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의 재정 위기가 스페인·이탈리아 등으로 번지면서, 유럽 각국의 국채를 보유한 유럽의 대형 은행들까지 위태롭게 만들고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모건스탠리 같은 미국 거대 은행도 유럽 은행에 빌려 준 막대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해지면서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모건스탠리의 부도 위험은 매우 높아져, ‘제2의 리먼브러더스’가 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이 높아지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큰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30퍼센트가 넘는 외국인 주식투자 비중이나 외환보유액의 40퍼센트에 이르는 단기외채 비중 등 때문에 미국·유럽 금융회사들이 자금을 회수하면 급격한 금융 불안정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나라 지배자들이 그토록 찬양하던 외자 유치와 금융자유화가 한국 경제를 초국적기업·자본의 ‘현금인출기’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게다가 환율 상승 때문에 물가가 4퍼센트 넘게 오르면서 실질임금이 삭감돼 노동자들에게 고통이 전가되고 있다.

금융 불안정성 때문에 경제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자 토빈세처럼 국제적 금융 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프랑스·독일 정부와 같은 지배자들의 일부도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토빈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금융회사의 수익을 떨어뜨릴까 봐 도입을 꺼리고 있다.

높은 금융시장 개방 때문에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한국에서는 토빈세 도입 등으로 투기자본을 반드시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토빈세로도 부족하다면 전면적인 외환 통제로 환율을 조절하고 물가를 억제해, 대중의 삶을 보호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금리 인상

또, 한국 경제는 단지 미국·유럽의 재정·금융 위기 여파만이 아니라 9백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도 위험 요소다.

〈경향신문〉, 〈한겨레〉 등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폭등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한겨레21〉은 “금리 인상 없이 부채 문제를 잡는 어떤 방법도 거짓말”(전성인 교수)이라며 지금이라도 금리를 올려 부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고 집값을 떠받치려고 추진한 저금리 정책 때문에 물가·전세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가 벌어지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리 인상은 이자 부담을 늘려 노동자·민중의 삶을 힘들게 만든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3사분기 들어 가계부채를 억제하면서 대출금리가 오르자 한국의 주요 은행들은 오히려 3조 2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순이익을 거둔 점을 보더라도 금리 인상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지키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가계부채가 급등한 이유는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임금 상승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노동자들이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려고 빚을 늘린 데다가, 2000년대 주택 가격이 치솟을 때 노동자들에게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부추긴 결과였다. 대기업·은행·건설사 들의 이익 때문에 생긴 가계부채 문제를 왜 노동자·민중이 책임져야 한단 말인가?

진보진영은 금리 인상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 은행들을 통제해 노동자·서민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서민 생활을 지원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금융 위기는 2008년과 마찬가지로 다시 실물 경제도 침체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유럽뿐 아니라 2008년 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중국·인도·브라질 등에서도 제조업이 위축되기 시작한 것이다. 수출에 의존해 성장해 온 한국의 실물경제도 타격을 받기 시작했고 성장률 전망치도 4퍼센트로 떨어져,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취약성이 그대로 나타났다.

한국 주류 언론들조차 수출 비중을 줄이고 내수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지만 오히려 한국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한국 지배자들이 내수 시장 확대를 위해 필요한 임금인상과 복지 확대에 격렬히 반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에 묶인 사회적 부를 국민경제로 순환시키고 노동으로 재분배시키는 대개혁이 없이 단순히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고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만으로 경제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라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김병권 부원장의 지적은 타당하다.

부자 증세에 대해 미국 공화당이 “계급전쟁”이라며 반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지배자들은 외환·금융 통제, 부자 증세, 복지 확대, 임금 인상이 기업의 이윤을 줄인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지배자들의 ‘계급전쟁’은 멈춘 적이 없다.

노동자들을 단결시키고 계급의식을 고취하는 요구를 내세우고 투쟁을 건설할 때에만 ‘계급전쟁’에서 승리하고 경제 위기 시기에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