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42페이지

입시 경쟁으로 취지마저 훼손된 고교학점제

김현옥 381호(온라인판) 2021. 8. 17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전교조가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한 결과를 보면, 92.5퍼센트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는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조기 진로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민주노총, 탄압에 굴복하지 않기로 하다

이정원 381호(온라인판) 2021. 8. 17

8월 13일 법원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조만간 양경수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한 영장 집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8월 11일 양경수 위원장은 “권력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틀 뒤 법원이 서면 심사를 통해 신속히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보면, 이 절차…
구속영장 청구 시도, 무더기 경찰 소환:
건보 고객센터 투쟁 탄압을 중단하라

양효영 380호(온라인판) 2021. 8. 16

문재인 정부가 방역을 빌미로 건강보험 상담원 투쟁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 8월 11일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했다. 전면 파업은 중단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돌아가며 원주 본사 앞 농성과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관련 기사 : 이재용은 석방하고 건보 상담원 직접고용은 내동댕이) 경찰은 건강보험 고객센터…
민주노총 여성위의 민중가수 백자 보이콧 선동:
비판을 넘어 또 배척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나?

양효영 380호(온라인판) 2021. 8. 14

8월 10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노래패 ‘우리나라’ 소속 가수인 백자 씨(이하 존칭 생략)에 대한 보이콧 요구 성명을 발표했다. 백자는 7월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이스 쥴리’라는 신곡을 발표했다. 이 노래는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 씨가 과거 유흥업소 종사자 ‘쥴리’로 일했었다며, 김 씨가 서초동 법조계 사람들과 사귀더니 이제는 영부인이 되려 한…
초등돌봄교실 연장 방안:
돌봄전담사 시간제 유연 근무, 초등교사 수업 연장으로 양쪽을 쥐어짜기

서지애 380호(온라인판) 2021. 8. 11

8월 4일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오후 7시까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별로 초등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확보하고, 돌봄전담사의 중심의 돌봄 행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교육부의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85퍼센트 이상이 퇴근 시간 이후인 오후 6~7시까지는 돌봄을 제공받기 원한다.(기존에는 전체 …
기후위기 대응 산업재편과 정의로운 노동 전환 논의

박설 380호(온라인판) 2021. 8. 11

이 글은 7월 15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돼 있다. 기후 위기는 노동계급의 문제 정부의 ‘공정한 노동 전환’ — 말로만 “친환경” 산업 구조조정 환경엔지오, 노동조합, 좌파정당들의 정의로운 전환 “참여가 정의”인가? — 사회적 대화 추구가 낳는 …
이재용은 석방하고 건보 상담원 직접고용은 내동댕이

양효영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8월 11일부터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3차 파업에 돌입한 지 42일 만이다. 지난 6월 14일 김용익 이사장은 ‘단식쇼’를 하면서 고객센터 노조에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하자고 했다. 그래서 2차 파업이 종료됐다. 그러나 막상 꾸려진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이하 민사협)가 시작되자 공단 측은 …
4차 대유행으로 다시 벼랑 끝 대리운전 노동자

이창배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대리운전 노동자의 생계가 무너지고 있다. 대리운전 노동자 평균소득은 175만 원으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85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낮부터 탁송일을 하고 휴일에도 일해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던 소득은 최근 콜 수가 4분의 1로 줄면서 절반 이하로 급감…
경기 영어회화 전문강사 투쟁:
12년째 공교육에 힘써도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조수진 379호(온라인판) 2021. 8. 7

8월 5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영어회화전문강사분과는 조합원 해고 문제로 이재정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투쟁에 돌입했다. 교육청은 면담 요구를 묵살했을 뿐 아니라 경찰을 불러 교육청 안에 있던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하 영전강)을 쫓아내고 청사 문을 걸어 잠갔다. 경기지부는 즉각 항의하고 그 자리에서 밤을 새웠다. 8월 6일, 교육청은 한술 더 떠…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정부는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이정원 379호(온라인판) 2021. 8. 6

8월 6일 오후 경찰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월 3일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운운하며 말이다.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중에 7월 3일 집회 참가자가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이 집회를 코로나19 확산 주범으로 몰아가려 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
‘학력 격차’ 빌미로 입시 경쟁 강화하려는 정부

서지애 379호(온라인판) 2021. 8. 4

7월 29일에 교육부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되면서 발생한 학력 격차 확대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보통학력 이상이 감소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정부가 기초학력 저하 대응을 거론하는 것은 …
서울대 총장, 청소 노동자 사망에 사과
— 열악한 노동자 처우도 개선하라

이시헌 379호(온라인판) 2021. 8. 2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사망한 지 38일 만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공식 사과했다. 서울대 당국의 책임을 뒤늦게 인정한 것이다. 오세정 총장은 오늘(2일) 입장문에서 “고인과 유족, 그리고 피해 근로자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유족·피해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오세정 총장 임기…
부산 롯데택배 노동자 폭염 사고:
창문도, 선풍기도 없는 열악한 환경 개선하라

정성휘 379호(온라인판) 2021. 7. 29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택배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폭염 대책도 없이 일하다 쓰러지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서울과 성남에서도 3명이 탈진해 쓰러졌다. 28일에는 부산의 롯데택배 사상터미널에서 노동자가 작업 도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당시 현장의 온도계는 39.4도를 기록하고 있었다. 롯데택배 사상터미널은…
문재인 정부의 민주노총 탄압:
방역 빌미로 노동자 운동 억압하지 말라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민주노총과 노동자 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경찰청은 특별수사본부까지 구성해,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민주노총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려 25명을 수사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 경찰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방역 단계를 4단계로 높이면서 모든 집…
울산 로젠택배 투쟁 승리:
다단계 고용 구조를 개선시키다

