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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립대 예산 100억 원 삭감
:
반값 등록금이 위협받고 있다
지면
양선경
446호
2022. 12. 23
12월 16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립대 지원금을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보다 100억 원 삭감했다. 서울시의회 의장 김현기(국민의힘)는 서울시립대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라며 “반값 등록금 정책[을] 중단”하고 자체수입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의미한다. 지난해 자체수입금 403억 원 중 327억 원(81퍼센트)이 학생들의 …
정규 교사는 줄이고 기간제 교사 늘리는 정부
김현옥
440호
2022. 11. 11
11월 12일과 26일은 2023학년도 초등, 중등 신규교사 임용시험일이다. 임용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6094명 선발에 4만 8784명이 지원해 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7 대 1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해진 까닭은 정부가 교원 정원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9월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3학년도 공립 교원 …
‘부실대’ 분리매각·기업의 대학 인수 허용
:
대학 구조조정 가속화하려는 윤석열 정부
이현주
435호
2022. 10. 4
정부가 ‘부실’ 사립대의 분리 매각과 기업의 대학 인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 교육부는 9월 30일에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고, 같은 내용의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 이태규가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이번 조처가 정원을 채우지 못해 운영이 어려워진 ‘한계 대학’의 퇴로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청산하고 남은 재…
이주호 교육부장관 내정
: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의 첨병이 또다시 교육부장관으로
서지애
435호
2022. 10. 4
9월 29일 윤석열 정부가 교육부장관 후보로 이주호를 내정했다.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이 8월 8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으로 사퇴한 지 52일 만이다. 이주호는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 체제의 첨병 구실을 해 온 자로,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신호탄이 된 1995년 ‘5.31 교육개혁’의 주요 설계자이다. 이명박의 교육 공약…
만 5세 입학은 아이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경쟁 압력을 키울 뿐이다
—
박순애 사퇴만이 아니라 이 정책도 즉각 폐지돼야
서지애
427호
2022. 8. 8
7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은 ‘교육부가 신속히 추친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학제 개편이 “모든 아이가 격차 없이 성장하도록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하라
—
‘진짜 사장’ 대학이 책임져야 한다
임재경
424호
2022. 7. 7
7월 6일 13개 대학·빌딩의 청소·경비·주차·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소속)이 연세대 신촌캠퍼스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노동자 300여 명이 모였다. 최근 연세대 학생 3인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학내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고소한 일이 논란이다. 그러나 이날 집회는 많은 연세대 학생들의 지지와…
연세대 학생, 청소·경비 노동자 고소
:
분노는 연세대 당국을 향해야 한다
임재경
424호
2022. 7. 4
최근 연세대 학생 3명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를 상대로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항의 행동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분노의 화살은 완전히 잘못 겨눠졌다. 첫째, 대학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이 쾌적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성신여대 학생들
:
이사회의 비민주적 총장 선임에 항의하다
이현주
419호
2022. 5. 31
5월 24일 성신여대 학생들은 1100여 명이 모여(전체 정원 1만 명) 학생총회를 성사시키고 이사회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4월 성신여대를 운영하는 법인인 성신학원 이사회가 직선제로 치러진 총장 선거 결선투표에서 2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선임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이사회가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자신의 입맛에 맞는 2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
연세대 한국어학당 강사들이 경고 파업하다
김태양
417호
2022. 5. 20
연세대 한국어학당 강사들(대학노조 연세대 한국어학당지부)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5월 18일과 19일 경고 파업을 했다. 연세대 한국어학당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으로 그간 막대한 수입을 쌓아 왔지만, 정작 그곳에서 일하는 강사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2021년에는 한국어학당 수업료 수입이 11퍼센트 늘었지만, 강사 연봉은 10…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
재정 삭감, 입시 경쟁 강화를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
서지애
416호
2022. 5. 10
5월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이 중 교육 정책은 교육재정 축소에 맞춰져 있다. 지난해 하반기 한국개발연구원(KDI)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합리적 재원 배분’을 해야 한다며, 유초중등 교육 예산의 근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퍼센트와 교육세 세수 일부…
