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한미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키자 이명박 정부는 10월 말까지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의 양대 자본가 정당이 4년 동안 추가협상에 재협상까지 관철시키는 동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엉터리로 번역한 협상문의 비준을 서둘러 왔다.

주한 미군 성폭행 사건이 연달아 벌어진 직후에 미국에 간 이명박은 이에 대해선 찍소리도 안 하고 오바마의 대선 사전 선거운동원 노릇만 해주고, 한국에 돌아가면 꼭 한미FTA를 비준하겠다고 약속하고 왔다.

때마침 미국 정부가 낸 보고서는 한미FTA가 불평등한 ‘퍼주기’ 협상이라는 사람들의 의구심을 확신으로 돌려놨다.

위키리크스 폭로를 봐도 한국 정부 관료들이 누구 편에서 한미FTA 협상을 한 것인지 드러난다. “쌀은 지켰다”던 말은 거짓말이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이명박이 미국을 방문하는 대가로 이뤄진 일이었던 것이다.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김현종은 다국적 거대 제약회사의 이윤을 지키려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며 미국 측에 자랑했다.

더 많은 피와 사상자

그러나 한국과 미국 투자자 사이의 ‘이익 불균형’이라는 관점만 보면 친기업·반노동·반복지·반민주 협정인 한미FTA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 때문에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며 재재협상을 요구하지만 한미FTA의 ‘독소조항’들은 원래 협상문에 포함돼 있던 것들이다.

한미FTA 추진에 앞장선 전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은 2006년 2월 국정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낡은 일본형 경제시스템을 버리고 미국형으로 개조하는 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를 당시 〈조선일보〉 논설실장 송희영이 간략히 요약한 바 있다.

“국내 기업들끼리 더 많은 피를 흘리고,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올 수 있는 경쟁 체제를 만드는 일 … 진짜 혁명적이어야 할 분야는 정부 부처…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하며, 국내 기업 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한국 지배자들 사이에서는 한미FTA가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외부 충격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1998년 IMF 위기 당시 ‘충분히’ 하지 못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 고용유연화, 비정규직화, 공공서비스 사유화와 가격 인상 등 — 을 한미FTA를 통해 하려는 것이다.

당연히 이 모든 일들은 1퍼센트 기업주·부자 들을 위해 국민의 압도 다수인 노동자·농민·빈민 등을 희생시키는 잔인한 정책들이다. 예전에 노무현 정부가 교육·의료의 시장화를 추진하고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를 확대하려고 노동법 개악을 추진한 것이나 이후 이명박 정부가 그것을 한층 더 확대·강화해 온 것은 모두 이런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미FTA의 진정한 본질은 단순히 농업을 내주고 자동차 수출에서 이익을 얻겠다는 수준의 주고받기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와 재벌들이 ‘퍼주기’라는 비난까지 들으면서 한미FTA에 매달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 협상을 통해 노동자·민중을 더욱 효과적으로 쥐어짜서 엄청난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양국 노동자들에게 한미FTA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균형’ 같은 것은 없다. 설사 일부 부문에서 수출이 늘어날 수는 있어도 한미FTA는 양국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낮추고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복지를 후퇴시키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에게 피해가 된다. 반대로 기업주·부자 들은 각종 세제 특혜와 규제 완화, 사유화로 커다란 이익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명박과 오바마가 말하는 ‘국익’이란 이들의 이익을 뜻하는 것일 뿐이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에서는 그 뒤 9년 동안 외국인 직접투자가 4배 이상 늘고 수출도 2배 이상 늘었지만 실질임금은 7.9퍼센트 하락하고 실업률도 5.4퍼센트 증가했다. 미국계 초국적 유통업자들이 담합해 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주식인 ‘또르띠야’ 값이 50퍼센트나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