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07페이지

현대중공업 노동자 기고:
직무교육 빙자한 고통전가를 고발한다

지면 김종태 253호 2018. 7. 12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 1000여 명이 휴직·교육 중이다. 나는 그중 한 명이다. 2017년 10월부터 5주간 ‘직무 교육’ → 5주 휴직 → 10주 교육 → 10주 휴직을 반복하고 있다. 8개월 가까이 일을 못 하고 있다. “체적 변형률 = a³(1+ε₁+ε₂+ε₃)-a³/a³” 이게 뭘까? 직무 교육 내용의 일부다. 현장에서 전혀 쓰지 않는 복잡한 수…
현대중공업 1사 1노조 시행규칙 통과:
조직 확대와 원하청 단결 투쟁의 기회

지면 김지태 253호 2018. 7. 12

현대중공업지부가 사내하청지회와 일반직지회를 통합하는 1사1조직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월 4일 원하청 공동 집회를 열었고, 9일에는 대의원대회에서 노조 통합을 위한 시행규칙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노조로 조직하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대의원대회 전부터 일부 우파적 의견 그룹들은 “1사1노조의 피해자는 조합원”이라며…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지키자

지면 김지태 253호 2018. 7. 12

현대중공업의 해양플랜트(해양 석유·천연가스를 시추·생산하는 장비) 일감이 바닥나면서 노동자 수천 명의 일자리가 위협 받고 있다. 사측은 곧 있을 생산 중단 사태에 대응해 남아 있는 정규직 2300여 명을 무급 휴직하고, 비정규직 2600여 명을 해고하려 한다. 해양플랜트가 호황이던 2013년에는 이 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3만 명이나 됐다. 지…
기아차 도장부 투쟁:
단호하게 싸워 임금 삭감, 외주화에 제동을 걸다

김우용 252호 2018. 7. 6

기아차 도장·프라스틱 노동자들이 나흘간의 단호한 현장 파업으로 임금 삭감, 외주화 시도를 막아 냈다. 기아차 사측은 주 52시간제 시행을 빌미로, 도장·프라스틱 등 시차제 노동(휴식시간·점심시간 등 쉬는 시간에 일을 하는 것)이나 초과근무(로봇·설비 점검이나 청소 등의 업무)를 하는 일부 부서에서 공격을 단행했다. (관련기사: ‘주 52시간제 시행 빌미로…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자격 연수 즉각 시행하고, 정규직화하라”

조명지 252호 2018. 7. 5

7월 4일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대위(이하 기간제교사공대위) 주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간제 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조처를 즉각 취할 것과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요구하기 위해 열렸다. 2013년 이래로 교육부는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기간제 교사는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
쌍용차 해고자 서른 번째 죽음 ―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계속되는 비극

유병규 252호 2018. 7. 4

지난달 27일 쌍용차 해고자 고(故) 김주중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쌍용차의 비극이 끝내 서른 번째 희생자를 낳은 것이다. 고 김주중 조합원은 2009년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공장 점거 파업에 참여했고, 공장 옥상에서 경찰특공대에 집단 폭행을 당하고 되레 구속됐다. 이후 국가가 매긴 24억 원 손배가압류의 대상자이기도 했다. 2015년 쌍…
주 52시간제 시행 빌미로 한 임금 삭감 시도에 맞서:
기아차 도장부 노동자들이 화성 공장 생산을 마비시키다

김우용 252호 2018. 7. 3

기아차 사측이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를 핑계로 일부 부서에서 임금 삭감과 외주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맞서 화성 공장의 도장부 노동자들이 생산에 타격을 주는 투쟁에 나서, 7월 3일 현재 화성공장 전체 생산의 80퍼센트가 마비됐다. 특히 주력 인기 차종인 니로와 쏘렌토 생산 공장인 화성 1, 2공장은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기아차 화성 공…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문재인 ‘노동 존중’ 파탄에 분개한 노동자 8만 명이 거리로 나오다

취재팀 252호 2018. 6. 30

6월 30일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큰 규모의 노동자 집회가 열렸다. 이날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는 노동자 8만여 명이 집결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국에서 대절한 상경버스만 900대가 넘었다. 이날 집회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규탄이…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 노동유연화