긴 글
진보 교육감 시대 12년의 경험
정원석
416호
2022. 5. 10
2010년 지방선거에서 6명의 진보 교육감이 탄생한 이후 진보 교육감은 그야말로 대세가 됐다. 현재 대전·대구·경북 세 곳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감이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된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1만 1700곳 중 1만 개 이상의 학교가 그들의 관할에 놓여 있으니, ‘진보 교육감 시대’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지난 12년 동안 진보 교육감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강사들, 임금 인상 투쟁에 나서다
김태양
414호
2022. 5. 2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강사들(민주노총 대학노조 연세대 한국어학당지부 소속)이 임금 인상과 강의 외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은 높은 위상을 자랑하지만 정작 그곳에서 일하는 강사들에게는 열악한 처우를 강요해 왔다. 2021년 한국어학당 수업료 수입이 11퍼센트 늘었지만, 강사 연봉은 1000만 원 겨우 …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졸업생에 대한 서울캠 졸업장 수여 논란
: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반대해야
박혜신
413호
2022. 4. 19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한국외대) 당국이 2023년부터 2년에 걸쳐 서울캠퍼스·글로벌캠퍼스(용인 소재) 유사·중복학과를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캠퍼스와 유사학과인 글로벌캠퍼스 내 통·번역대 8개 학과와 국제지역대 프랑스학과·브라질학과·인도학과·러시아학과 등 총 12개 학과가 폐과된다. 학교 당국은 폐과 대상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에게 통…
서평
《그런 세대는 없다》
:
세대론 거품 걷어내기에 유용한 책
이재혁
412호
2022. 4. 14
최근 여러 해 동안 주류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세대 담론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MZ세대론, 이대남, 이대녀 등 청년세대 담론들이 유행처럼 번졌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특정한 격변의 시기에 사회 전반에 강렬한 영향을 끼치는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세대들도 존재한다. 해외로 치면, 이른바 …
긴 글
교육 격차는 왜 갈수록 확대되는가?
정원석
411호
2022. 4. 6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교육 격차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졌다. 언론은 학력 격차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는 문제에 대응한다면서 (안전하지 않은) 전면 등교를 밀어붙였다. 그러나 지배자들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아니라 학력 저하가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학습 손실을 보충하지 못하면…
신자유주의적 경쟁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서지애
410호
2022. 3. 29
윤석열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교육 정책으로 대입 정시 확대, 자사고·특목고 유지, 전수 학력평가 실시, 그리고 ‘AI 교육 확대’처럼 기업 수요에 맞춘 교육 개편 등을 꼽을 수 있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윤석열은 ‘부모 찬스를 차단하는 공정한 대입’이 되도록 하겠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주로 반영하는 정시를…
정시 확대·고교서열화 유지로 사교육비 역대 최고 증가
김현옥
408호
2022. 3. 22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21.5퍼센트로 사상 최고다. 3월 11일 공개된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 4000억 원으로, 그 전해보다 4조 1000억여 원이 늘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1.5퍼센트나 증가한 36만…
폐교 위기 명지전문대 학생의 말
:
“내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박혜신
403호
2022. 2. 12
명지학원의 회생 절차가 중단돼 재단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명지대·명지전문대 등 산하 교육기관들이 폐교 위기에 처했다. 명지전문대학 뷰티매니지먼트과 학생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불만을 생생하게 말한다.각자의 처지가 다르지만 저는 미용고를 나오지 않고 입시를 준비하다가 전문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습학과인데도, 코로나19 탓에 실습도 못 하…
명지대·명지전문대 등 5개교 폐교 위기
박혜신
403호
2022. 2. 12
2월 8일 서울회생법원이 명지학원의 회생 절차를 중단시켰다. 명지학원의 회생 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재단은 새로운 자구안을 내 다시 회생을 신청한다지만, 부채가 워낙 많아서 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재단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명지학원 산하 5개교(명지유치원·초·중·고·대학교·전문대학)가 폐교될 위험이 커졌다…
계급 불평등 강화하는 대학 구조조정
지면
이재혁
403호
2022. 2. 8
최근 교육부는 ‘자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에 최대 60억 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정부의 충원율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대학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같은 날 교육부는 ‘2023년 재정 지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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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3호
2026.10.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