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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이재명의 타협은 보수 측의 자신감과 사기를 올릴 뿐이다
지면
김문성
486호
2023. 12. 12
그런데도 이재명은 당 보수파와의 타협과 봉합을 시도한다. 이재명 지도부는 당원 수만 명이 동의를 표한 이낙연 출당 온라인 청원을 삭제했다. 12월 8일 내년 총선 전략공천위원장에 정세균계 안규백을 임명했다. 정세균 측이 현 지도부를 맹비판한 다음 날이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분열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당 보수파와의 타협과 …
이렇게 생각한다
사실상의 하마스 규탄안에 찬성표 던진 정의당·진보당
지면
486호
2023. 12. 12
정의당과 진보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정의당 의원들(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과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그간 정의당과 진보당은 민주당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학살과 전쟁 범죄를 규탄하는 입장이었다. 정의당은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시민사회 긴급행동’에 여전히 참가하고 있다. 진보당도 당의 기구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
정의당의 평화주의는 정의 없는 평화
지면
김승주
486호
2023. 12. 12
12월 8일 국회에서 정의당 의원들은 국민의힘·민주당과 함께 사실상 하마스 규탄을 앞세우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에는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을 규탄하는 내용이 없다.(관련 기사: ‘국회, 하마스 규탄 포함 초당적 결의’) 정의당이 전쟁 초기인 10월 11일 하마스의 폭력과 이스라엘의 식민지 점령 폭력을 대등하게 비판하는 양비론적 입장의 대변인 …
이낙연의 공세는 보수적 압박이다
지면
김문성
486호
2023. 12. 12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은 민주당의 보수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이낙연은 민주당이 “팬덤 정치”와 “사법 리스크’ 문제로 “비정상”이 됐다고 비난했다. 이낙연은 최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분당을 암시하며 이렇게 말했다. “당 내부에 폭력적 문화가 깊게 뿌리내[려] ... 소수 의견을 보장하는 당내 다양성과 민주주…
국회, 하마스 규탄 포함 초당적 결의
김승주
486호
2023. 12. 11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민간인 보호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이 재석 국회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결의안 제1항은 이렇다. “대한민국 국회는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을 규탄하며, 이스라엘-하마스 양측이 민간인을 겨냥한 무분별한 폭력 행위를 중단하고 인도적 휴전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시험대를 통과 못 할 것
지면
김승주
485호
2023. 12. 5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아직껏 이스라엘 규탄을 회피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 관해 밝힌 입장은 오히려 “하마스 규탄”뿐이다. 사실 민주당이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과거 민주당 정부들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 등을 못 본 체하면서 이스라엘과의 정치적·경제적 관계를 증진시켜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재정 긴축은 왜, 누구를 위해?
지면
김문성
481호
2023. 11. 7
윤석열은 10월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 긴축을 부각했다.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지출안은 전년보다 2.8퍼센트 증가해, 2005년도 이후로 증가율이 가장 낮다. 이런 긴축 기조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비판했다.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가.” …
이재명의 민주당 내 보수파 껴안기는 개혁을 배신하는 것이다
김문성
479호
2023. 10. 26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식에서 회복해 당무에 복귀한 첫날(10월 23일), 그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자고 했다. 구속영장 기각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으로 힘이 실린 상태에서 주목 받았던 메시지가 이것이었다는 게 의미심장하다. 그가 국가권력에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개혁 염원과는 멀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
:
정권 심판 정서가 압도하다
김문성
477호
2023. 10. 12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다. 국민의힘 김태우는 9만 5492표(39.37퍼센트)를 득표해, 13만 7066표(56.52퍼센트)를 득표한 민주당 진교훈 후보에게 4만 표(17.2퍼센트)가 넘는 차이로 패배했다. 딱 1년 4개월 전 전국 지방선거에서 김태우는 13만 2121표(51퍼센트)를 득표해 당선됐었다. 1년여 만에 김태우는 3…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
윤석열 정부 심판 정서를 가늠할 척도
김문성
476호
2023. 10. 6
10월 11일 치러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개 구청장 보궐선거가 전국적 주목을 받는 것은 시점과 맥락 때문이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반년 앞둔 시점인 데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더구나 여당은 윤석열이 점찍은 후보를 내보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경제 악화 속에서 노골적으로 부유층 정부임을…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
민주당은 기회주의자들에게 끌려다니느니 차라리 분당해라
—
