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비정규직 ― 22페이지

서울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화 승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가 주효했다

지면 장호종 297호 2019. 9. 5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년 가까이 싸워온 끝에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쟁취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9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보라매병원에서 일하는 파견용역직 노동자 800여 명을 직접고용하기로 사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라매병원의 경우 서울시 산하 병원이라(서울대병원 위탁운영…
서울 곳곳에서 열린 주말 노동자 집회:
하반기 투쟁 포문을 연 톨게이트, 발전, 화물 노동자들

양효영, 신정환 296호 2019. 8. 31

8월 3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노동자 집회와 행진이 이어졌다. 조국 딸 의혹, 한일 갈등으로 불거진 대미 관계 균열, 수출 경제 위험 증대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하반기 투쟁의 포문을 연 것이다. 특히 조국 딸 의혹은 그간 구 적폐 세력을 비난해 온 민주당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특권을 누려 왔다는 계급 불…
전교조 기간제 교사 교섭 의제:
정부의 정책과 별 차이 없는 문제적인 안
—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분명히 해야

서지애 296호 2019. 8. 31

전교조 본부는 하반기 단체교섭 요구 중에 기간제 교사 관련 내용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학급수 감축, 한시적 과목 운영 등을 근거로 정규교원 정원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않은 학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는 요구하지 않은 채 단지 정규직 교사 채용만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재 일하고 있는 ‘…
경기도교육연수원 청소 노동자:
“임금 반토막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입니까?”

강철구 296호 2019. 8. 30

8월 30일 경기도교육연수원 청소 노동자 10명이 삭감된 임금을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하며 하루 파업하고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2012년 경기도교육연수원 개원 이래 용역 노동자로 하루 8시간씩 일해 왔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1일로 경기도교육청 직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수차례 법원 판결에도 지키지 않는 기업들:
불법파견 정규직화! 민간부문 노동자도 투쟁 중

지면 박설 296호 2019. 8. 30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위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민간부문 노동자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7월에 이어 9월 4일 하루 공동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은 벌써 한 달 넘게 고용노동부 서울지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노동부가 직접생산 공정에 한해…
“민영화·외주화 정책이 고 김용균 사망 사고의 진짜 원인”
—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하라

지면 신정환 296호 2019. 8. 30

지난 8월 19일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역대 정부들이 추진한 발전 민영화·외주화 정책이 김용균 씨 사망의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발전 설비의 정비 및 운전 시장에 진입한 민간업체들은 미숙련 상태의 청년 노동자를 대거 고용하여 임금 비용을 낮추고 이를 통해 높은 수익…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
정부와 도로공사는 1500명 전원 직접고용 하라

지면 양효영 295호 2019. 8. 29

8월 29일 오전 10시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줬다. 도로공사가 불법파견을 했고 노동자들은 도로공사 직원임을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그간 노동자들이 도로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시했다. 노동자들이 그…
김용균 특조위 결과 발표 :
민영화·외주화가 죽음의 원인임을 확인하다

지면 신정환 295호 2019. 8. 20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4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8월 19일 진상조사 결과와 권고안 22개를 발표했다. 특조위 발표 내용을 보면, 역대 정부들이 추진한 발전 민영화·외주화 정책이 발전소 노동자들을 위험에 내몰고 근무조건(고용과 임금 등)을 악화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톨게이트 투쟁:
50일 넘긴 여성 노동자 노숙농성에도 무시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양효영 295호 2019. 8. 20

자회사 반대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의 청와대 앞 노숙농성과 서울톨게이트 고공농성이 50일을 넘겼다. 노동자들은 최고 온도가 46도까지 치솟는 서울 톨게이트 지붕 위와 아스팔트가 지글지글 끓는 청와대 앞에서 고통을 이겨 내며 싸우고 있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해고된 노동자 1500명은 기세 있게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주…
문재인 정부, 법원 판결보다 못한 기아차 불법파견 시정명령 예고
— 노동자 우롱 말라

지면 김우용 295호 2019. 8. 20

지난 7월 초 기아자동차 사장 박한우가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만 따져도 10년이 넘었는데,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만에 직접생산 공정의 불법파견에 한해서만 문제 삼았다. 이에 기초해 노동부 경기지청이 곧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한다. 그 대상은 기아차 화성공장의 8…
[영상 포함] 서울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실태:
에어컨도 창문도 쉴 곳도 없는 ‘휴게실’

