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교육/학생 ― 8페이지

정시 확대·고교서열화 유지로 사교육비 역대 최고 증가

김현옥 408호 2022. 3. 22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21.5퍼센트로 사상 최고다. 3월 11일 공개된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 4000억 원으로, 그 전해보다 4조 1000억여 원이 늘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1.5퍼센트나 증가한 36만…
폐교 위기 명지전문대 학생의 말:
“내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박혜신 403호 2022. 2. 12

명지학원의 회생 절차가 중단돼 재단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명지대·명지전문대 등 산하 교육기관들이 폐교 위기에 처했다. 명지전문대학 뷰티매니지먼트과 학생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불만을 생생하게 말한다.각자의 처지가 다르지만 저는 미용고를 나오지 않고 입시를 준비하다가 전문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습학과인데도, 코로나19 탓에 실습도 못 하…
명지대·명지전문대 등 5개교 폐교 위기

박혜신 403호 2022. 2. 12

2월 8일 서울회생법원이 명지학원의 회생 절차를 중단시켰다. 명지학원의 회생 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재단은 새로운 자구안을 내 다시 회생을 신청한다지만, 부채가 워낙 많아서 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재단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명지학원 산하 5개교(명지유치원·초·중·고·대학교·전문대학)가 폐교될 위험이 커졌다…
계급 불평등 강화하는 대학 구조조정

지면 이재혁 403호 2022. 2. 8

최근 교육부는 ‘자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에 최대 60억 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정부의 충원율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대학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같은 날 교육부는 ‘2023년 재정 지원 제한 …
검찰, 조희연 교육감 기소 결정: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 구제가 왜 비리란 말인가

조수진 399호 2021. 12. 28

12월 24일 문재인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고 노동자들을 탄압한 박근혜를 특별사면하고 복권시켰다. 최소한의 정의마저 내팽개쳐진 그날, 서울중앙지검은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문제 삼아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긴 지 4개월 만에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
고교학점제 ― 여전한 입시 경쟁 하에서 허울뿐인 학생 선택권

지면 김현옥 397호 2021. 12. 14

교육부는 11월 24일 고교학점제 추진을 핵심 골자로 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에 맞춰 개편될 것으로 전망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도 2024년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2023년 부분 도입,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다…
서울대 생협 노동자 파업:
대면수업은 강행, 노동자 처우 개선은 나중에?

이시헌 389호 2021. 10. 25

서울대 내 직영 식당·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노동자들이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에 소속된 생협 노동자들은 3시간 부분파업(관련 기사 : 삼계탕 만들어도 국물밖에 못 먹는다 — 차별과 저임금 개선하라)에 이어, 민주노총 하루 파업이 있던 10월 20일 점심에는 ‘휴게시간 준수’ 투쟁을 벌였다. 노…
2021년 한글날을 앞두고:
전국의 대학 한국어 강사들이 모여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

김태양 388호 2021. 10. 11

한글날을 앞둔 10월 8일, 전국에 있는 대학 한국어 강사(민주노총 대학노조 소속)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당국과 정부에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어 강사들은 대학의 부설 언어교육기관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한다. 많은 대학들이 돈벌이를 위해 앞다퉈 한국어 교육기관을 세웠지만, 정작 그곳에서 일하는 한국어 강사들의 처우는 뒷전이다. …
서울대 생협 노동자 투쟁:
삼계탕 만들어도 국물밖에 못 먹는다
— 차별과 저임금 개선하라

이시헌 387호 2021. 10. 7

서울대 내 직영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일하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10월 6일 생협 노동자들이 소속된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이하 노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날 생협이 직영하는 모든 식당에서 점심이 제공되지 않았다. 벌써 두 차례나 휴게실에서 서울대 청소 노동…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마땅히 산재로 승인돼야