정의당도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지 말라
지면
김문성
475호
2023. 9. 22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9월 26일 영장실질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과반선인 148표를 한 표 넘긴 149표로 가결됐다. 정당별로 가부 입장을 밝힌 것에 기초해 계산해 보면, 가결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최소 29명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인데도 민주당만 표…
잼버리 파행
:
애초에 새만금 개최가 문제, 대회 운영 부실은 주로 윤석열 정부 책임
지면
김문성
470호
2023. 8. 18
세계 잼버리 대회가 끝나자마자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본격화됐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의 준비 소홀과 행사지 지자체인 전라북도의 탓이라고 하고, 야권은 조직위원회를 운영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비판한다. 세계 150여 개 나라에서 온 청소년들에게 한국 국가가 전혀 불가피하지 않은 고통을 부과한 꼴인데, 공식 정치는 남탓 공방만 하고 있다. 당연…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는
:
대통령 친족 특혜 사건으로 못 가게 꼬리 자르기한 것
김문성
468호
2023. 7. 14
서울-양평 고속도로 개설 사업 관련해 불거진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결정된 노선을 갑자기 바꿨는데, 변경된 새 노선 안이 김건희 일가의 토지로 연결된다. 변경된 안으로 고속도로를 만들면, 김건희 일가 소유 땅은 서울 송파구에서 20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 또…
노동자들, 정부의 강경 우익화에 맞서기 시작하다
김문성
467호
2023. 7. 6
윤석열 정부의 강경우익화 행보가 이어지자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도 커지고 있다.(※관련 기사: 👉‘정치 파업’을 하면 안 되나? 👉코로나 방역 해제하니 토사구팽? 👉저항을 이어가는 건설 노동자들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물연대 전면 파업) 7월 4일 윤석열은 노동자 파업을 민간 투자의 걸림돌이자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 전 주에는…
민주당의 불안정은 우파 견제를 이유로 개혁입법 제대로 추진하지 않기 때문
지면
김문성
464호
2023. 6. 16
최근 〈한겨레〉가 “위기의 민주당”이라는 시리즈 기획 보도를 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지표상으로는 사실 민주당이 위기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반부터 지지율 위기를 겪고 있고, 내년 총선에서 정권 심판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런데도 민주당 위기론이 나오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광범한 반감으로부터 민주당이 충분히 득을 보지…
노동 탄압은 윤석열이 강해서가 아니다
—
노동자 투쟁 전면화해야
지면
김문성
463호
2023. 6. 9
6월 7일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폭력 연행하고 구속한 것에 대한 항의이다. 경찰은 포스코 사내하청 투쟁을 지원하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폭행했다. 그리고 김준영 사무처장은…
코인 투기 방조, 민주당도 예외가 아니다
강동훈
461호
2023. 5. 25
문재인 정부 때 코인 투기 광풍이 일자 정부의 일부 관리들은 코인 투기 광풍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특히, 한국은행·금융위원회 등처럼 금융 안정을 담당한 고위 관료들은 코인 거품이 불안정을 키울까 봐 우려했다.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목표”라고 말했고, 2021년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는 투기…
코인 시장은 거대한 도박판
—
규제 강화는커녕 적극 동참한 김남국 의원
강동훈
461호
2023. 5. 25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점 하나는, 코인 시장이 사기와 협잡이 난무하는 거대한 도박판과 다름없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벼락 거지’를 면해 보려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백만~수천만 원을 코인 시장에 넣은 서민층 수백만 명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깨달은 바이기도 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
김남국 코인 논란
:
투기 아니고 투자다?
—
워렌 버핏은 금융 투자자인가, 금융 투기꾼인가?
이현주
461호
2023. 5. 25
김남국 의원을 변호하는 주요 논리 하나는 김남국 의원이 한 일은 투자이지 투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와 투기는 리스크의 크기로만 차이가 나서, 현실 금융시장에서는 구분하기 어렵다. 흔히 투자는 수익성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와 분석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에 따른 이익 추구 행위로 여겨진다. 반면, 투기는 그저 ‘한 방’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비합…
위선적인 코인 투기꾼 김남국
지면
강동훈
461호
2023. 5. 19
민주당 소속이던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 투기를 해 온 일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김 의원은 5월 14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김 의원은 수년간 수억 원을 여러 코인에 투자해, 지난해 초에는 코인을 수십억 원어치나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 상임위 회의 도중에도 코인 거래를 하는 등 3년간의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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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1호
2024.10.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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