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38페이지

우석균 칼럼:
한미FTA와 총선, 그리고 진보정치

지면 레프트21 76호 2012. 3. 2

한미FTA 발효일자가 3월 15일로 확정됐다. 국회 날치기 통과 직후에는 발효일자를 1월 1일이라고 말하던 한국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발효일자가 보름 간격으로 계속 늦춰지더니 결국 미국이 말하던 발효일자에 가까워진 것이다. 애초에 한미FTA 발효일이 총선과 가까워지면 총선 쟁점이 된다고 걱정하던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에게는 매우 안 좋은 소식이다. 미국이…
유류세도 기름값도 내려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76호 2012. 3. 2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미국의 이란 압박 강화로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휘발유 가격은 50일째 올라 2월 27일에 사상 처음 리터당 전국 평균 가격이 2천 원을 넘었다. 서울에서는 리터당 2천2백 원이 넘는 경우가 흔하다. 이것은 물가인상을 더 부추길 게 뻔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은 유류세 인하나 정유사들에게 …
인포그래픽:
김지윤이 바꾸려는 ‘3포’ 세대의 현실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76호 2012. 3. 2
통신 요금 인하·노동인권 보장 위한 토론회:
KT를 재국유화해야 한다

이원준 레프트21 75호 2012. 2. 21

2월 15일 ‘통신요금 인하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집중토론: KT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통합진보당 김성혁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주주 이익 극대화를 최고 가치로 삼은 채 공공성은 나 몰라라 하는 KT의 경영 실태를 폭로했다. 그는 “2002년 민영화 후 KT 지분 49퍼센트를 외국인이 소유하면서, 배당 성향이 민영화 이전 평균…
서평, 《미친 사유화를 멈춰라》:
1퍼센트를 위한 민영화에 대한 통렬한 폭로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임기를 1년 남겨 둔 이명박 정부는 최근 KTX 분할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고, 곧이어 청주공항을 민영화했다.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민간이 더 싸고, 더 잘하고,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이 책이 폭로하는 현실은 정부의 주장과 정반대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된 공공서비스 분야 민영화는 모두 재앙과 참사를 낳았다. 영…
한국통신 사례로 본 민영화의 재앙

지면 이해관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이 글은 2008년 〈맞불〉 84호에 실린 글을 축약한 것이다. 한국통신(KT) 민영화 사례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KTX 민영화가 어떤 문제를 낳을지 잘 보여 준다.각 가정마다 통신비는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약삭빠른 이명박이 내놓은 카드가 바로 ‘통신비 20퍼센트 인하’ 공약! 그러나 결과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의 KO패…
KTX 민영화의 목표:
공공성을 팽개쳐서 수익 늘리기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철도공사가 방만한 경영을 해 왔다”고 비난하며, 곧 완공될 수서발(發) KTX 경부·호남선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KTX를 민영화하면 KTX 요금을 20퍼센트 인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임대료를 민영 KTX 회사한테서 받아 내 정부의 철도 건설 부채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민영화로 KTX 요…
한미FTA 찬성 세력이야말로 나라 망칠 자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75호 2012. 2. 16

3월 초 한미FTA 발효를 앞두고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와 정권 교체를 통해 폐기시킬 것”이라며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박근혜는 “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열을 올렸다. 이명박도 “외국 대사관 앞에 찾아가 문서를 전달하는 것은 국격을 매우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박근혜를 지…
《글로벌 슬럼프》 서평에 대한 김종현 동지의 논평에 답하며

정선영 레프트21 74호 2012. 2. 9

이 글은 김종현 동지가 보낸 ‘《글로벌 슬럼프》 서평에 대한 간단한 논평’에 답한 글이다.먼저 김종현 동지가 내가 쓴 《글로벌 슬럼프》 서평을 꼼꼼히 보고 과분한 칭찬을 해주셨을 뿐 아니라 토론해 볼 만한 쟁점을 제기해 줘서 정말 감사하다. “마르크스가 옳았다”는 말이 나오는 요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 대한 논쟁이 활발해 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특히 나…
이들에게 배워야 한다:
긴축 추진 정권을 무너뜨린 루마니아 민중

