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42페이지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
노동자 목숨보다 기업 이윤 보호 우선한 문재인 정부

박설 351호 2021. 1. 8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늘(1월 8일) 국회에서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법 취지가 무색하게 기업주 책임도, 처벌 범위와 수준도 형편없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안이 통과되자, 한 달 가까이 단식 농성을 이어 온 유가족들은 “어떻게 사람 죽음을 이렇게 가벼이 여길 수 있냐”, “이게 국민을 위한 국회냐” 하고 성토했다. 문재인 정부와 …
증가하는 집배원 사망·안전 사고:
“코로나로 물량 늘어도 (정규) 인력 충원은 제로”

신정환 351호 2021. 1. 7

우체국 집배원들은 장시간·중노동 등 열악한 조건 때문에 매해 20명가량 사망한다(지난 6년간 114명). 그런데도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는 정규 집배원 2000명 증원 약속마저 파기하며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 코로나19로 우체국 택배 물량이 증가했는데도(2019년 12월 대비 10퍼센트 증가) 현장 인원은 단 1명의 증원도 없었다. …
민주당-국민의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합의:
알맹이 없는 껍데기 안에서 더 후퇴하다

지면 김지윤 351호 2021. 1. 6

1월 3일에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월 8일 국회에서 애초 정부안보다도 더 후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두 당은 1월 5일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기업주 처벌 수준을 낮추는 데 합의했다. 1월 6일 다시 소위를…
5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 있었는데 … 현대차 비정규직 또 끼임 사망:
이윤 때문에 기계 안 멈춘 사측이 죽게 만들었다

지면 정동석 351호 2021. 1. 6

새해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1월 3일 일요일, 현대자동차 울산 1공장 프레스(금속 등에 압력을 가하는 기계) 부서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상반신이 기계에 협착돼 숨졌다. 이 노동자는 생산 설비를 관리·수리하는 하청업체 마스터시스템에서 근무했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현대차 사측은 회사 중역이 방문할 것이라면서 이 노동자에게 청소 작업을 급하게 지시했다고 …
철도 비정규직 외면하고 KTX 시승 행사 참가한 문재인

지면 이재환 351호 2021. 1. 5

1월 4일 강원도 원주역 앞은 파업 중인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분노의 목소리로 가득찼다. 이날 원주역에서 열린 강원 원주~충북 제천 복선전철 노선의 ‘KTX-이음’ 열차 시승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이 행사를 겨냥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비정규직 노동 착취가 정부 정책입니까! 비정규직…
새해 벽두 쫓겨난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의 절규:
“우리도 살고 싶습니다”

이미진 350호 2021. 1. 1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해고라니 눈앞이 캄캄하다.” 새해 첫날, LG트윈타워 앞에 해고 노동자들의 절규가 건물 안팎으로 울려 퍼졌다.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이 결국 전원 해고된 것이다. 고령의 청소 노동자들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서 노숙을 하며, 고용 승계를 호소했지만 LG는 끝내 노동자들을 내쫓았다. ‘윤리경영에 신경 쓰는 착한 기업’이라는 LG …
경주 부품사 명성공업 노동자 투쟁:
원청 생산에 압박 가하며 싸워 이기다

박설 350호 2020. 12. 31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굴삭기 부품·모듈 생산업체 명성공업 노동자들이 2주가량 현장 투쟁을 벌여 사측의 탄압을 막아 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열악한 임금·노동조건에 불만을 터뜨리며 12월 7일 민주노조(금속노조 경주지부 명성공업지회)를 설립했다. 특히 사측이 상여금 600퍼센트를 시급으로 전환하고 각종 수당·복지를 폐지하는 등 임금을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 :
기업주 책임도, 처벌 수준도 대폭 후퇴 … “껍데기만 남았다”

지면 박설 350호 2020. 12. 29

문재인 정부가 12월 28일 중대재해 기업 처벌에 관한 입법안(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예상대로 내용은 형편없다.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처벌 수준도, 책임 범위도 대폭 제한했다. 9월 중순 노동계가 10만 국민 청원 동의를 얻어 발의한 법안에 턱없이 못 미칠 뿐 아니라, 그동안 정부·여당 내에서 제시된 문제적 안들보다도 한층 더 후퇴했다. 20일가량 …
대량 해고에 맞선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
“내년에도 일하고 싶습니다”

양효영, 이미진 350호 2020. 12. 25

크리스마스에 “고용 승계”를 소원으로 비는 노동자들이 있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를 청소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80명은 11월 30일 LG그룹 자회사의 재하청업체 지수아이엔씨로부터 전원 해고를 통보 받았다. 표면상 이유는 ‘계약 종료’였지만, 실상은 노조를 결성하고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하자 내쫓은 것이다.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
카드뉴스
이케아 노동자들은 왜 파업에 나섰나?

