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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권 규제가 필요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이하 ‘전진’)은 “부동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글에서 최근의 집값 폭등의 대안으로, 민주노동당이 “금융기관에 대한 공공적 통제의 회복과 사회화”와 “토지사유제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전진’은 이런 정책 추진을, “의회 내에서의 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중운동”을 건설해 “무산대중의 힘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올바른 주장이다. 운동을 통해 대중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과 토지의 사회화를 얻는다면 대중운동은 더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진’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 원인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이후의 전 세계적인 투기적 금융거래의 확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투기적 금융거래가 확산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이윤율이 저하했기 때문이다.

정성진 교수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자본주의의 변화’란 글에서 보여 준 것처럼, 한국의 제조업 이윤율은 “1970년대 초반의 16퍼센트에서 … 1996년에는 6.7퍼센트로” 하락해 왔고 경제 위기 직전인 1996년에 가장 낮았다. IMF 이후 착취율을 강화해서 이윤율을 회복했지만 예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에서 4백조 원이 넘는 자금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윤율이 떨어지면 자본은 좀더 수익성이 높고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동산이나 원자재, 금융 투자 등에 몰리게 된다.

이것이 곧 투기 붐이 돼 거품경제를 만들고 결국 경제 위기의 폭을 확장하고 강도를 심화시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투기가 위기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위기가 투기를 낳은 것이다.

게다가 ‘전진’은 “생산적인 부문으로 보다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고 이를 통해 상당한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내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자본이 “생산적인 분야에는 거의 투자되지 않고” 있어 상황이 예전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정성진 교수의 지적처럼, “이러한 주장[금융세계화]의 배경에는 산업자본은 생산적이고 평등주의적인 반면, 금융자본은 투기적이고 기생적이라는 나름대로의 신념이 깔려 있다. 이로부터 이들은 케인즈주의적 금융억압의 부활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국가가 강력하게 금융을 통제한 1970∼80년대에도 극심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있었다. 집값 상승 문제라면 ‘전진’이 제시하고 있는 대안, 즉 “토지 사유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더 적절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공공적 통제에는 한계가 있다. 자본 전체를 통제할 수 없다면, 금융의 공공적 통제를 통한 투자 확대만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

1970년대 경제 위기가 시작될 때 세계 각국이 금융 정책이나 정부 지출 확대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려 했지만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은 이를 잘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