김문성 레프트21 74호 2012. 2. 7

루마니아 민중의 긴축 반대 시위가 신자유주의 정부를 무너뜨렸다. 2월 6일 루마니아 총리 에밀 보크는 1월 12일부터 시작한 긴축 반대 시위에 밀려 결국 내각 총사퇴를 선언했다. 루마니아 정부는 세계경제 위기의 여파로 경제 사정이 악화되자 2009년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의 구제금융 2백억 유로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이 구제금융의 조건은 강도…
《탈선》 서평:
영국 철도 민영화의 재앙과 교훈

지면 레프트21 74호 2012. 2. 2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KTX 민영화는 이미 영국에서 파산한 철도 민영화의 재앙을 떠올리게 한다. 영국 철도기관사노조의 앤드루 머리는 2001년에 쓴 《탈선》에서 민영화의 폐해를 생생하게 고발했다. 이 책은 대형 참사, 요금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대량해고 등으로 점철된 영국 철도 민영화의 폐해를 생생하게 폭로한 증언서다. 저자는 기관사, 역무원, 선로…
자본주의와 금융의 관계

지면 데이브 수얼 레프트21 74호 2012. 2. 2

사람들은 흔히 자본주의 자체보다는 통제되지 않은 금융과 투기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고 영국의 사회주의자 데이브 세웰이 주장한다.1980년대에 미국·영국 정부 등은 금융 시장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그 후 주식시장 투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른바 “실물경제”는 복잡한 주식, 채권, 파생 상품 시장에…
유로존 위기의 해결책은 있는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74호 2012. 2. 2

유로존 위기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 불안정성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IMF는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12년 유로 지역 성장률을 마이너스 0.5퍼센트로 예상했다. 지난 9월에 1.1퍼센트 성장을 예상한 것에서 무려 1.6퍼센트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이 때문에 세계경제 성장률도 3.3퍼센트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글로벌 슬럼프》 서평: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은 무엇인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74호 2012. 2. 2

《글로벌 슬럼프》는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마르크스주의자 데이비드 맥낼리 교수가 2008년 세계경제 위기의 원인과 저항을 다룬 책이다. 맥낼리는 번역자인 강수돌 교수와 한 인터뷰에서 두 가지 계기로 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 첫째는 “가난한 사람을 탓”하는 지배자들과 주류 경제학을 반박하려고다. 예를 들어 보수 언론은 그리스 위기를 설명할 때도 그리스 …
2012년 세계경제 ─ 분석과 전망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73호 2012. 1. 13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는 2012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특히 최근의 유로존 위기 상황을 보면,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후의 금융 위기보다 더 큰 금융 위기가 2012년에 몰려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로존 위기는 포르투갈·아일랜드·스페인·이탈리아로 전염된 데 이어, 프랑스가 최고 신용등급에서 강등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스…
자본주의 위기가 급진적 저항을 촉발하고 있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73호 2012. 1. 13

2011년은 흔히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추상적 논의로만 여겨지던 ‘위기’, ‘혁명’, ‘대중 파업’이 살아 숨 쉬는 현실이 된 해였다. 2011년을 좀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단지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기 위해, 세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우리는 2007년 8월에 처음 발생한 세계경제 위기가 5년째 되는 해를 맞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한미FTA가 망칠 우리의 미래’

레프트21 71호 2011. 12. 21

이 글은 지난 11월 8일 다함께가 주최한 “한미FTA가 망칠 우리의 미래” 토론회에서 우석균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이 발표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다. 한미FTA 저지 운동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어 온라인으로 게재한다. 독자들이 읽기 쉽도록 일부 내용을 편집했다.어제 검찰이 한미FTA에 대한 괴담을 퍼뜨리는…
공항철도 노동자 다섯 명의 처참한 죽음:
끔찍한 이윤추구 시스템이 죽였다

