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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주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빈곤과 기아의 세계
지면
조명훈
격주간 다함께 46호
2004. 12. 22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12월 8일 연례 기아보고서에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전 세계에서 8억 5천2백만 명이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1990년대 중반보다 1천8백만 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영양실조는 매년 5백만 명이 넘는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매년 2천만 명 이상의 저체중 아이들이 태어난다…
서민의 삶을 쥐어짜는 공공요금 인상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46호
2004. 12. 22
만나는 사람마다 ‘IMF 때보다 먹고 살기가 더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요즘, 노무현 정부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하는 바람에 노동자·서민의 삶이 더욱 고달파지고 있다.지난 7월, 서울시는 시내 교통체계를 바꾼답시고 버스와 전철의 기본요금을 23퍼센트나 올렸다. 그러자 부산 등 광역시들도 잇따라 버스요금을 올렸다.이 때 고속버스…
좌초하는 한국형 뉴딜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경제위기와 그 처방을 둘러싼 지배계급 내 분열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조선일보〉는 “정부 주도의 뉴딜 정책은 실패하게 돼 있다.”(11월 8일치 사설) “‘한국형 뉴딜’, 옳은 처방 아니다.”(11월 30일치 시론) 하고 반대했다. 서울대 총장 정운찬도 “지금은 경기부양 아닌 구조조정할 때”라고 거들고 나섰다.IMF는 “한국형 뉴딜, 지나친 정부 보증 안…
빈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참여정부
지면
류정순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올해 수출증가율은 32퍼센트로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3/4분기까지의 경제성장률 또한 5.1퍼센트로 거의 잠재성장률에 육박하고 있다. 전국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2백88만 8천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3퍼센트 증가했다. 이 지표들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노무현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괜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평등구조의 고착화와 소득양극…
81평 타워팰리스도 빗겨간 종합부동산세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부동산 투기 억제와 조세 형평을 위해 도입하겠다던 종합부동산세가 여느 개혁 입법과 마찬가지로 용두사미로 끝날 기색이 역력해졌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자들이 ‘강남권 죽이기’라고 반발하자 후퇴를 거듭해 종합부동산세 대상과 세율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내년에 함께 시행할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방안도 연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도시법은 경기부양 사기극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기업도시특별법은 완전한 사기극이다. 이 법의 뼈대는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토지수용권을 기업에 주고 39개 법과 81개 규제를 일괄·의제 처리해서 도시 전체를 사유화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토지수용권이 정부가 약속한 출자총액제한제 예외 인정, 신용공여한도 제한 완화, 선분양제 등과 결합되면 부동산 투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다. 도…
원조 뉴딜 ─ 신화와 현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이른바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지만, ‘원조’ 뉴딜의 성과 자체는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뉴딜 정책의 효과는 신통치 않았다. 1929년 10월 뉴욕 주식시장이 붕괴했고 대공황이 시작됐다. 1929년부터 1931년까지 미국 산업 생산은 28퍼센트 하락했다. 실업자가 12만 9천 명에서 7백만 명으로 늘어났다. …
한국형 뉴딜이 경기회복을 가져올까?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지난 10월 7일 경제부총리 이헌재가 “한국형 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그 핵심 내용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이다.1930년대 뉴딜 정책을 연상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뉴딜”의 실제 내용은 전과 다를 바 없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연장이다.정부는 한국형 뉴딜에 10조 원을 ― 주로 민간자본과 연기금을 동원해서 ― 투자하겠다고 했다. …
수수료 수입 늘려 수익성 추구하는 은행들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최근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늘어난 수수료에 짜증을 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올 국정감사에서는 이 수수료 수입의 실체가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4조 1천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다른 자료에 따르면 2조 3백59억 원이라고도 한다. 어느 자료가 맞더라도 수수료 증가가 은행 수익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본질이 달…
투기자본감시센터 출범 - “투기자본에 세금을,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투기자본감시센터 출범 - “투기자본에 세금을,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김어진 지난 8월 25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출범했다. 이 날 열린 창립 대토론회에서는 금융 노동자, 사회단체 활동가 등 투기자본에 반대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 아래 모여 다양한 주장을 내놓았다. 장화식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은 투기자본의 폐해를 생생하게 폭로했다. “한국 정부는 외자…
