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후 국민의힘 등 극우 세력의 반동 공세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김문수보다 더 극우적인 목소리를 내 국힘 대표가 된 장동혁은 대표 선거 공약대로 최근 윤석열을 면회했다.

10월 17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을 만난 장동혁은 다음 날 오후 면회 사실을 SNS에 공개하며 이렇게 썼다. “[윤석열이]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 하나로 뭉쳐 싸우자.”

극우정당 국힘이 주도하고 관료와 엘리트 출신의 전통적 우파, 개신교 우파, 거리 우파 등이 모두 연대하는 보수대연합 전망을 제시한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멸 덕분에 국힘이 대승을 거뒀었다. 이제 정권은 빼앗겼지만 우파가 총결집해 서울·경기·부산 등지에서 우위를 유지하면, 이재명 정부를 조기에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6월 새 정부 취임 후 국힘의 행보는 내내 오른쪽을 향했다. 3특검 출범 반대, 특검 수사 비협조, 극우 지도부 선출, 트럼프의 제국주의적 압박과 대법원의 저항을 활용한 내란 청산 반대, 개혁입법 반대 등등.

이런 노선은 이재명 정부 취임 직후에는 인기가 없었다. 국힘의 정당 지지율은 추락했다. 대중의 “내란 청산” 염원의 효과였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실용’과 ‘협치’를 말하며 윤석열의 장관을 유임시키고 쿠데타 부역이 의심되는 친윤 검사들을 중용했다. 정부 스스로 “내란 청산”(특히 국가기관 내 계엄 지원 세력 숙정)이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제라는 인식을 약화시킨 꼴이다.

더구나 외교·안보 분야에서 윤석열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행보가 지속됐다. 미국과의 관세·무역 갈등이 시험대였다.

그러자 8월부터는 대통령 지지도가 낮아지고 국힘의 지지율은 점차 회복됐다.

대법원의 도발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세력 청산의 방해자로 전면에 나서며 국힘은 다시 힘을 얻었다. 법원은 내란 재판 지연뿐 아니라, 한덕수(당시 총리), 박성재(당시 법무부 장관), 군 장성 등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엄벌 시도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그전까지 내란특별재판부, 조희대·지귀연 탄핵 등을 말하던 민주당은 어떤 실질적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국힘은 9월 말에 텃밭인 대구, 그리고 서울에서 세 과시용 대중 집회를 열었다. 아직 정세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은 것은 아니지만, 정세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사기가 더 오른 국힘은 심지어 친북 색깔론으로 직격하며 이재명 대통령실을 마녀사냥하기 시작했다. 국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기간에 갑자기 김현지 대통령실 전 총무비서관(현 제1부속실장)을 경기동부 주사파라고 비방하며 언론에서 “1일 1김현지 때리기”라고 부를 정도로 연일 중상모략을 해대고 있다. 김 실장은 온건 PD 경향 학생운동 출신인데도 ‘아님 말고’ 식이다.

대통령 최측근에 대한 색깔론 공세는 극우의 흔한 수법으로, 사실상 대통령을 종북 반국가 세력의 지도자라고 공격해 정부를 흔들고, 좌파 일반에 대한 고립화 효과를 내려는 것이다.

“파렴치한 반국가 세력을 신속하게 처단하겠다”고 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문을 떠올리게 한다.

친미멸공과 함께 혐중도 국회로 들어왔다. 국힘은 윤석열 정권이 시행하기로 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을 이제 와서 반대하며 국수주의적 혐중을 부추긴다.

최근 보수적 매스미디어가 캄보디아 한국인들 납치 사건을 중국인들 문제로 몰아가는 것도 혐중 분위기를 키워 극우를 유리하게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암초에 부딪힌 특검

이런 와중에 김건희 특검은 양평군 공무원 자살과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거래 부당 이득 의혹으로 암초에 부딪혔다. 회사의 분식회계가 들통나 상장이 폐지됐는데, 민중기 특검이 상장 폐지 직전 그 회사 주식을 모두 팔아 1억여 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개미투자자 7,000여 명이 갑작스런 상장 폐지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중기 특검은 이 회사 대표와 고교·대학 동창이라 덕을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그런데 얄궂게도 김건희도 이 주식 거래로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내란 특검은 주한미군의 반격을 받았다. 지난 7월 내란 특검은 한국군의 평양 무인기 도발 혐의를 수사하러 경기도 오산기지 내 한국 부대를 압수수색 했다. 7월 말 트럼프가 “숙청과 혁명” 운운한 이유 하나가 이 압수수색 건인데, 석 달이나 지나 주한미군이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위반이라며 공식적으로 항의한 것이다.

뒤늦은 주한미군의 공세는 윤석열 비호보다는 한미 간 안보 협상에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더 확보하려는 목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주한미군의 항의는 내란 수사를 움찔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도 사전에 계엄 선포나 평양 무인기 도발 등을 알았느냐 하는 의혹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한국 극우는 트럼프나 주한미군의 제국주의적 압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반미라서 미국에게 압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반박)은 민주당 정부에서도 한미동맹이 원활히 작동함을 입증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극우 입장의 대전제(한미동맹 지지)를 인정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

“극우의 주류화”를 얕보면 안 된다

선거를 앞두고 국힘이 중도화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본다면, 국힘이 중도층을 포섭하기 전에 민주당이 먼저 더 강력하게 중도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화된다. 그러면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보다 여야 협치, 국민적 단합, 정치 안정, 국가 안보 같은 보수적 가치들이 더 중시되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캄보디아 사태 등에 따른 혐중 선동에 끌려가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캄보디아에 대한 군사 조치 운운하는 아류 제국주의적인 주장도 했다.

국힘의 재극우화가 중도 표심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탈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극우 헤게모니 아래 우파 총결집은 중도층을 견인하려는 시도다.

국가기관 내 계엄 지지자들 같은 국힘의 핵심 기반은 미·중 간 제국주의적 경쟁 심화 속에서 미국 제국주의를 더 확실하게 지원해 경제·안보 복합 위기에 대처하는 게 낫다고 본다. 그 권력자들은 교육기관·언론·교회·검찰·법원 등을 통해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다.

바로 그 때문에 쿠데타 미수 후 윤석열 탄핵 문제를 둘러싼 격렬한 정치투쟁에 패배하고 또 정권을 잃고도 극우가 신속하게 다시 주류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친한동훈계’로서 12월 3일 국회에 들어가 계엄 해제 결의에 찬성했던 장동혁이 지금 ‘윤 어게인’파와 다를 게 없게 된 것을 보라.

제국주의 반대는 내란 세력 청산 투쟁과 결합돼야 한다. 그것은 특검이나 정부와 국회와 선거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극우에 맞서 대중적 저항을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