지면 강동훈 252호 2018. 6. 29

문재인 정부가 6·13 지방선거 직전부터 ‘혁신 성장’에 강조점을 두기 시작했다. 정부는 “3개월 내에 혁신 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찾겠다”며, “당분간 규제 완화와 이를 통한 혁신 성장 가속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26일에는 ‘소득 주도 성장론’의 주창자인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을 해임했다. 최근 취업률, 청년 실업률 등이 악화…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비정규직 공무원 차별 해소를 위해 나서다

임미영 252호 2018. 6. 29

6월 11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민주일반연맹이 공동 주최한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공직 사회 내 대표적 비정규직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초점을 맞췄다. 공직사회 내에 비정규직 공무원이 일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정규직화 전환 대상으로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 공무원 중심인…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특별연장근로 허용, 유연근무 확대 …:
노동시간 단축 열망 배신한 문재인 정부

지면 박설 252호 2018. 6. 29

문재인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 열린 첫 당정청 회의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에 6개월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재계(경총)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 사실상 시행을 유예한 것이다. 정부는 이것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화”를 위한 조처라고 말한다. 그러나 6개월만 기다리면 좋은 날 온다는 신호가 결코 아니다. 정부는 이미 1년 전에 잘못된 노동부 …
2011년 신세계이마트의 노조 설립 방해 공작:
노동부가 뇌물 받고 도와 준 사실이 드러나다

박한솔 252호 2018. 6. 29

신세계이마트(이하 이마트)는 노조 탄압으로 악명 높다.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2013년 폭로되면서, 이마트의 노조 설립 방해와 체계적인 노조 탄압 공작이 탄로 났다. 이마트는 사과하는 시늉은 했지만, 관련자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이후 관련자들은 오히려 승진했다. 그런데 6월 26일 이마트의 위법 행위를 감시·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
호봉제 폐지·임금체계 개악 시도:
공공기관에서 임금 하향평준화 선도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이정원 252호 2018. 6. 29

6월 19일 김동연 기재부장관은 공공기관의 호봉제를 “직무급 중심의 보수체계”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호봉제를 최대한 약화시켜 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을 억제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기재부는 조만간 ‘공공기관 보수체계 운용 방향’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문재인은 대선 때부터 근속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는 ‘공정…
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면죄부 주기

유병규 252호 2018. 6. 29

최근 고용노동부가 2013년 당시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 소지가 강하다’는 일선 노동청의 의견을 두 차례나 무시하고 ‘적법 도급’으로 결론을 뒤집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3년 7월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검찰 수사로 전환하자는 의견서를 내며 근로감독 기간 연장에 반대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이례적…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자회사는 덩치만 큰 하청기업”

지면 김지혜 252호 2018. 6. 29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가 6월 29일~30일 1박 2일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보장, 포인트제 폐지, 자회사로 미전환센터(강서, 마포, 제주) 전원 전환, 유연근무제 폐지, 안전한 일터 등을 요구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7월 협력업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자회사인 홈앤서비스로 고용했다. 당시 사측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학교 비정규직:
최저임금 개악 폐기시키고, 진짜 정규직화 쟁취하자

지면 강철구 252호 2018. 6. 29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책’은 “총체적 낙제점”이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 비정규직 교·강사 직종은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아예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환심위의원회 결과, 전환율은 11.1퍼센트에 불과하고 그조차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것이어서, 실질적 처우 개선은 미미하다. 간접고용 노동…
최저임금:
필요한 것은 보완책이 아니라 ‘악법 폐기, 대폭 인상’이다

지면 장우성 252호 2018. 6. 29

6월 27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 복귀를 결정했다. 민주노총이 6월 30일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의 대정부 항의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국노총은 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을 …
‘선정적 춤’ 거부에서 첫 임단투 승리까지:
성심병원 노동자들이 오만한 재단을 물러서게 하다

강철구, 장호종 251호 2018. 6. 26

지난해 말 병원 측의 ‘선정적 춤’ 강요를 거부하며 노조 설립에 나선 성심병원 노동자들이 첫 임단투에서 승리를 거뒀다. 노동자들은 인력확충, 인사제도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적정임금 보장을 요구해 왔다. 재단 측은 반년 가까이 진행된 교섭에서 시종일관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했지만, 결국 노동자들의 투쟁 태세에 밀려 한발 물러선 듯하다. 파업을 앞둔…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 취소 거부:
박근혜의 적폐를 승인해 준 문재인 정부에 맞서 투쟁하자!

