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서초동 법원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집회에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사람이 참가했다(주최 측 추산 5,000여 명).

참가자들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조희대 사법부의 공공연한 쿠데타 세력 비호, 이재명 재판 협박 등을 규탄하며 조희대 수사/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했다.

“특검 영장을 줄줄이 기각시키고 내란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재판지령들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에 철저하게 부역했던 자들이 ‘계엄이 불법인지 몰랐다’, ‘통상업무를 했던 것’이라며 일제히 같은 논리로 뻔뻔하게 지껄이고 있습니다.

“내란이 실패하고 쥐 죽은 듯이 지내던 부역자들이 머리를 쳐들게 된 이유는 반격할 틈을 줬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회도, 정부도 내란 청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조희대를 즉각 탄핵하고 특별재판부를 당장 설치하고, 형사소송법도 즉시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참가자들은 사법부를 방패 삼아 설치는 국힘과 주한미군의 특검 수사 방해도 규탄했다.

촛불행동은 앞으로도 매주 사법부 규탄 집회를 이어 갈 예정이다.

이런 아래로부터의 대중 행동이 훨씬 더 커져야 한다.

더 노골적이 되고 있는 사법부의 쿠데타 세력 비호, 막지 못하는 민주당

국정감사 기간 내내 요란했던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는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그러는 사이에 조희대 휘하의 판사들은 쿠데타 세력의 방패 구실을 톡톡히 해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정호는 10월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성재가 쿠데타의 위법성을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정호는 조희대가 올해 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임명한 3인 중 한 명이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으로 계엄 선언 직전 국무회의실에 (윤석열과 함께) 가장 먼저 모인 4인방의 하나인 박성재가 위법성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가. 게다가 나머지 셋은 이미 구속됐다.

박정호의 결정이 인정된다면 이미 구속된 세 명을 제외하고는 처벌할 수 없다는 기류가 판사들 사이에서 당연시될 것이다.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10월 27일부터 특검 재판 중계가 의무화됐는데, 이날 열린 김용현 재판에서 변호인 측이 집요하게 강조한 바도 그 점이었다. 군 장성들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없이 단지 명령을 이행했을 뿐인데, 특검이 이들을 피의자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또한 계엄이 단지 ‘계몽’을 위한 것이었다는(설사 위법일지라도) 윤석열의 주장을 뒷받침하려 하는 듯하다.

그러면 윤석열의 처벌 수위는 대폭 낮아질 수 있다.

면책 사유

행위가 아니라 인식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따지려 하는 것은, 계엄에 협조하려 한 것으로 의심받는 조희대와 대법관들의 면책 사유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검사 출신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3월 청문회 때도 중앙선관위원이자 서울고등법원장인 김대웅이 계엄군의 선관위 침탈의 위법성 문제를 놓고 답변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김대웅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이론적으로 [재개]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내란 수사와 처벌을 확대하려 하지 말라며 대놓고 협박한 셈이다.

실제로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이동 때 일부 판사들을 해당 재판부로 발령하고 그 판사가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하면 막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검찰(서울중앙지검장)도 ‘이재명 공범 재판은 진행 중’이라며 법원의 이재명 압박을 거들고 나섰다.

지귀연은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윤석열과 김용현 측 변호인들에게 무한정 시간을 주며 도와주고 있다.

27일 김용현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밑져야 본전이라는 태도로 노골적인 시간 끌기를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군인에게 억지 동의를(‘폭도들이! 계엄군을 가로막았다’) 끌어내려고 거듭 답변을 요구하는가 하면 재판 중계 여부를 두고 변호인들이 돌아가며 항의해 시간을 끌기도 했다. “대한민국 군인을 괴롭힌다”며 특검의 증인 신문을 훼방놓고, 소송 지휘를 편파적으로 한다며 재판장에게 되레 큰소리를 치기도 했다. 오죽하면 김용현이 그만하라고 신호를 줄 정도였다.

그런데 지귀연은 변호인 측에 쩔쩔매며 거듭 사과하고, 허허 웃으며 시간 끌기를 도와 주고 있다. 지금까지 지귀연이 재판을 어떻게 해 왔는지 짐작이 간다.

조희대가 서울중앙지법으로 불러들인 또 다른 영장전담 부장판사 정재욱은 전 국방부 장관 이종섭과 전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 등 채 해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성근만 구속됐다. 이것은 윤석열로 이어지는 명령 체계를 끊어 버림으로써 추가 수사와 처벌 시도를 차단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군사 쿠데타 조력자 처벌을 특검에 맡겨 두고 미국 제국주의에 친화적인 행보에 열중하는 사이, 극우 국힘은 조희대 사법부를 방패 삼아 반격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법을 만들면 된다며 ‘재판중지법’, ‘법왜곡죄 처벌법’, ‘재판소원’ 등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입법이 법질서를 왜곡한다는 지배자들 내 반발을 낳을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그런 법을 만들어도 실제 법을 적용할 사법부와 검찰, 정부 각 부처에 도사리고 있는 쿠데타 동조 세력들을 고려하면 제대로 효과를 내지도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 기구를 활용한 친위 쿠데타를, 같은 국가 기구를 이용해 청산하겠다고 한 이재명 정부의 모순이 쿠데타 청산을 좌초시키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힘과 국가기구들의 반격을 좌절시키려면 아래로부터의 거대한 대중 행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