양효영 294호 2019. 8. 17

8월 9일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폭염에 에어컨과 창문도 없는 휴게실에서 자다가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거대한 캠퍼스 부지와 막대한 재정을 자랑하는 서울대에서 청소 노동자는 더위를 피할 곳도 없었다. 에어컨 바람 하나에도 불평등이 스며들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비극이다. 서울대 청소 노동자들은 지난해 간접고용에서 직접고…
항의에 나서는 서울대 학생들:
“서울대 당국은 청소 노동자 죽음에 책임져라”

이시헌 294호 2019. 8. 15

8월 9일, 한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찜통 같은 휴게실에서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자 학내외에서 큰 공분이 일고 있다. 권력과 재정의 최정점에 서 있는 ‘일류’ 대학 서울대학교에서 고령의 청소 노동자가 창문도, 에어컨도 없는 비인간적인 공간에서 사망했다. 말이 휴게실이지 그곳은 교도소 독방 기준인 1.9평보다 작은 실평수 1평의 가건물이었다. 노동조합이 그…
찜통 같은 열악한 휴게실에서 죽은 서울대 청소 노동자

이시헌 294호 2019. 8. 13

지난 8월 9일 서울대학교의 한 청소 노동자가 제2공학관(302동) 지하 휴게실에서 사망했다. 무더운 낮, 휴게실에서 잠이 들었다가 숨을 거둔 채 동료 노동자에게 발견된 것이다.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동료 노동자들은 그의 죽음이 열악한 휴게실 환경과 무관치 않을 거라고 말한다. 청소 노동자들이 쓰는 휴게실은 302동 지하 1층 계단 …
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 않는 KB국민은행의 뻔뻔함
— 일 시킬 때는 동반자, 돈 나갈 때는 방관자

김동규 294호 2019. 8. 12

KB국민은행 사측이 올해 초 약속한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차별 시정을 계속 회피하고 있다. 올해 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노동자들은 은행권 임단협 쟁점으로는 드물게 하루 파업(1월 8일)을 벌였다. 당시 주요 쟁점 하나가 2014년 별도직군 L0(이하 L0)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된 노동자들(은행가 속어로 “2차정규직”이라고 함, …
공동성명
ILO 협약 정부안은 사실상의 개악안이다. 철회하라!

294호 2019. 7. 31

문재인 정부는 공식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협약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비준에 따른 관련 노동법 개정 정부입법안을 7월 31일 입법예고 한다. 양대 노총 모두 정부의 기만적인 비준 시도와 개악 입법안을 비판했다. ILO 협약 정부안에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아예 …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계약 기간에는 호봉이 오르지 않아 임금 손해가 큽니다”

조명지 294호 2019. 7. 26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교조 기간제교사특위,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중단을 요구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하는 부처다. 기간제 교사는 임금과 복지에서 여러 차별을 당한다. 임금 차별 중 대표적인 것이 호봉 승급 제한이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와 달리 계약 중…
기자회견:
“고려대는 강의 수 복구하고 시간강사 대거 채용하라”

연은정 294호 2019. 7. 26

8월, 개정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고려대학교가 1학기에 이어 2학기 강의 수도 대폭 줄였다. 시간강사의 채용도 줄이고 있다. 이미 고려대 당국은 올해 2학기 전공 강의를 지난해에 비해 76개 줄였다. 전공 강의뿐 아니라 졸업에 꼭 필요한 핵심 교양 수업도 지난해에 비해 23퍼센트, 그 전 해보다는 46퍼센트나 줄였다.(고려대 총학생회 조사) 강사 구조조정…
일부는 "한시적 기간제", 나머지는 자회사?:
이간질과 꼼수로 일관하는 도로공사

양효영 294호 2019. 7. 25

무더위와 궂은 날씨 속에서도 자회사 반대와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이 서울톨게이트 지붕에 오른 지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다. 6월 1일자로 가장 먼저 해고된 노동자들은 두 달 가까이 해고 상태다. 대부분 여성이자 장애가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노숙 농성, 도로 점거를 벌이며 단호하게 …
서울 전일제 돌봄전담사 투쟁:
조희연 교육감은 탄력근무 강요 말고 인력을 확충하라

전주현 294호 2019. 7. 24

서울 전일제 돌봄전담사들이 서울시 교육청에 “9시 출근, 17시 퇴근 고정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돌봄전담사들의 근로계약서에 출·퇴근 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것을 이용해, 학교장들은 근무 시간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탄력근무를 강요해 노동 강도를 높여 왔다. 예컨대, 학기 초에 저녁 돌봄(오후 5시~7시)을 신청한 학생이 있으면 11시에 출근해 19시에…
여러 학생 단체가 모여 톨게이트 투쟁 지지를 선언하다

