당은 애초에 “좌파 포퓰리즘”이니 “무상급식 다음에는 … 사회주의”니 하면서 무상급식을 반대했다. 그러다가 선거가 다가오자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은 부자도 포함되니 부자 무상급식이다. 우리는 서민만 무상급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민 무상급식이다’는 어이없는 논리를 편다.
한마디로 “가난한 놈들 손들어 봐. 그래, 너희들은 밥 공짜. 이리 나와!” 하는 셈이다.
‘서민 무상보육’은 한나라당이 ‘부자에게 갈 무상급식비를 빼서 보육비에 보태겠다’고 하면서 내놓은 것이다.
2015년까지 소득하위 70퍼센트 서민에게 보육비와 유아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겠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보건복지가족부는 소득 하위 80퍼센트 가정의 0~4세 아동과 모든 만 5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 지원을 2011년까지 이루겠다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한나라당의 ‘무상급식·무상보육’은 결국 차별 급식이자 사기 보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