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39페이지

민주당에 주도권을 주거나 끌려가지 말아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70호 2011. 12. 1

11월 26일 한미FTA 반대 집회에서 손학규가 발언에 나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야유를 퍼부었고 “사퇴해” 하며 구호를 외쳤다. 날치기 전까지 계속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무기력하게 날치기를 자초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약속을 누가 믿을 것인가? 민주당은 한미FTA를 체결한 정권을 계승한 당이다. 또 김진표 원내대표가 한나라당과 ‘선 비준 …
‘비준무효 명박퇴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70호 2011. 12. 1

민주당 등은 “내년 양대 선거에서 권력을 교체해 한미FTA 재협상을 이끌어 내자”고 한다. 물론 내년 선거에서 이명박을 심판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 때까지 기다리자며 투쟁의 김을 빼면 가장 좋아할 것은 이명박이다. 더구나 한미FTA라는 독약을 일단 삼킨 다음 재협상을 통해 일부 독성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한미FTA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헌법소원을 내 …
99퍼센트의 역습은 계속된다:
한미FTA 폐기하라

지면 레프트21 70호 2011. 12. 1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라는 무리수가 부메랑처럼 돌아와 이명박을 계속 무덤으로 몰아넣고 있다. 한나라당 지지율은 20퍼센트대로 폭락했고 이명박은 뭐가 불안한지 퇴임 이후 ‘안전하게’ 살 집을 구하느라 난리다. 날치기에 앞장선 박근혜는 하루아침에 유력 대선주자에서 ‘신묘 5적’으로 전락했다. 그동안 ‘맞춤형 복지’를 운운하며 산토끼와 집토끼를 모두 잡으려던…
한미FTA 반대 투쟁:
"투쟁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영일 레프트21 69호 2011. 11. 25

한미FTA가 날치기 이후 분노하는 시민들이 연일 거리로 나서고 있다. 24일에는 노동자·농민 등 6천여 명이 오후 3시부터 ‘한미FTA 저지 범국본 연설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비준은 원천 무효다. 범국민적 투쟁으로 이명박·한나라당을 박살내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종로와 명동 등으로 거리 행진을 한 참가자들은 저녁…
박점규 금속노조 전 비정규실장 기고:
“지금 당장 비준 무효 명박퇴진 투쟁에 나서자”

박점규 레프트21 69호 2011. 11. 23

이 글은 금속노조 전 비정규실장인 박점규 동지가 여러 진보매체에 기고한 글이다. 박점규 동지는 한미FTA 날치기 후 진보진영과 민주노총이 전면적인 투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한국의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협정, 한미 FTA가 날치기로 통과됐다. 날치기 범죄를 벌인 한나라당은 주도면밀했고, 야당은 짜고 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리멸렬…
한미FTA 날치기는 이명박의 무덤이 될 것이다

레프트21 69호 2011. 11. 22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결국 한미FTA 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아래는 다함께의 성명 전문이다.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어이 한미FTA 국회 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집권 내내 1퍼센트만을 위해 99퍼센트를 희생시키던 자들이 이제 그 완결판에 도장을 찍은 것이다. 한나라당은 24일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도 무시하고 국회의장 직권으로 비준안을 날치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유로존 지배자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69호 2011. 11. 17

나는 최근 베리 아이켄그린이 쓴 《황금 족쇄》라는 책을 읽었다. 이 책은 1929 ~ 1939년 사이에 금본위 제도가 어떻게 붕괴했는지 묘사하고 있다. 금본위제에서는 환율이 일정한 양의 금에 고정된다. 아이켄그린은 당시 정부들이 금융적·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자국 통화와 금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무던히도 애썼음을 보여 준다. 그래서 정부들은 이자율을 올리고…
11월 30일 영국 총파업:
영국으로 확산된 반긴축 투쟁 물결

지면 레프트21 69호 2011. 11. 17

유럽의 총파업 물결이 영국으로 확산됐다. 11월 30일 영국에서는 2백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파업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도 많은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이는 중이기 때문에 참가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영국 최대 노조인 유나이트와 GMB가 곧 파업 찬반 투표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이들이 파업에 참가한다면 파업 대열에 수십만 명이나 더 늘어나…
유로존 위기 이해하기 Q&A