지면 이종란 레프트21 71호 2011. 12. 15

냉혹한 자본가이고 부패한 정치가였던 박태준의 죽음에는 온 나라가 떠들썩하면서 공항철도 노동자들 다섯 명의 죽음은 잊혀지고 있다.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침이, 반올림) 활동가이자 노무사인 이종란 씨가 6년 전 철도공사에서 일하다가 똑같은 사고로 죽은 친구를 떠올리며, 이윤 논리만을 추구하는 시스템과 구조조정이 노동자와 철도 이용객을 위험에…
서평, 《촛불항쟁과 저항의 미래》:
2008년 촛불항쟁의 교훈에서 배우기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71호 2011. 12. 15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는 지난 4년간 켜켜이 쌓인 분노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꼴이 됐다. 날치기에 항의하는 사람들은 주말마다 경찰의 탄압을 뚫고 도심을 행진하고 있다. 거리 시위 참가자들은 거리에서 시민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으며 2008년 촛불항쟁을 떠올릴 것이다. 물론 현재 이 운동의 자신감과 규모는 2008년에 못 미친다. …
유로존 위기의 진실

지면 최용찬 레프트21 71호 2011. 12. 15

12월 9일 유럽정상회담에서 영국을 제외한 26개국이 신재정협약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 IMF를 통해 재정위기에 처한 국가들에게 2천억 유로를 지원하고, 유럽안정화기구(ESM)를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내년 7월에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이른바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당장 무디스나 S&P(스탠다드앤푸어스) 같은 신용평가사들은 이번 협의가 ‘유로존 위…

경제

우석균 칼럼: 한미FTA와 총선, 그리고 진보정치

유류세도 기름값도 내려라

인포그래픽: 김지윤이 바꾸려는 ‘3포’ 세대의 현실

통신 요금 인하·노동인권 보장 위한 토론회: KT를 재국유화해야 한다

서평, 《미친 사유화를 멈춰라》: 1퍼센트를 위한 민영화에 대한 통렬한 폭로

한국통신 사례로 본 민영화의 재앙

KTX 민영화의 목표: 공공성을 팽개쳐서 수익 늘리기

한미FTA 찬성 세력이야말로 나라 망칠 자들

《글로벌 슬럼프》 서평에 대한 김종현 동지의 논평에 답하며

이들에게 배워야 한다: 긴축 추진 정권을 무너뜨린 루마니아 민중

《탈선》 서평: 영국 철도 민영화의 재앙과 교훈

자본주의와 금융의 관계

유로존 위기의 해결책은 있는가

《글로벌 슬럼프》 서평: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은 무엇인가

2012년 세계경제 ─ 분석과 전망

자본주의 위기가 급진적 저항을 촉발하고 있다

‘한미FTA가 망칠 우리의 미래’

공항철도 노동자 다섯 명의 처참한 죽음: 끔찍한 이윤추구 시스템이 죽였다

서평, 《촛불항쟁과 저항의 미래》: 2008년 촛불항쟁의 교훈에서 배우기

유로존 위기의 진실

우석균 칼럼:
한미FTA와 총선, 그리고 진보정치

인포그래픽:
김지윤이 바꾸려는 ‘3포’ 세대의 현실

통신 요금 인하·노동인권 보장 위한 토론회:
KT를 재국유화해야 한다

서평, 《미친 사유화를 멈춰라》:
1퍼센트를 위한 민영화에 대한 통렬한 폭로

KTX 민영화의 목표:
공공성을 팽개쳐서 수익 늘리기

이들에게 배워야 한다:
긴축 추진 정권을 무너뜨린 루마니아 민중

《탈선》 서평:
영국 철도 민영화의 재앙과 교훈

《글로벌 슬럼프》 서평: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은 무엇인가

공항철도 노동자 다섯 명의 처참한 죽음:
끔찍한 이윤추구 시스템이 죽였다

서평, 《촛불항쟁과 저항의 미래》:
2008년 촛불항쟁의 교훈에서 배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