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퍼센트’에게 과세하라

이명박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재벌·부자들을 위해 무려 90조 원의 세금을 깎아 주고서 이제 “균형재정” 운운하며 우리에게 긴축을 강요하고 있다. 1퍼센트 부자들 때문에 생긴 빚을 가난한 사람들이 갚으라는 것이다.

실제 내년 예산안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올해보다 5만 5천 명 줄였고 기초 생계 급여도 8백41억 원이나 깎았다. 올해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가난한 노인들의 자살이 계속됐는데 이런 비극을 더 키우려는 것이다.

‘나라 빚을 줄여야 한다’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늘어난 나라 빚 1백50조 원 중 90조 원은 부자 감세 때문이고, 나머지 60조 원은 4대강 사업 등 재벌들 금고를 채워 주는 삽질 때문이다.

저들은 부자·기업 증세를 하면 오히려 투자가 위축돼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협박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막대한 감세를 해 줬는데도 투자와 일자리는 늘지 않았다. 따라서 부자 감세 철회뿐 아니라 부유세 등 재벌·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 그 돈으로 일자리와 복지를 늘려야 한다.

99퍼센트에게 복지를 확대하라

우리는 길거리와 지하철에서 하루 종일 폐지를 줍는 할머니·할아버지의 모습을 매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싼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 한 명 당 평균 1천5백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고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복지 사각 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 경제 위기와 물가 폭등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같은 복지 확대는 우리 모두의 절실한 요구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베짱이처럼 계속 헤프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며 복지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조중동은 또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가 대안이라며 ‘굳이 재벌 아들까지 공짜밥을 줄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를 통해 복지가 확대되는 것이다. 그래서 재벌·부자의 돈이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에 쓰이게 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베짱이’들인 재벌·부자의 돈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를 확대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금융과 외환을 통제하라

세계 경제 위기 심화 속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 나라 지배자들이 그토록 찬양하던 외자 유치와 금융자유화가 한국 경제를 초국적기업·자본의 ‘현금인출기’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부메랑이 된 셈이다.

론스타 같은 초국적 금융 투기 자본들은 노동자를 구조조정하고, 우리의 호주머니를 털어 벌어들인 어마어마한 돈을 챙겨서 ‘먹고 튀기’ 일보직전이다.

따라서 외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해서 투기자본을 억제하고 그 수익을 복지에 사용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가 나서서 전면적으로 외환을 통제하고 환율을 조절해, 대중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

또, 한국의 노동자·민중은 9백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막대한 가계부채는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이 생활비를 벌충하려고 빚을 늘린 데다가, 부동산 거품 증가 속에 주택담보대출을 전 사회적으로 부추긴 결과다. 가계부채를 탕감하고, 노동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

좋은 일자리를 늘려라

대졸 청년들의 실질 실업률은 45퍼센트가 넘는다. 청년 실업자가 4백만 명이고, 아예 취업을 포기한 청년도 1백28만 명에 달한다. 그나마 구할 수 있는 일자리도 인턴, 비정규직 등 단기 저질 일자리다.

반면 삼성, 현대 등 대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최대의 순이익을 벌었고, 올해 초 재벌 총수들 역시 사상 최대의 배당금을 챙겼다.(이건희 1천3백41억 원, 정몽준 5백75억 원 등)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차별을 계속하고 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청년과 노동자 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재벌·기업·정부에 맞서 일자리를 늘리라고 요구해야 한다.

정부가 노인요양, 보육, 교육, 복지, 환경 등에서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재벌들의 사내 유보금 중 7퍼센트만 투입해도, 4년간 부자감세액 90조 원의 일부만 투자해도 이것이 가능하다.

미친 물가를 통제하라

물가 인상 때문에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살인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올해 9월 석유제품은 지난해에 비해 24.4퍼센트나 올랐고 우유값도 10퍼센트 오를 예정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가스 요금, 전기 요금 등을 올리며 물가 인상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물가인상 때문에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대폭 삭감됐다. 전체 노동자 실질임금은 3.9퍼센트나 깎였다.(7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숨막히는 식료품비, 교육비, 전월세비 상승을 겪으며 ‘적자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한 달 내내 일해도 매달 평균 16만 원씩 빚만 늘어나는 처지다.

그런데도 재벌 기업들은 이런 살인적인 물가 인상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 올해 1분기 정유사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기록했다. S-OIL은 지난해에 비해 영업이익이 1천17퍼센트나 늘었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중단하고, 기업들을 강력하게 압박해 물가를 내려야 한다. 물가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

1퍼센트만을 위한 한미FTA 폐기하라

한미FTA는 1퍼센트 부자를 위해 나머지 99퍼센트를 희생시키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맨얼굴이다.

정부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일자리가 35만 개나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는 한미FTA가 GDP를 6퍼센트 증가시킨다고 가정하는 것인데 세계경제 더블딥 속에서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다.

또 한미FTA를 통해 주로 서비스업에서 생긴다는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이는 정부가 운영하던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공공서비스를 축소해 기업들에게 시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생겨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우체국 서비스를 축소시켜 택배 아저씨 일자리를 만드는 식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한미FTA는 민영화, 외주화, 규제 완화, 비정규직 확대 등 온갖 반노동·친기업적 신자유주의 정책들의 ‘종합선물세트’라 할 수 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무상복지 요구도 가로막히게 된다. 무상급식은 신세계푸드의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고, 무상의료는 삼성생명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