김지태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전국택배노조 로젠동울산지회 노동자들이 열흘간 부분 파업을 통해 다단계 고용 구조를 개선시켰다. 택배 노동자들은 보통 대리점과 직접 계약하는데, 로젠동울산지회 노동자들은 대리점과 계약한 팀장이 고용을 해 왔다. 전국 로젠택배 노동자 중 30퍼센트 정도가 이와 같은 다단계 구조로 고용돼 있다고 한다. 팀장들은 계약서도 쓰지 않고 여러 횡포를 일삼았다. 수수…
산재 사망 빈발하는데:
중대재해법, 시행령으로 또 난도질

양효영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7월 14일 정부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안을 발표해, 누더기 법을 또 한 번 난도질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산업 재해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기업주들의 눈치를 본 것이다. 2019년 누더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시행령으로 한 번 더 후퇴시켰던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에 대한 규정을 24개 급…
노동기본권 배제하는 플랫폼 종사자법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양효영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문재인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법’ 추진에 나서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7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 종사자법(사실상 정부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를 열었다. 최근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플랫폼 기업들을 만나서 플랫폼 종사자법 통과에 협조를 구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 법이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하는 …
우파 본색 드러내고 있는 윤석열

김승주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야권 1위 대선주자 윤석열의 지지율이 하락세다. 지난주 연이은 신자유주의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여파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120시간 노동’ 발언이었다. 윤석열은 주52시간제를 비판하며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120시간 노동제를 도입하자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이 발언은 그가 정말이지 장시간 노동…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
무쟁의 합의로 임금 인상 열망에 부응 못한다

정동석 378호(온라인판) 2021. 7. 26

현대자동차 사측과 노조 집행부가 7월 20일 임단협 잠정합의를 했다. 27일 찬반 투표를 한다. 이번에 노동자들이 가장 크게 바라는 것은 임금 인상이다. 지난 몇 년간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고, 특히 지난해에는 기본급이 동결됐다(성과금이 줄어 총액으로 치면 삭감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사의 매출 실적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올해에는 임…
교원 양성 규모 축소 추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커녕 교원 감축·유연화 추진하는 정부

김미연 378호(온라인판) 2021. 7. 25

7월 14일 정부는 ‘현장성과 미래 대응력 제고를 위한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 시안’(이하 시안)을 발표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 시안은 지난해 발표된 국가교육회의 숙의단 권고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시안의 주요 방향은 초·중등 교원 수 감축을 위해 교원 양성 숫자를 감축하고, 교사 노동 유연화를 위해 교사 자격증 유연화를…

노동자 운동

입시 경쟁으로 취지마저 훼손된 고교학점제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민주노총, 탄압에 굴복하지 않기로 하다

구속영장 청구 시도, 무더기 경찰 소환: 건보 고객센터 투쟁 탄압을 중단하라

민주노총 여성위의 민중가수 백자 보이콧 선동: 비판을 넘어 또 배척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나?

초등돌봄교실 연장 방안: 돌봄전담사 시간제 유연 근무, 초등교사 수업 연장으로 양쪽을 쥐어짜기

기후위기 대응 산업재편과 정의로운 노동 전환 논의

이재용은 석방하고 건보 상담원 직접고용은 내동댕이

4차 대유행으로 다시 벼랑 끝 대리운전 노동자

경기 영어회화 전문강사 투쟁: 12년째 공교육에 힘써도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정부는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 ‘학력 격차’ 빌미로 입시 경쟁 강화하려는 정부

서울대 총장, 청소 노동자 사망에 사과 — 열악한 노동자 처우도 개선하라

부산 롯데택배 노동자 폭염 사고: 창문도, 선풍기도 없는 열악한 환경 개선하라

문재인 정부의 민주노총 탄압: 방역 빌미로 노동자 운동 억압하지 말라

울산 로젠택배 투쟁 승리: 다단계 고용 구조를 개선시키다

산재 사망 빈발하는데: 중대재해법, 시행령으로 또 난도질

노동기본권 배제하는 플랫폼 종사자법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우파 본색 드러내고 있는 윤석열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 무쟁의 합의로 임금 인상 열망에 부응 못한다

교원 양성 규모 축소 추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커녕 교원 감축·유연화 추진하는 정부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민주노총, 탄압에 굴복하지 않기로 하다

구속영장 청구 시도, 무더기 경찰 소환:
건보 고객센터 투쟁 탄압을 중단하라

민주노총 여성위의 민중가수 백자 보이콧 선동:
비판을 넘어 또 배척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나?

초등돌봄교실 연장 방안:
돌봄전담사 시간제 유연 근무, 초등교사 수업 연장으로 양쪽을 쥐어짜기

경기 영어회화 전문강사 투쟁:
12년째 공교육에 힘써도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정부는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
‘학력 격차’ 빌미로 입시 경쟁 강화하려는 정부

서울대 총장, 청소 노동자 사망에 사과
— 열악한 노동자 처우도 개선하라

부산 롯데택배 노동자 폭염 사고:
창문도, 선풍기도 없는 열악한 환경 개선하라

문재인 정부의 민주노총 탄압:
방역 빌미로 노동자 운동 억압하지 말라

울산 로젠택배 투쟁 승리:
다단계 고용 구조를 개선시키다

산재 사망 빈발하는데:
중대재해법, 시행령으로 또 난도질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
무쟁의 합의로 임금 인상 열망에 부응 못한다

교원 양성 규모 축소 추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커녕 교원 감축·유연화 추진하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