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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학 대학생 운동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문재인이 길을 트고 윤석열이 길을 넓히려 하다

지면 이현주 492호 2024. 1. 23

윤석열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키로 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학생·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돌려주겠다며 이번 방침을 정당화했다. “선택,” “자율,” “다양성”이라는 듣기 좋은 말로 포장돼 있지만, 이는 성적에 따른 고교 서열 체제 유지를 뜻한다. 치열한 고교 입시 경쟁으로 아이들은 갈수록 어릴 때부터 경쟁…
조희연 교육감 2심 유죄 판결:
해직 교사 구제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조수진 491호 2024. 1. 19

2024년 1월 18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관련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1심과 똑같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대법원 최종심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으면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
부실 수사로 서이초 사건 덮으려는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491호 2024. 1. 16

연초부터 ‘전국교사일동’ 소속 교사들이 서울 서이초와 서초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교사일동은 서이초 교사 자살 이후 교사들의 대규모 항의 운동을 이끈 네트워크이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갑질 의혹이 제기됐던 학부모가 적반하장 격으로 의혹을 제기한 교사 등 26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교사들은 학…
학교폭력의 사법화 심화시키는 학폭전담조사관 제도

지면 배이상헌 489호 2024. 1. 2

올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있는 교사들과 대화를 나눠 봤다. 나와 얘기를 나눈 교사들은 학폭조사관제도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는데, 내 생각도 그렇다. 학폭조사관제도가 퇴직 경찰과 교원의 공공근로를 확대하는 고용 효과는 있을지언정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법적 전문성과 교육적 전문성이 발휘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시행:
교사 업무 경감도, 교육적 중재도 어렵게 하는 대책

강동훈 488호 2023. 12. 26

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퇴직 교원·경찰 2700명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채용해 모든 학교폭력 조사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이 이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에서 벗어나 수업과 학생 상담·지원에 집중할 수 있고, 사건 조사의 전문성은 높아질 것이라며 환영 기사를 쏟아 냈다. 교총, 교사노…
한신대학교,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 강제 출국:
돈벌이에 눈멀어 정부의 이주자 단속반 구실 하다

임준형 486호 2023. 12. 13

한신대학교가 부설 한국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인 유학생 22명을 강제 출국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른바 ‘진보 대학’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인권 유린을 서슴지 않은 것이다. 12월 12일 자 〈한겨레〉 단독 보도를 보면,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한신대 한국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은 지난 11월 27일 오전 ‘외국인등록증 수령을 위해…
서이초 교사 사건 재수사와 순직 인정을 하라

지면 김문성 485호 2023. 12. 5

‘전국교사일동’ 등 교원 단체들이 서울 서이초 사건 재수사와 자살 교사 순직 인정, 그리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전국교사일동은 서이초 교사 자살 이후 연인원 수십만 명의 항의 시위 운동을 석 달간 이끌었던 네트워크이다. 서이초 교사가 7월에 자살한 이후 거의 반년이 돼 가는데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국교사일동과 …
서이초 ‘무혐의’ 조사 종결:
경찰 조사도, 교권 보호 대책도 무성의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

강동훈 483호 2023. 11. 21

최근 경찰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조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서이초 교사 사망 원인이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 오던 중 학생 지도, 학부모 등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학생 지도, 학부모, 개인 신상 등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기보다 …
11차 교사 집회:
여전히 변화 없는 학교 현장을 규탄하다

집회 취재팀 479호 2023. 10. 29

10월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교사 집회에 수만 명이 모였다. 지난 9월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됐지만 학교 현장은 바뀐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이를 개선하려고 모인 것이다. 참가자들은 11월 국회 논의를 앞두고, 법 개정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 요구를 제기했다. 특히, 서이초 교사와 같이 죽음을 선택한 교사들의 순직 인정과 진상 규명, 아동복지…
공교육 멈춤의 날 주도 교사 처벌 말라

조수진 479호 2023. 10. 26

지난 9월 한 보수단체가 서울의 초등학교 최 아무개 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 교사가 “인터넷에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의견을 올리고 집단연가 및 집단행위를 추진”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교사들을 괴롭혀 온 ‘악성 민원’의 끝판왕을 보는 듯하다. 보수 단체의 고발 의도는 명백하다. 교사 운동에 대한 탄압의 물꼬를 트…
인력·예산 대거 감축하면서 “교육활동 보호?”