불황을 예고하는 한국 경제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불황을 예고하는 한국 경제이정구최근 ‘경제위기론 논쟁’을 벌였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대결은 8월 30일 정부·여당이 재정 확대와 감세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한나라당의 승리로 끝났다. 재정경제부 장관 이헌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체감경기가 하반기에 살아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제는 “회복까지 1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해 정부와 여당이 느끼는 위기감을 드러냈…
WTO 일반이사회 도하합의안 통과
지면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WTO 일반이사회 도하합의안 통과김어진협박, 매수 그리고 배신7월 말 WTO의 도하합의안 통과는 미국과 유럽연합 같은 강대국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WTO의 주요 강대국들은 지난해 9월 칸쿤 각료회담이 무산된 뒤 어떻게 해서든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특히 지난해 11월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주 자유무역지대 협정을 위한 회의가 결렬된…
한국 경제, 정말 위기 아닌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한국 경제, 정말 위기 아닌가?정성진(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지난 6월 7일 노무현 대통령은 17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항간의 위기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무현은 현재 한국 경제가 연 5퍼센트나 성장하고 있는데 무슨 위기냐면서, 위기론은 개혁을 발목 잡으려는 세력의 술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또, 노무현은 위기론이 유포될 경우 위기 심리가 만연돼, 198…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자본주의의 변화
지면
격주간 다함께 33호
2004. 6. 12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자본주의의 변화정성진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 글은 필자가 5월 22일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원문은 http://iss.gsnu.ac.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 방향은 신자유주의로의 이행이라고…
이해찬 - 신자유주의 ‘개혁’ 총리
지면
격주간 다함께 33호
2004. 6. 12
이해찬 - 신자유주의 ‘개혁’ 총리 새 총리로 열린우리당 의원 이해찬이 지명되자, 한나라당 홍준표는 “나라가 평형을 잃고 한쪽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해찬의 ‘개혁’ 성향을 문제삼았다. 이해찬은 민청학련 사건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투옥된 전력이 있고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재야파’에 속한다.그러나 이해찬의 개혁 성향은 이제는 이미지일 …
서평, 《물은 상품이 아니다》 리카르도 페트렐라, 미래의 창
:
목마른 세계, 그리고 물의 제왕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먹을 물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14억 명에 달한다. 또 20억 명 이상이 마실 물을 살균·소독할 설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할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마실 물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 숫자는 2025년에 40억 명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물이 부족한 이유가 “한정된 자원과 늘어나는 인구” 때문이라는 고리타…
아시아는 상품이 아니다
지면
최용찬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아시아는 상품이 아니다지난 4월 26일과 2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무역 관련 운동 전략회의’에서는 아시아 지역 10개 국 활동가들이 아시아의 무역 자유화 상황과 이에 저항하는 운동의 과제를 토론했다. 이 회의는 ‘반전’을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삼으며 이렇게 천명했다. “전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확대이다. 따라서 반전 운동과 반신…
남반구 신자유주의 - 적의 적이 항상 친구인 것은 아니다
지면
크리스 하먼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뭄바이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한 많은 활동가들은 매우 옳게도 [지난해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회담에서 미국과 유럽의 계획을 좌절시킨 것을 찬양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들이 자기들의 의제를 다른 나라들에 강요하려던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실상에 대한 혼란도 흔히 뒤섞여 있었다. …
자본주의 세계화와 그 기구들
지면
니콜라 불라르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편집자 주] 니콜라 불라르는 ‘남반구초점'의 주도적 활동가이자 반자본주의 사상가이다. 이 글은 불라르가 5월 9일 이윤 중심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네트워크 ‘아래로부터 세계화'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 연설을 옮긴 것이다. 이 토론회는 6월 13일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 항의 시위를 건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는 이번 강연에서 세계은행·세계무역…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30호
2004. 5. 1
노동자들이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김어진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에서 자본가들과 정치인들의 “국제기업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가 열린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 자본주의의 주요 기구 가운데 하나다. 이 회의에는 신자유주의 의제들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싶어 안달난 자들이 모인다. 이 기구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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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8호
2024.09.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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