349호 2020. 12. 24

스웨덴의 가구 제작·판매 기업 이케아 한국 매장 노동자들이 12월 24일~27일 파업에 나섰습니다. 직원 1천 500여 명 중 노동조합(마트노조 이케아지회)에 가입한 750여 명이 파업에 참가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고객들로 북적이는 이케아 매장, 그러나 이케아 노동자들은 “겉은 화려하지만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겐 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
도시가스 안전 점검 노동자들:
코로나 확산에도 점검 실적 압박받아
— 서울시는 노동자 안전 방치 말라

지면 오수민 350호 2020. 12. 23

12월 2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도시가스분회, 예스코 도시가스분회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 확산에도 점검 실적을 압박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은 수수방관하는 고객센터, 도시가스 공급사를 규탄하기 위함이었다. 노동자들은 도시가스 요금과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서울시에 제대로 된 관리 감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의 재현? :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갖고 시간 끄는 정부

지면 박설 349호 2020. 12. 22

“왜 사람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더 이상의 원통한 죽음을 막아야 한다.” 고(故)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씨, 고(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 등이 살을 에는 칼바람 속에 국회 본청 계단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한 지 (12월 22일 현재) 12일째다. “정치인과 정부가 나 몰라라 하기 때문”에 유족들이 나섰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
11년 만에 또 법정관리 신청 ... 반복되는 쌍용차 노동자 고통
—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지면 유병규 349호 2020. 12. 22

12월 21일 유동성 위기에 빠진 쌍용차가 결국 11년 만에 또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당일 산업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900억 원과 우리은행 차입금 150억 원을 만기 연장일에도 상환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뿐 아니라 국내외 금융기관에 빌린 대출금 600여억 원도 상환하지 못해 왔다. 쌍용차 측은 이날 ‘회생절차 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
코로나19로 교육 불평등 늘어나는데:
오히려 교원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김현옥 349호 2020. 12. 22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12월 15일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부터 국가교육회의 산하 숙의단에서 협의한 결과다. 초·중등 교원 수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일반대학의 교직 이수와 교육대학원의 신규 교원 양성 축소를 제시했다. 이로써 사범대학…
성평등 수업 교사에 대한 광주교육청의 징계 강행
— 행정 횡포 비판에 재갈 물리기

지면 조수진 349호 2020. 12. 22

12월 18일, 광주교육청은 수업시간에 성평등 영화를 상영한 배이상헌 교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통보했다. 광주교육청 징계위는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배이상헌 교사를 징계했다. 1년 넘는 직위해제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건강마저 악화된 배이상헌 교사에게 또다시 고통을 강요한 것이다. 광주교육청은 여성단체들도 추천한 성…
코레일네트웍스 파업에 집합금지·퇴거 명령:
출퇴근 만원 지하철보다 야외 거리두기 집회가 위험한가?

지면 이재환 349호 2020. 12. 22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노동자들(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철도고객센터 지부)의 파업이 41일째(12월 21일 현재)를 넘고 있다. 노동자들은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인 현실을 바꾸고, 정년 연장 등 처우 개선을 위해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서울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는 대형 현수막을 걸고서 농성과 집회를 …
서울 강동구 생활체육지도자들: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 이행은커녕 해고와 노조 탄압

지면 양효영 349호 2020. 12. 22

무기계약직 전환을 약속받은 지자체의 민간위탁 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해고 위기에 처했다. 12월 7일, 서울의 강동구체육회는 공공연대노조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전원에게 권고사직 신청서 작성을 요구했다. 그간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교섭을 요구하자, 강동구체육회 회장은 ‘꼭 이렇게까지 노조 가입을 해야 하냐?’, ‘노조 결성하면 구청…
문재인 정부의 ‘플랫폼 종사자 대책’: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 아니라는 기만

지면 양효영 349호 2020. 12. 22

12월 21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사람 중심 플랫폼 경제를 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이하 플랫폼 종사자 대책)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은 이번 대책이 “플랫폼 종사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발표되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에 노동계 위원 전원(민주노총, …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비는 삭감, 시의원 세비는 인상
— 서울시의회의 엇나간 우선순위

지면 최미진 349호 2020. 12. 22

아이돌봄 노동자들은 코로나 위기 한가운데에서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비를 전액 삭감한 서울시의 ‘역주행’ 예산안에 항의해 왔다.(관련 기사: 본지 345호 ‘코로나 위기에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 예산 삭감이 웬말’)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결국 서울시가 낸 예방접종비 전액 삭감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각종 보건·방역 예산을 늘려도 시원찮을…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파업:
공단 측의 약점을 이용해 싸워 이기다!