강동훈 479호 2023. 10. 26

9월 21일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됐고, 9월 1일부터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교사들은 별로 없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안전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위기 행동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분리 학생을 지도할 인력 등은 모두 개별 학교에 떠넘겼다. 정부가 내놓은 인적·재정적…
‘늘봄학교’ 전면 시행 예고:
공동의 적인 정부에 맞서 단결해 충분한 인력 지원 요구해야

서지애 477호 2023. 10. 13

윤석열 정부가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전일제학교’의 다른 말로, 기존 돌봄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확대하고 방과후학교와 연계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과 사교육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는 저출…
교권 보호:
생색내기식 간담회가 아니라 실질적 예산·인력 지원을 하라

지면 강동훈 477호 2023. 10. 13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분노한 교사 운동이 교권 보호에 일부 진전을 이뤄냈다. 9월 21일 ‘교권보호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 보호 조처가 실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교사 운동이 첫 성과를 내다

지면 강동훈 475호 2023. 9. 22

9월 21일 ‘교권보호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분노한 교사 운동이 터져나온 지 2개월 만에 교권 보호에 일부 진전을 이뤄낸 것이다. 그동안 매주 주말 폭염 속에서도 교사 수만 명이 집회를 개최했고, 9월 2일 집회에는 …
9차 교사 집회:
법 개정,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행동이 계속되다

집회 취재팀 474호 2023. 9. 16

9월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가 열렸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촉발된 뒤 열린 9번째 집회다. 이날 집회에도 전국에서 수만 명이 결집했다.(주최 측 추산 4만 명) 상담·시험 주간임에도 교육 현실을 바꿔 보겠다는 교사들의 의지는 여전히 강력했다. 부산, 목포, 안동,…
“문제 학생” 배제 요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강동훈 474호 2023. 9. 15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 등에 큰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문제 학생”들을 배제시킬 권한을 늘리는 것만이 해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업 받을 의사가 없는 학생들의 폭력과 방해에서 수업 받길 바라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이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들의 출발은 행동에 난점을 보이는…
긴 글
‘교권 위기’의 대안은 무엇인가?

정원석 474호 2023. 9. 15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보호’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했다. 현장 교사들은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교육 당국에서도 부랴부랴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놨다. 한편 진보좌파 일각에서는 ‘교권’은 진보적 의제가 될 수 없다며 교사 운동…
쇼츠 영상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교사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합니다!

노동자연대TV 472호 2023. 9. 5

9월 4일, 5만 명의 교사들이 교육부의 징계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공교육 멈춤 행동’에 참여했습니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하라!”라는 교사들의 외침은 정당합니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투쟁이 계속되길 응원합니다. 📃 추천 글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중징계 위협에도 10만여 명이 거리로 나오다 ‘9월 4일 공교육 …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중징계 위협에도 10만여 명이 거리로 나오다
— 앞으로도 계속 투쟁해야 한다고 보는 교사들이 많다

서지애 472호 2023. 9. 5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 교사 5만 명이 모였다. 지역 교육청 앞에서 열린 집회까지 포함하면 10만여 명의 교사들이 거리로 나왔다. 전날까지 파면·해임은 물론 형사고발까지 검토한다는 교육부의 협박이 계속됐지만, 전국에서 많은 교사들이 연가·병가를 써서 기세 좋게 집회에 참가한 것이다. 평일 집회에 이렇게 많은 교사들이 모인 …
서이초 교사 추모 7차 집회:
20만여 명이 윤석열 정부의 징계 위협에 항의하다

김소망 472호 2023. 9. 3

지난 9월 3일에도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가 국회 앞에서 벌어졌다. 대열 규모가 국회 앞 대로를 가득 채우고도 여의도 광장 안까지 채울 정도로 컸다. 집회 주최 측은 교사 30만 명이 집회에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실로 뜨거운 분위기였다. 이날 집회는 9월 4일 공교육 멈춤 행동을 이틀 앞두고 벌어졌다. 연단에 오른 발언자들 대부분은 공교육 멈춤의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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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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