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일 오바마 정부가 한미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이르면 이달 안에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될 수 있다. 앞서 한나라당은 9월 16일 외교통상위원회에 한미FTA 비준안을 올려놓은 상태다. 10월 13일 이명박의 방미 전에 한미FTA를 처리할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온갖 반노동·친기업적 신자유주의 정책들의 ‘종합선물세트’라 할 수 있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무상복지 확대 요구도 가로막히게 된다.

한미FTA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시장’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 부문에 직접 투자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들의 용어법을 빌리자면 이는 기업의 ‘자유로운’ 이윤 추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은 신세계푸드의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고 무상의료는 삼성생명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식이다. 한미FTA 협정문을 보면, 아예 한국 정부의 “정책 권한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허용된 영리병원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잘 보여 주는 것이 한EU FTA다. 대형마트의 골목 시장 진입을 막으려 한 규제 법안이 국회에서 다뤄질 당시, 이 법이 한EU FTA 위반이라는 정부 관료의 말 한마디에 국회 논의 자체가 중단된 바 있다.

그래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한국 사회를 더 재벌 중심적이고 서민들이 살기 힘든 사회로 만드는 민주주의와 복지 증진을 방해하는 협정”이라며 즉각 한미FTA 비준 저지 투쟁을 선포했다.

그런데 이런 투쟁을 건설하고 지도해야 할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진영 내 일부 지도자들이 한미FTA 반대 운동의 요구 수준을 낮추는 등 김을 빼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이 국회 외교통상위에 한미FTA 비준안을 상정했을 때,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당론인 “한미FTA 폐기”가 아니라 “야당”의 입장이라며 “10+2 재재협상안”을 요구했다.

재재협상안은 민주당의 대안인데, 사실상 한미FTA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이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원천 반대하던 한미FTA를 요구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이런 요구로는 제대로 된 투쟁을 일으킬 수 없다.

지난 9월 1일 민주당이 ‘미국에서 의회 상정이 확실시되면 한국 국회에 상정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하고 한나라당이 이를 넙죽 받았을 때도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은 이를 묵인했다. 그리고 지금 그 말대로 된 것이다.

민주당이 결국 진보진영의 뒤통수만 치고 한미FTA 비준을 묵인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한EU FTA 당시에도 지금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민주당은 한미FTA를 체결한 당사자가 아닌가.

따라서 진보정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한미FTA 폐기 입장에서 절대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 무상복지를 말하면서 한미FTA에 타협하려는 민주당을 폭로·비판하면서, 민주당이 진정으로 한미FTA 비준에 반대한다면 단지 시늉과 생색이 아니라 몸으로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막으라고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