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교육/학생 ― 8페이지

입시 경쟁은 그대로 두고:
고교 무상교육만으로는 교육비 못 던다

지면 김현옥 355호 2021. 2. 3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문재인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시행한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고교 2·3학년만 무상이었지만 올해부터 모든 고교생으로 확대되면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60만 원 절감된다고 한다(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 경기도는 2020년 4분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
부족한 대책 내놓고 등교 확대시키려는 정부

지면 서지애 355호 2021. 2. 3

문재인 정부가 등교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아, 초등 1~2학년 학생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를 허용하고, 소규모 학교(기준을 300명에서 400명 완화)나 특수학교(급) 학생은 2.5단계까지 가급적 등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방역·생활지도 지원 인력 5만 명을 배치하고, 학생수 30명을 초과하는 초등 1~3학…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성소수자 혐오 부추기며 또다시 반대에 나선 우파들

성지현 354호 2021. 1. 27

서울시교육청이 내달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3년마다 수립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의견 수렴을 위해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지난해 12월에 공개했고 1월 26일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그런데 보수 개신교 중심의 일부 우파 단체들이 반대 운동에 나섰다. 2기 학생인권종…
코로나19로 교육 불평등 늘어나는데:
오히려 교원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김현옥 349호 2020. 12. 22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12월 15일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부터 국가교육회의 산하 숙의단에서 협의한 결과다. 초·중등 교원 수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일반대학의 교직 이수와 교육대학원의 신규 교원 양성 축소를 제시했다. 이로써 사범대학…
대학 온라인 강의, 질적 하락이 불가피한가?

지면 김지윤 346호 2020. 12. 2

올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거의 모든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를 시행했다. 2학기에도 전체 대학 중 99.4퍼센트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다(교육부). 많은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위험 때문에 온라인 강의가 불가피하다고 여기지만, 낮은 교육의 질은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 온라인 강의는 교육자와 피교육자,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제약할 수 있다. 학생들은…
세월호 참사 교사시국선언 참가자 기자회견: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우리들은 무죄입니다”

345호 2020. 11. 28

최근 세월호 생존자 김성묵 씨가 50일 가까이 단식 농성을 하다 탈진해 병원으로 실려 갔다. 희생 학생 임경빈 군의 어머니 전인숙 씨가 차가운 바닥에서 청와대 앞 농성을 이어가며 절박한 항의를 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참사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책임자 처벌도 미미한데 12월이면 사참위가 종료되고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15…
서울대 당국, 시흥캠 반대 학생들에 보복 소송:
본관 점거 농성 학생들에 대한 손배 철회하라

박혜신 345호 2020. 11. 27

11월 26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서울대 당국의 학생들에 대한 보복성 손해배상 소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대 학내 단체 총 28곳과 전국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등 학교 안팎의 73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2017년 3월 11일과 같은 해 5월 1일, 서울대학교 당국…
인권위, 시흥캠 항의 점거 폭력 해산한 서울대 당국의 “인권침해” 인정
— 서울대 당국은 적반하장식 손해배상 청구 말라

박혜신 340호 2020. 10. 22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건설에 반대해 학교 본관을 점거했을 당시 학교 당국이 자행한 강제해산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안이 나왔다. 박근혜 퇴진 운동이 한창이던 2016년, 서울대 학생들은 학교 본관을 점거했다. 서울대 당국이 시흥캠퍼스를 추진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시흥캠퍼스는 서울대 당국이 서울대의 학벌을 팔…
OECD 평균보다 2배 높은 대학 교육비 :
정부 재정 지원으로 대학 등록금 인하하라

지면 박혜신 338호 2020. 10. 7

교육부가 ‘OECD 교육 지표 2020’의 주요 지표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 결과를 보면, 한국 정부의 교육재정 지원은 정말이지 형편없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전체 공교육비 중 정부 부담 비율은 GDP 대비 3.6퍼센트로 OECD 평균(4.1퍼센트)보다 낮다. 반면, 민간 부담 비율은 1.4퍼센트로 OECD 평균(0.8퍼센트)보다 높다. 특히 고등…
코로나19로 늘어난 학습 격차, 여전한 학급 밀집도
— 교직원 대폭 확충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하라