이시헌 386호 2021. 10. 1

지난 6월 과중한 노동강도와 갑질에 시달리다가 숨진 서울대 청소 노동자 A씨의 유족이 9월 30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이날 고인이 속했던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앞에서 산재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도 유가족들은 산재가 최종 승인되기 전까지 마음 졸일 수 밖에 없다. 이런 게…
하루 확진자 3000명 안팎:
학생 감염 증가하는데 전면 등교 추진하려는 정부

조수진 386호 2021. 9. 29

추석 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10월 ‘전면 등교’ 추진을 암시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전면 등교를 준비하라는 내부지침이 돌기도 했다. 또, 정부는 10월 말께 백신 접종률이 70퍼센트에 이르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싱가포르의 최근 상황은 이것이 매우 위험한 도박임을 보여 준다. 하루 10명 안팎의 확진으로 ‘방역 모범국’이라…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발표:
학생 고통 아랑곳 않고 대학 서열화 촉진하는 정부

지면 이재혁 386호 2021. 9. 28

지난 9월 3일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이하 진단평가)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학 52곳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학교는 총 140억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을 못 받게 됐다. 역대 정부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대학을 평가해 왔다. 평가 결과는 재정 지원 중단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살생부’로 불…
공수처, 검찰에 조희연 서울교육감 기소 요구:
우파의 공격에 장단 맞춘 공수처

지면 조수진 384호 2021. 9. 7

9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검찰에 조희연 서울교육감 기소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8월 31일 공소심의위원회(이하 공소위)는 해당 건에 대해 기소 입장을 의결했다. 조 교육감은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
입시 경쟁으로 취지마저 훼손된 고교학점제

김현옥 381호(온라인판) 2021. 8. 17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전교조가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한 결과를 보면, 92.5퍼센트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는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조기 진로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
초등돌봄교실 연장 방안:
돌봄전담사 시간제 유연 근무, 초등교사 수업 연장으로 양쪽을 쥐어짜기

서지애 380호(온라인판) 2021. 8. 11

8월 4일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오후 7시까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별로 초등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확보하고, 돌봄전담사의 중심의 돌봄 행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교육부의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85퍼센트 이상이 퇴근 시간 이후인 오후 6~7시까지는 돌봄을 제공받기 원한다.(기존에는 전체 …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
‘학력 격차’ 빌미로 입시 경쟁 강화하려는 정부

서지애 379호(온라인판) 2021. 8. 4

7월 29일에 교육부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되면서 발생한 학력 격차 확대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보통학력 이상이 감소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정부가 기초학력 저하 대응을 거론하는 것은 …
교원 양성 규모 축소 추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커녕 교원 감축·유연화 추진하는 정부

김미연 378호(온라인판) 2021. 7. 25

7월 14일 정부는 ‘현장성과 미래 대응력 제고를 위한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 시안’(이하 시안)을 발표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 시안은 지난해 발표된 국가교육회의 숙의단 권고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시안의 주요 방향은 초·중등 교원 수 감축을 위해 교원 양성 숫자를 감축하고, 교사 노동 유연화를 위해 교사 자격증 유연화를…
사과는커녕 망언:
서울대 당국은 청소 노동자 모독 말라

이시헌 376호 2021. 7. 12

최근 서울대에서 다시 청소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학내외에서 큰 공분이 일고 있다. 또한 학교 측 관리자가 노동자들에게 자행해 온 ‘갑질’이 알려져 더욱 분노를 사고 있다.(관련 기사 : 서울대 또 청소 노동자 사망 — 극심한 노동강도와 직장 갑질에 시달려)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을 청소했던 고인은 정원 196명의 넓은 기숙사동…
코로나 확진자 1000명 돌파, 학교 집단 감염 증가:
2학기 전면 등교는 위험천만한 도박

조수진 376호 2021. 7. 6

오늘(7월 6일)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바로 옆 초등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26명이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6학년 학급의 절반만 검사한 결과인데 검사자 중 40퍼센트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모든 학생과 그 가족들을 검사한다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주일간 인천의 학생 확진자는 모두 16명 정도였는데 순식간에 확진자가 …
서울시립대:
외국인 신입생 등록금 두 배 인상이라니!
— 교육에 수익성 논리 적용 말고 서울시가 지원 확대하라