지면 레프트21 69호 2011. 11. 17

정치인들과 언론은 유로존을 휩쓰는 위기를 얘기할 때 전문 용어를 사용한다. 이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유로존 위기에 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들을 추려서 답한다.채권이란 무엇인가? 채권은 일종의 빚 문서다. 예를 들어 1년 뒤에 1천만 원을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기간 동안 이자를 주…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의 퇴진은 새로운 투쟁의 시작

지면 루이스 바이만 레프트21 69호 2011. 11. 17

11월 12일 모두가 증오하던 총리 베를루스코니가 20년 만에 마침내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축하했다. 사람들이 사방에서 로마 도심으로 몰려들었고, 승리를 만끽하며 밤 늦은 시간까지 거리를 가득 메웠다. 사람들은 베를루스코니 저택에 다다르자 오래된 민중가요인 ‘벨라 차오’를 불렀다. 베를루스코니 저택 앞에 모인 사람들은 베를루스코니를…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면 안 되는가?

지면 모나 돌 레프트21 69호 2011. 11. 17

지금 유럽 좌파 사이에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여부를 놓고 논쟁이 있다. 어느 것이 국제주의적 대안이 될 것이냐는 것이 쟁점이다. 모나 돌은 그리스가 노동자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디폴트하면서 유로존을 탈퇴하면 나머지 유럽 국가의 긴축 반대 투쟁에 진정한 국제주의적 등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좌파 가운데 일부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반대하는 주장을 펴며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철저히 파산한 유로존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69호 2011. 11. 17

유로존 위기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파산’이다. 그러나 파산한 것은 경제만이 아니다. 지적·도덕적·정치적 파산도 동시에 발생했다. 최근 사례를 들겠다. 첫째 파산은 지적 파산이다. 〈라디오 4〉의 ‘투데이’ 프로그램이 인터뷰한 경제학자들은 죄다 그리스가 디폴트하고 유로존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유로존 공식 정책과 대립되는 대답…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대중행동을 성장시키려는 방향이 분명해야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69호 2011. 11. 17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10월 초에 한미FTA 비준안 저지 농성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진보진영에는 “어차피 10월 안에 통과될 것”이라는 체념이 많았다. 그러나 그 후 한미FTA 반대 운동은 이명박의 강행처리 시도를 세 차례나 막아 냈다. 한미FTA 저지 농성을 주도했던 한국진보연대 활동가들의 헌신성과 노력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구실을…
더 큰 불안정에 직면한 그리스의 새 정부

파노스 가르가나스 레프트21 69호 2011. 11. 17

그리스에 새 정부가 들어섰다. 유럽연합과 IMF의 강요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다. 새 정부의 총리는 은행가 출신이다. 심지어 각료 중에는 파시스트도 있다. 새 정부는 그리스 의회에 2016년까지 긴축과 삭감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래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정부는 형식적으로는 임시 정부다. 따라서 3~4개월 뒤에는 새로운 선거가 치…
우석균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원:
“이명박 정부야말로 ‘괴담’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9호 2011. 11. 17

우석균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원을 만나 운동의 쟁점과 과제를 들었다. 우석균 자문위원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자 의사로서 2008년 촛불항쟁 등 주요 사회운동에서 큰 공헌을 해 왔다. 〈레프트21〉의 칼럼니스트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가 한미FTA 반대 주장을 ‘괴담’이라고 비방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의 주장이야말로 괴담입니다. 정부…
NO! 한미FTA, 될 때까지 모이자
— 더 크고 뜨거운 촛불을 만들어야 한다

지면 레프트21 69호 2011. 11. 17

한미FTA 반대 운동이 이명박 정부의 비준안 강행 시도를 연거푸 좌절시키며 전진하고 있다. 이명박은 G20 정상회담에 이어 아펙 정상회의에도 빈손으로 참가했다. “뼛속까지 친미”인 이명박과 그런 이명박을 철썩같이 믿었던 오바마의 어색한 만남을 생각하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다. 운동이 성장하면서 한미FTA에 대한 반대 여론도 확대되고 있다.…
한미FTA 반대 주장들은:
‘괴담’이 아니라 진실이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68호 2011. 11. 8

정부와 조중동은 근거 없는 ‘괴담’이 한미FTA 반대 여론을 조장한다고 비난한다. 한미FTA 반대 운동의 주도자들을 음모꾼처럼 보이게 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정보 판단력을 깔보면서 반대 여론을 위축시키려는 ‘꼼수’다. 이명박은 3년 전 광우병 촛불운동 때도 똑같은 공격을 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MBC 〈PD수첩〉을 괴담 진원지로 꼽아 기소했으나 결…
1퍼센트를 위해 99퍼센트 짓밟는:
한미FTA 저지하자!