지면 김성보 338호 2020. 10. 7

추석 연휴가 지나고 교사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교육부가 또다시 언론을 통해 각 학교에 변경된 수업 방식을 명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월에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에 정상적인 개학이 어렵다는 것은 교사들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3월 내내 언론을 통해 휴업 명령만 내릴 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제대로 된 준비는 …
성교육 도서가 “조기 성애화” 유발? :
우파의 위선적인 성교육 공격에 후퇴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이지원 333호 2020. 8. 27

8월 25일, 미래통합당 의원 김병욱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부의 ‘나다움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을 공격했다. 이 사업은 “책을 통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이 아닌 ‘나다움’을 배우고 찾아가도록 돕는 사업”이다. 몇 개의 초등학교를 선정해 여성가족부 추천도서와 독서교육 지도안 등을 지원하는 방식…
연세대 시간제 청소 노동자 휴게실 마련 요구를 외면하는 학교

양청현 331호 2020. 8. 6

지난해 8월 9일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찜통 같은 열악한 휴게실 안에서 잠들었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여러 대학 청소노동자 휴게실들의 열악한 실태가 연일 폭로됐다. 당시 연세대에서도 용역업체 코비컴퍼니 소속 시간제 청소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면서 열악한 휴게실 문제가 드러났다. 연세대 학내 언론과 본지 등이 휴게실을 방문해 열악한 실…
인터뷰 대학 기업화 상징 중앙대:
고부응 중앙대 교수가 대학 기업화의 문제를 말한다

연은정, 이재혁 331호 2020. 7. 22

최근 두산그룹이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자산과 계열사 매각에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2008년 인수한 중앙대학교에도 그 여파가 미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두산그룹이 인수한 뒤 중앙대는 ‘기업의 대학 지배’의 중요한 사례로 꼽혀 왔다. 당시 두산그룹 회장이자 중앙대 이사장이 된 박용성은 “대학 시스템을 시장의 논리에 따라 기업식으로 운영하겠다”면서 노골적…
안전보다 입시를 우선한 등교 개학일 뿐이다

지면 김현옥 325호 2020. 6. 3

이태원 클럽과 연관된 코로나 확산에 이어 쿠팡 물류센터와 학원가를 연결고리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6월 3일 ‘3차 등교 개학’(고1·중2·초3~4)을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등교 개학이 “생활 방역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자료만 봐도 감염 …
교육부의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기능반 학생 죽음 외면하고 값싼 노동력 만들기에 골몰하는 문재인 정부

김경엽 323호 2020. 5. 22

4월 8일, 밤 늦은 시간에 고 이준서 학생 유가족이 받은 전화 내용은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경주 S공고 고 이준서 학생은 기능대회 준비 과정에서 압박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했다. 사건 발생 후, 나는 해당 학교를 방문하면서 교사로서 부끄럽고 원통한 심정을 지울 수 없었다. 그동안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기능대회는 교육이 아니라 괴물이었다.…
코로나19 재확산시킬 등교 개학 중단하라
— 학교 노동자들은 등교 개학을 반대하며 싸워야

서지애 322호 2020. 5. 17

이태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60명을 넘었다. 이태원 클럽뿐 아니라 이태원과 별개로 알 수 없는 곳에서 벌어지는 감염도 계속 발견되고 있다. 인천과 서울에서는 일부 고등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원이나 학교를 매개로 퍼지는 감염도 드러나고 있다.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은 “이태원 발 확산 이후에 고3의 생활 방역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학생들은 ‘실험용 쥐’가 아니다:
정부는 등교 개학 방침 즉각 철회하라!

321호 2020. 5. 11

등교 개학을 코앞에 두고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5월 초 황금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시작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인구가 밀집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산과 제주까지 전국에 퍼져 순식간에 감염자가 80명을 넘어섰다. 이미 여러 방역 전문가들이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경고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런 경고를…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 300일 광주시교육청 규탄집회:
부당한 수사 중단, 검찰 기소 말라!

