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한미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키자 이명박 정부는 10월 말까지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낸 보고서와 위키리크스 폭로는 한미FTA가 불평등한 ‘퍼주기’ 협상이라는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쌀은 지켰다”던 말은 거짓말이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이명박이 미국을 방문하는 대가로 이뤄진 일이었다.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김현종은 다국적 거대 제약회사의 이윤을 지키려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며 미국 측에 자랑했다.

무엇보다도 한미FTA의 본질은 친기업·반노동·반복지·반민주 협정이라는 점에 있다. 한미FTA의 진정한 본질은 단순히 농업을 내주고 자동차 수출에서 이익을 얻겠다는 수준의 주고받기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노무현 정부도 한미FTA라는 ‘외부 충격’을 통해 한국 경제를 “미국형으로 개조하는 게 우리의 살 길”이라고 생각했다.

1998년 IMF 위기 당시 ‘충분히’ 하지 못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 고용유연화, 비정규직화, 공공서비스 사유화와 가격 인상 등 — 을 한미FTA를 통해 하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재벌들이 ‘퍼주기’라는 비난까지 들으면서 한미FTA에 매달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는 1퍼센트 기업주·부자 들을 위해 국민의 압도 다수인 노동자·농민·빈민 등을 희생시키는 잔인한 정책이다.

따라서 양국 노동자들에게 한미FTA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균형’ 같은 것은 없다. 설사 일부 부문에서 수출이 늘어도 한미FTA는 양국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낮추고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복지를 후퇴시키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에게 피해가 된다.

반대로 기업주·부자 들은 각종 세제 특혜와 규제 완화, 사유화로 커다란 이익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명박과 오바마가 말하는 ‘국익’이란 이들의 이익을 뜻하는 것일 뿐이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에서는 그 뒤 9년 동안 외국인 직접투자가 4배 이상 늘고 수출도 2배 이상 늘었지만 실질임금은 7.9퍼센트 하락하고 실업률도 5.4퍼센트 증가했다.

민주당은 ‘이명박식’ 한미FTA 비준에 반대하며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한미FTA에 일관되게 반대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이미 한미FTA 비준안의 국회 외통위 상정을 방조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 김동철은 “한나라당이 진정성 있게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그 계급적 한계 때문에 소수 재벌·부자의 이익과 그것을 위한 정책을 근본에서 거스르지 못한다.

그래서 민주당에 우호적인 〈한겨레〉조차 그 속내가 뻔하다고 비판한다.

“민주당이 바라는 시나리오는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하고, 이를 물리적으로 막다가 어쩔 수 없이 통과되는 모습을 다른 야당과 국민들에게 보여 주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동당 등의 지도자들이 그동안 이런 민주당과 ‘공조’하는 데 치중하면서 아래로부터의 투쟁 건설에 충분히 힘을 쏟지 못한 점은 아쉽다.

게다가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은 이전의 ‘한미FTA 폐기’ 입장에서 민주당의 요구인 ‘재재협상’으로 후퇴했다.

민주노동당 등의 지도자들은 지금이라도 한미FTA 폐기 입장을 분명히 하고 민주당에 폭로와 비판을 삼가지 말아야 한다. ‘시늉’이 아니라 실제로 온몸을 던져 비준안을 막을 것을 민주당에 촉구하면서 강력한 원내 투쟁을 벌이고 원외 투쟁을 호소해야 한다.

선거 이후를 기약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한미FTA를 완전히 폐기시켜야 한다.

2011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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