차승일 294호 2019. 7. 24

“1500명 해고가 인간 존중이냐”, “직접고용 정규직화”,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라.” 7월 24일 청와대 앞, 대량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과 이 투쟁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함께 구호를 외쳤다. 여러 청년·학생 단체들이 모여 톨게이트 수납원 투쟁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꿈꾸는고래,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

비정규직

서울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화 승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가 주효했다

서울 곳곳에서 열린 주말 노동자 집회: 하반기 투쟁 포문을 연 톨게이트, 발전, 화물 노동자들

전교조 기간제 교사 교섭 의제: 정부의 정책과 별 차이 없는 문제적인 안 —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분명히 해야

경기도교육연수원 청소 노동자: “임금 반토막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입니까?”

수차례 법원 판결에도 지키지 않는 기업들: 불법파견 정규직화! 민간부문 노동자도 투쟁 중

“민영화·외주화 정책이 고 김용균 사망 사고의 진짜 원인” —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하라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 정부와 도로공사는 1500명 전원 직접고용 하라

김용균 특조위 결과 발표 : 민영화·외주화가 죽음의 원인임을 확인하다

톨게이트 투쟁: 50일 넘긴 여성 노동자 노숙농성에도 무시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법원 판결보다 못한 기아차 불법파견 시정명령 예고 — 노동자 우롱 말라

[영상 포함] 서울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실태: 에어컨도 창문도 쉴 곳도 없는 ‘휴게실’

항의에 나서는 서울대 학생들: “서울대 당국은 청소 노동자 죽음에 책임져라”

찜통 같은 열악한 휴게실에서 죽은 서울대 청소 노동자

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 않는 KB국민은행의 뻔뻔함 — 일 시킬 때는 동반자, 돈 나갈 때는 방관자

공동성명 ILO 협약 정부안은 사실상의 개악안이다. 철회하라!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계약 기간에는 호봉이 오르지 않아 임금 손해가 큽니다”

기자회견: “고려대는 강의 수 복구하고 시간강사 대거 채용하라”

일부는 "한시적 기간제", 나머지는 자회사?: 이간질과 꼼수로 일관하는 도로공사

서울 전일제 돌봄전담사 투쟁: 조희연 교육감은 탄력근무 강요 말고 인력을 확충하라

여러 학생 단체가 모여 톨게이트 투쟁 지지를 선언하다

서울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화 승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가 주효했다

서울 곳곳에서 열린 주말 노동자 집회:
하반기 투쟁 포문을 연 톨게이트, 발전, 화물 노동자들

전교조 기간제 교사 교섭 의제:
정부의 정책과 별 차이 없는 문제적인 안
—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분명히 해야

경기도교육연수원 청소 노동자:
“임금 반토막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입니까?”

수차례 법원 판결에도 지키지 않는 기업들:
불법파견 정규직화! 민간부문 노동자도 투쟁 중

“민영화·외주화 정책이 고 김용균 사망 사고의 진짜 원인”
—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하라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
정부와 도로공사는 1500명 전원 직접고용 하라

김용균 특조위 결과 발표 :
민영화·외주화가 죽음의 원인임을 확인하다

톨게이트 투쟁:
50일 넘긴 여성 노동자 노숙농성에도 무시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법원 판결보다 못한 기아차 불법파견 시정명령 예고
— 노동자 우롱 말라

[영상 포함] 서울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실태:
에어컨도 창문도 쉴 곳도 없는 ‘휴게실’

항의에 나서는 서울대 학생들:
“서울대 당국은 청소 노동자 죽음에 책임져라”

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 않는 KB국민은행의 뻔뻔함
— 일 시킬 때는 동반자, 돈 나갈 때는 방관자

공동성명
ILO 협약 정부안은 사실상의 개악안이다. 철회하라!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계약 기간에는 호봉이 오르지 않아 임금 손해가 큽니다”

기자회견:
“고려대는 강의 수 복구하고 시간강사 대거 채용하라”

일부는 "한시적 기간제", 나머지는 자회사?:
이간질과 꼼수로 일관하는 도로공사

서울 전일제 돌봄전담사 투쟁:
조희연 교육감은 탄력근무 강요 말고 인력을 확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