정진희 320호 2020. 5. 5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5월 4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광주시교육청 행정폭력 300일 규탄대회’를 열었다. 광주시교육청이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수업을 성범죄로 수사의뢰한 지 300일을 맞아 열린 집회였다. 광주뿐 아니라 전국에서 90명이 참가해, 긴 싸움에도 꿋꿋하게 싸우는 배이상헌 교사를 격려하며 함께 투쟁의 결의를…
경쟁교육이 직업계고 학생을 죽음으로 내몰다

김경엽 320호 2020. 5. 1

지난 4월 8일, 경북의 S특성화고 기숙사에서 2020년 지방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던 한 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제 겨우 18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안타깝게도 이 학생은 혹독한 기능대회 훈련과 경쟁 압박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듯하다. 이 학생은 지난해부터 너무 힘들어서 기능반을 나가고 싶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성공회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해고를 철회시키다

손영원 320호 2020. 4. 27

해고 철회와 용역업체 소장 퇴출을 요구하며 싸워 온 성공회대학교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투쟁 9주 만에 해고를 철회시켰다. 지난 3월 용역업체 푸른환경코리아는 단협에 보장된 65세 이후 3년간 촉탁 연장을 거부하고, 민주노총 조합원이었던 청소 노동자 이창도씨를 건강상의 문제, 경영상의 이유, 근무 태만 등 거짓말과 핑계로 해고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매일 …

교육/학생

입시 경쟁은 그대로 두고: 고교 무상교육만으로는 교육비 못 던다

부족한 대책 내놓고 등교 확대시키려는 정부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성소수자 혐오 부추기며 또다시 반대에 나선 우파들

코로나19로 교육 불평등 늘어나는데: 오히려 교원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대학 온라인 강의, 질적 하락이 불가피한가?

세월호 참사 교사시국선언 참가자 기자회견: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우리들은 무죄입니다”

서울대 당국, 시흥캠 반대 학생들에 보복 소송: 본관 점거 농성 학생들에 대한 손배 철회하라

인권위, 시흥캠 항의 점거 폭력 해산한 서울대 당국의 “인권침해” 인정 — 서울대 당국은 적반하장식 손해배상 청구 말라

OECD 평균보다 2배 높은 대학 교육비 : 정부 재정 지원으로 대학 등록금 인하하라

코로나19로 늘어난 학습 격차, 여전한 학급 밀집도 — 교직원 대폭 확충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하라

성교육 도서가 “조기 성애화” 유발? : 우파의 위선적인 성교육 공격에 후퇴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연세대 시간제 청소 노동자 휴게실 마련 요구를 외면하는 학교

인터뷰 대학 기업화 상징 중앙대: 고부응 중앙대 교수가 대학 기업화의 문제를 말한다

안전보다 입시를 우선한 등교 개학일 뿐이다

교육부의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기능반 학생 죽음 외면하고 값싼 노동력 만들기에 골몰하는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재확산시킬 등교 개학 중단하라 — 학교 노동자들은 등교 개학을 반대하며 싸워야

학생들은 ‘실험용 쥐’가 아니다: 정부는 등교 개학 방침 즉각 철회하라!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 300일 광주시교육청 규탄집회: 부당한 수사 중단, 검찰 기소 말라!

경쟁교육이 직업계고 학생을 죽음으로 내몰다

성공회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해고를 철회시키다

입시 경쟁은 그대로 두고:
고교 무상교육만으로는 교육비 못 던다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성소수자 혐오 부추기며 또다시 반대에 나선 우파들

코로나19로 교육 불평등 늘어나는데:
오히려 교원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세월호 참사 교사시국선언 참가자 기자회견: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우리들은 무죄입니다”

서울대 당국, 시흥캠 반대 학생들에 보복 소송:
본관 점거 농성 학생들에 대한 손배 철회하라

인권위, 시흥캠 항의 점거 폭력 해산한 서울대 당국의 “인권침해” 인정
— 서울대 당국은 적반하장식 손해배상 청구 말라

OECD 평균보다 2배 높은 대학 교육비 :
정부 재정 지원으로 대학 등록금 인하하라

코로나19로 늘어난 학습 격차, 여전한 학급 밀집도
— 교직원 대폭 확충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하라

성교육 도서가 “조기 성애화” 유발? :
우파의 위선적인 성교육 공격에 후퇴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인터뷰 대학 기업화 상징 중앙대:
고부응 중앙대 교수가 대학 기업화의 문제를 말한다

교육부의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기능반 학생 죽음 외면하고 값싼 노동력 만들기에 골몰하는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재확산시킬 등교 개학 중단하라
— 학교 노동자들은 등교 개학을 반대하며 싸워야

학생들은 ‘실험용 쥐’가 아니다:
정부는 등교 개학 방침 즉각 철회하라!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 300일 광주시교육청 규탄집회:
부당한 수사 중단, 검찰 기소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