251호 2018. 6. 25

이 글은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이 2018년 6월 25일 발표한 성명이다.6월 20일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일방적 직권 취소는 불가능하다”며 “대법원 재심 판결이 나와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박근혜의 국정농단-사법농단 합작품인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승인하는 것과 같다.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해직자의 교사공무원 노조 가입 금지는 근로자의 …
“제대로 된 정규직화” 인천공항 비정규직 결의대회: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와 항의가 들끓고 있다

소은화 251호 2018. 6. 23

인천공항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상징인 사업장이다. 지난해 12월 26일 인천공항 노사는 전체 비정규직 중 30퍼센트를 공사로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70퍼센트는 자회사로 고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임금 등 구체적인 처우 개선은 합의 이후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은 이 합의가 성에 차지 않았지만, 후속 협의에서 처우…

노동자 운동

현대중공업 노동자 기고: 직무교육 빙자한 고통전가를 고발한다

현대중공업 1사 1노조 시행규칙 통과: 조직 확대와 원하청 단결 투쟁의 기회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지키자

기아차 도장부 투쟁: 단호하게 싸워 임금 삭감, 외주화에 제동을 걸다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자격 연수 즉각 시행하고, 정규직화하라”

쌍용차 해고자 서른 번째 죽음 ―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계속되는 비극

주 52시간제 시행 빌미로 한 임금 삭감 시도에 맞서: 기아차 도장부 노동자들이 화성 공장 생산을 마비시키다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문재인 ‘노동 존중’ 파탄에 분개한 노동자 8만 명이 거리로 나오다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 노동유연화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비정규직 공무원 차별 해소를 위해 나서다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특별연장근로 허용, 유연근무 확대 …: 노동시간 단축 열망 배신한 문재인 정부

2011년 신세계이마트의 노조 설립 방해 공작: 노동부가 뇌물 받고 도와 준 사실이 드러나다

호봉제 폐지·임금체계 개악 시도: 공공기관에서 임금 하향평준화 선도하는 문재인 정부

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면죄부 주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자회사는 덩치만 큰 하청기업”

학교 비정규직: 최저임금 개악 폐기시키고, 진짜 정규직화 쟁취하자

최저임금: 필요한 것은 보완책이 아니라 ‘악법 폐기, 대폭 인상’이다

‘선정적 춤’ 거부에서 첫 임단투 승리까지: 성심병원 노동자들이 오만한 재단을 물러서게 하다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 취소 거부: 박근혜의 적폐를 승인해 준 문재인 정부에 맞서 투쟁하자!

“제대로 된 정규직화” 인천공항 비정규직 결의대회: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와 항의가 들끓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 기고:
직무교육 빙자한 고통전가를 고발한다

현대중공업 1사 1노조 시행규칙 통과:
조직 확대와 원하청 단결 투쟁의 기회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지키자

기아차 도장부 투쟁:
단호하게 싸워 임금 삭감, 외주화에 제동을 걸다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자격 연수 즉각 시행하고, 정규직화하라”

주 52시간제 시행 빌미로 한 임금 삭감 시도에 맞서:
기아차 도장부 노동자들이 화성 공장 생산을 마비시키다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문재인 ‘노동 존중’ 파탄에 분개한 노동자 8만 명이 거리로 나오다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 노동유연화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비정규직 공무원 차별 해소를 위해 나서다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특별연장근로 허용, 유연근무 확대 …:
노동시간 단축 열망 배신한 문재인 정부

2011년 신세계이마트의 노조 설립 방해 공작:
노동부가 뇌물 받고 도와 준 사실이 드러나다

호봉제 폐지·임금체계 개악 시도:
공공기관에서 임금 하향평준화 선도하는 문재인 정부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자회사는 덩치만 큰 하청기업”

학교 비정규직:
최저임금 개악 폐기시키고, 진짜 정규직화 쟁취하자

최저임금:
필요한 것은 보완책이 아니라 ‘악법 폐기, 대폭 인상’이다

‘선정적 춤’ 거부에서 첫 임단투 승리까지:
성심병원 노동자들이 오만한 재단을 물러서게 하다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 취소 거부:
박근혜의 적폐를 승인해 준 문재인 정부에 맞서 투쟁하자!

“제대로 된 정규직화” 인천공항 비정규직 결의대회: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와 항의가 들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