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최장기간이라며 출범했던 내란·김건희·해병대원 등 3개 특검이 모두 수사 개시 100일을 넘겼다.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벌써 수사 기간을 2차 연장한다. 내란 특검은 개정된 특검법이 추가 확보해 준 3차 연장을 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온다. 그러나 지난 수사를 종합해 기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사는 11월 말 2차 연장 기간 종료와 함께 정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그 성적표가 별로 좋지 않다.

내란 특검은 7명을 기소했는데 그중 다섯은 이미 구속돼 있던 김용현(당시 국방장관), 여인형(방첩사), 문상호(정보사), 이진우(수방사)와 윤석열에 죄목을 추가하는 기소를 한 것이다. 110일 동안 새롭게 기소한 것은 이상민(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당시 국무총리)뿐이다. 윤석열 재구속 외에 새로 구속한 것은 이상민뿐이다.(이 기사를 쓰는 지금은 당시 법무부 장관 박성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앞두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두 달이 채 안 남았는데, 내란죄로는 겨우 7명이 기소돼 있고 아직 단 한 명도 유죄 선고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 자신의 친위 쿠데타라는 성격 때문에 한국 쿠데타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무장한 정예 부대들이 동원됐는데, 현재까지 군부 인사들 중 추가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사람이 없다.

해병대원 특검은 석 달 동안 단 한 명도 구속하거나 기소하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선 윤석열부터 당시 국방장관 이종섭, 당시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까지 한 방에 해결하려는 빌드업 과정이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해병대원 특검은 해병대사령관 김계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소심해져 매우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는 듯하다.

공교롭게도 해병대원 특검은 윤석열과 국방장관, 해병대 지휘부 등이 수사 대상이라서 내란 특검과 수사 대상이 많이 겹친다.

해병대원 특검에서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자격으로 조사받는 조태용이 내란 특검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자격의 수사 대상이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태효도 양쪽의 조사 대상이다.

해병대원 특검과 내란 특검 각각 전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를 구속하려다 법원의 기각으로 실패한 것도 공통점이다.

내각

계엄 내각 수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장면이 담긴 CCTV가 공개되며 약간의 진전 가능성이 드러났다. (소리는 없지만) 영상에서는 당시 모인 장관과 국정원장 누구도 윤석열에게 반대하는 제스처 없이 순순히 따른다. 심지어 계엄 성공을 기대하며 들떠 보이기까지 한다.

한덕수, 이상민, 박성재, 조태용 등이 자신은 계엄 실행과 무관하다던 말이 위증이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 한덕수와 이상민은 윤석열 이석 후 추가 회의까지 했다.

그런데도 한덕수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조태용이나 박성재는 여태껏 기소도 구속도 되지 않았다.

박성재는 심지어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2024년 12월 4일 저녁 안전가옥에서 이상민(당시 행안부 장관), 김주현(당시 민정수석), 이완규(당시 법제처장)와 함께 회동해 쿠데타 실패 후 후속 대응 회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들 넷 중 셋은 윤석열의 측근 검사 출신, 한 명은 판사 출신으로 모두 윤석열 정부의 법무를 총괄하는 직책들이었다. 판사 출신으로 윤석열 최측근인 이상민은 경찰을, 박성재는 검찰을 지휘하는 위치였다.

두 특검의 수사 부진은 쿠데타에 동원된 국가 기관들이 내란 수사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라는 성격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특히, 상명하복을 근본 운영 원리로 삼는 군은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일단 따르는 게 정상적인 군대라며 윤석열 계엄 음모 가담 여부와 무관하게 군부 수사에 저항하는 듯하다. 해병대원 수사도 그 여파 속에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안보 위기의 심화 속에서 군, 국가정보원 같은 안보 기관들과 경찰, 검찰, 법원 같은 노골적 억압 기관들은 특히 더 보수성을 띠며 개혁파 행정부를 무시한다. 그것이 선출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쿠데타에 연루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검찰과 검찰총장 심우정에 대한 수사도 별 진척이 없다. 오히려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은 검찰 수사권 박탈에 항의해 3특검 모두에서 태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것이 변곡점을 나타내는 사건일지도 모른다.)

국힘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야당 탄압이라는 우파 일반의 반발로 크게 진척이 없어 보인다.

내란 청산 노력에 대한 반동

유일하게 수사 성과를 보인 곳은 김건희 특검이었다. 김건희 특검은 주로 김건희에게 로비를 통해 득을 보려 했던 자들이 대상이라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었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윤핵관’의 일원이던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권성동, 삼부토건 회장, 통일교 총재 한학자 등을 구속했고 14명을 기소했는데, 대부분 구속기소다.

심지어 내란 특검은 제대로 하지 못한 국힘 압수수색에 성공해 당원 명부를 확보하고 통일교의 집단 입당 의혹을 제기한 것도 김건희 특검이다.

그러나 내란 특검의 부진 속에서 김건희 특검만 상대적으로 성과를 거둔 것은, 윤석열 쿠데타 세력 척결 염원을 윤석열과 그 가족 일가의 부패 청산으로 축소하게 되는 움직임일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권력을 사유화해 국정을 주무르고 사익을 챙긴 것에 대한 광범한 공분 덕분에 내란 청산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가려지는 효과가 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순항하던 김건희 특검에도 제동이 걸렸다. 김건희 일가의 양평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양평군 공무원이 특검 수사를 비난하는 메모를 남기고 자살했기 때문이다.

국힘 등 우파들은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참에 특검 수사 전반을 반인권 수사로 몰아 내란 수사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공작이다. 이 부패한 자들은 지금 내란죄 수사와 국가기관 숙정 염원을 “종북 반국가세력”의 음모로 치부하는 논리를 앞장서 대변하고 있다.

위기감을 느낀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국무회의에서 “내란은 정말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히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하고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최근 군 내 쿠데타 가담자 승진 인사를 언급했다.

그러나 안규백 국방장관의 답변은 나중에라도 죄가 확인되면 제외할 수 있다는 김빼는 것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도 그 경우에는 반드시 빼라는 것이었다. 재판에 넘겨져 형이 확정돼야 한다는 것인데, 군의 내란 가담자들이 기소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의미한 지시다.

그런 점에서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가] 12.3 내란 척결 등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주고 있[다]”고 말한 것은 부정확한 판단이다. 이는 내란 청산을 진지하게 주요 전술 과제로 삼지 않는 것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진보당은 내란 청산을 주요 과제로 삼지만, 특검의 지지부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언제쯤 말을 아끼지 않으려나?

그러나 쿠데타 세력 척결은 노동계급 대중에게 중차대한 과제다. 경제의 응축된 표현이 정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