지면 안우춘 349호 2020. 12. 22

충북 제천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민간위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조합원들의 해고를 막아 냈다. 청풍리조트는 올해 3월과 4월에 각각 생활치료센터와 외국인 해외 입국자 임시 생활시설로 지정된 곳이다.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100여 명은 모두 비정규직이다. 청풍리조트 노동자들은 민간위탁 비정규직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

노동자 운동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 노동자 목숨보다 기업 이윤 보호 우선한 문재인 정부

증가하는 집배원 사망·안전 사고: “코로나로 물량 늘어도 (정규) 인력 충원은 제로”

민주당-국민의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합의: 알맹이 없는 껍데기 안에서 더 후퇴하다

5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 있었는데 … 현대차 비정규직 또 끼임 사망: 이윤 때문에 기계 안 멈춘 사측이 죽게 만들었다

철도 비정규직 외면하고 KTX 시승 행사 참가한 문재인

새해 벽두 쫓겨난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의 절규: “우리도 살고 싶습니다”

경주 부품사 명성공업 노동자 투쟁: 원청 생산에 압박 가하며 싸워 이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 : 기업주 책임도, 처벌 수준도 대폭 후퇴 … “껍데기만 남았다”

대량 해고에 맞선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 “내년에도 일하고 싶습니다”

카드뉴스 이케아 노동자들은 왜 파업에 나섰나?

도시가스 안전 점검 노동자들: 코로나 확산에도 점검 실적 압박받아 — 서울시는 노동자 안전 방치 말라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의 재현? :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갖고 시간 끄는 정부

11년 만에 또 법정관리 신청 ... 반복되는 쌍용차 노동자 고통 —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코로나19로 교육 불평등 늘어나는데: 오히려 교원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성평등 수업 교사에 대한 광주교육청의 징계 강행 — 행정 횡포 비판에 재갈 물리기

코레일네트웍스 파업에 집합금지·퇴거 명령: 출퇴근 만원 지하철보다 야외 거리두기 집회가 위험한가?

서울 강동구 생활체육지도자들: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 이행은커녕 해고와 노조 탄압

문재인 정부의 ‘플랫폼 종사자 대책’: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 아니라는 기만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비는 삭감, 시의원 세비는 인상 — 서울시의회의 엇나간 우선순위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파업: 공단 측의 약점을 이용해 싸워 이기다!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
노동자 목숨보다 기업 이윤 보호 우선한 문재인 정부

증가하는 집배원 사망·안전 사고:
“코로나로 물량 늘어도 (정규) 인력 충원은 제로”

민주당-국민의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합의:
알맹이 없는 껍데기 안에서 더 후퇴하다

5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 있었는데 … 현대차 비정규직 또 끼임 사망:
이윤 때문에 기계 안 멈춘 사측이 죽게 만들었다

새해 벽두 쫓겨난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의 절규:
“우리도 살고 싶습니다”

경주 부품사 명성공업 노동자 투쟁:
원청 생산에 압박 가하며 싸워 이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 :
기업주 책임도, 처벌 수준도 대폭 후퇴 … “껍데기만 남았다”

대량 해고에 맞선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
“내년에도 일하고 싶습니다”

카드뉴스
이케아 노동자들은 왜 파업에 나섰나?

도시가스 안전 점검 노동자들:
코로나 확산에도 점검 실적 압박받아
— 서울시는 노동자 안전 방치 말라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의 재현? :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갖고 시간 끄는 정부

11년 만에 또 법정관리 신청 ... 반복되는 쌍용차 노동자 고통
—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코로나19로 교육 불평등 늘어나는데:
오히려 교원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성평등 수업 교사에 대한 광주교육청의 징계 강행
— 행정 횡포 비판에 재갈 물리기

코레일네트웍스 파업에 집합금지·퇴거 명령:
출퇴근 만원 지하철보다 야외 거리두기 집회가 위험한가?

서울 강동구 생활체육지도자들: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 이행은커녕 해고와 노조 탄압

문재인 정부의 ‘플랫폼 종사자 대책’: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 아니라는 기만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비는 삭감, 시의원 세비는 인상
— 서울시의회의 엇나간 우선순위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파업:
공단 측의 약점을 이용해 싸워 이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