지면 레프트21 68호 2011. 11. 8

위기가 세계경제를 흔드는 상황에서 전 세계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저항에 나서고 있다. 기업주와 정치인 들은 우리가 고통분담과 내핍을 유일한 대안으로 여기기를 바라지만 누구도 속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의 청년·노동자, 칠레 학생, 영국 간호사, 그리스 교사 등 민중의 분노는 ‘1퍼센트’만을 위한 체제 자체를 향해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이집트 혁명은…
한미 FTA를 막아야 하는 열두 가지 이유
— 우석균·송기호의 쉬운 한미FTA 반대 해설

레프트21 68호 2011. 11. 5

이 글은 최근 우석균·송기호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이 대국민 홍보용으로 쓴 글이다. 한미FTA는 1퍼센트 부자와 재벌만을 위한 협정입니다. 약값과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제도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ISD)가 도입돼 기업의 탐욕을 막을 공공정책시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공기업 민영화로 전기, 수도, 가스요금을 폭…
한국 99퍼센트 행동 조직자 인터뷰:
“99퍼센트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8호 2011. 11. 3

월가 ‘점거하라’ 시위에 발맞춰 한국에서도 ‘99퍼센트의 저항’ 운동이 건설되고 있다. 강동훈 기자가 안지중·최영준 ‘99퍼센트행동준비회의’ 준비팀장을 만나 이 행동의 의미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었다. ‘99퍼센트 행동 준비회의’는 민주노총, 참여연대, 진보연대, 다함께 등이 중심이 돼 건설됐다. 안지중|99퍼센트 행동 준비회의 준비팀장 전 세계에서…

경제

민주당에 주도권을 주거나 끌려가지 말아야

‘비준무효 명박퇴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99퍼센트의 역습은 계속된다: 한미FTA 폐기하라

한미FTA 반대 투쟁: "투쟁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박점규 금속노조 전 비정규실장 기고: “지금 당장 비준 무효 명박퇴진 투쟁에 나서자”

한미FTA 날치기는 이명박의 무덤이 될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유로존 지배자들

11월 30일 영국 총파업: 영국으로 확산된 반긴축 투쟁 물결

유로존 위기 이해하기 Q&A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의 퇴진은 새로운 투쟁의 시작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면 안 되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철저히 파산한 유로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대중행동을 성장시키려는 방향이 분명해야

더 큰 불안정에 직면한 그리스의 새 정부

우석균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원: “이명박 정부야말로 ‘괴담’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NO! 한미FTA, 될 때까지 모이자 — 더 크고 뜨거운 촛불을 만들어야 한다

한미FTA 반대 주장들은: ‘괴담’이 아니라 진실이다

1퍼센트를 위해 99퍼센트 짓밟는: 한미FTA 저지하자!

한미 FTA를 막아야 하는 열두 가지 이유 — 우석균·송기호의 쉬운 한미FTA 반대 해설

한국 99퍼센트 행동 조직자 인터뷰: “99퍼센트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99퍼센트의 역습은 계속된다:
한미FTA 폐기하라

한미FTA 반대 투쟁:
"투쟁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박점규 금속노조 전 비정규실장 기고:
“지금 당장 비준 무효 명박퇴진 투쟁에 나서자”

알렉스 캘리니코스: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유로존 지배자들

11월 30일 영국 총파업:
영국으로 확산된 반긴축 투쟁 물결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의 퇴진은 새로운 투쟁의 시작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철저히 파산한 유로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대중행동을 성장시키려는 방향이 분명해야

우석균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원:
“이명박 정부야말로 ‘괴담’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NO! 한미FTA, 될 때까지 모이자
— 더 크고 뜨거운 촛불을 만들어야 한다

한미FTA 반대 주장들은:
‘괴담’이 아니라 진실이다

1퍼센트를 위해 99퍼센트 짓밟는:
한미FTA 저지하자!

한미 FTA를 막아야 하는 열두 가지 이유
— 우석균·송기호의 쉬운 한미FTA 반대 해설

한국 99퍼센트 행동 조직자 인터뷰:
“99퍼센트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