양선경, 강미령 374호 2021. 6. 23

서울시립대가 내년부터 새로 입학하는 외국인 학부생들의 등록금을 100퍼센트, 외국인 대학원생 등록금을 20퍼센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학교 당국은 지난해에 물가상승과 세입 감소를 이유로 외국인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의 등록금 인상을 시도했지만 내·외국인 학생들의 반대 여론 등을 의식한 탓인지 밀어붙이지는 못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외국인 신입생 등록금만 대…

교육/학생

정시 확대·고교서열화 유지로 사교육비 역대 최고 증가

폐교 위기 명지전문대 학생의 말: “내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명지대·명지전문대 등 5개교 폐교 위기

계급 불평등 강화하는 대학 구조조정

검찰, 조희연 교육감 기소 결정: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 구제가 왜 비리란 말인가

고교학점제 ― 여전한 입시 경쟁 하에서 허울뿐인 학생 선택권

서울대 생협 노동자 파업: 대면수업은 강행, 노동자 처우 개선은 나중에?

2021년 한글날을 앞두고: 전국의 대학 한국어 강사들이 모여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

서울대 생협 노동자 투쟁: 삼계탕 만들어도 국물밖에 못 먹는다 — 차별과 저임금 개선하라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마땅히 산재로 승인돼야

하루 확진자 3000명 안팎: 학생 감염 증가하는데 전면 등교 추진하려는 정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발표: 학생 고통 아랑곳 않고 대학 서열화 촉진하는 정부

공수처, 검찰에 조희연 서울교육감 기소 요구: 우파의 공격에 장단 맞춘 공수처

입시 경쟁으로 취지마저 훼손된 고교학점제

초등돌봄교실 연장 방안: 돌봄전담사 시간제 유연 근무, 초등교사 수업 연장으로 양쪽을 쥐어짜기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 ‘학력 격차’ 빌미로 입시 경쟁 강화하려는 정부

교원 양성 규모 축소 추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커녕 교원 감축·유연화 추진하는 정부

사과는커녕 망언: 서울대 당국은 청소 노동자 모독 말라

코로나 확진자 1000명 돌파, 학교 집단 감염 증가: 2학기 전면 등교는 위험천만한 도박

서울시립대: 외국인 신입생 등록금 두 배 인상이라니! — 교육에 수익성 논리 적용 말고 서울시가 지원 확대하라

폐교 위기 명지전문대 학생의 말:
“내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검찰, 조희연 교육감 기소 결정: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 구제가 왜 비리란 말인가

서울대 생협 노동자 파업:
대면수업은 강행, 노동자 처우 개선은 나중에?

2021년 한글날을 앞두고:
전국의 대학 한국어 강사들이 모여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

서울대 생협 노동자 투쟁:
삼계탕 만들어도 국물밖에 못 먹는다
— 차별과 저임금 개선하라

하루 확진자 3000명 안팎:
학생 감염 증가하는데 전면 등교 추진하려는 정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발표:
학생 고통 아랑곳 않고 대학 서열화 촉진하는 정부

공수처, 검찰에 조희연 서울교육감 기소 요구:
우파의 공격에 장단 맞춘 공수처

초등돌봄교실 연장 방안:
돌봄전담사 시간제 유연 근무, 초등교사 수업 연장으로 양쪽을 쥐어짜기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
‘학력 격차’ 빌미로 입시 경쟁 강화하려는 정부

교원 양성 규모 축소 추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커녕 교원 감축·유연화 추진하는 정부

사과는커녕 망언:
서울대 당국은 청소 노동자 모독 말라

코로나 확진자 1000명 돌파, 학교 집단 감염 증가:
2학기 전면 등교는 위험천만한 도박

서울시립대:
외국인 신입생 등록금 두 배 인상이라니!
— 교육에 수익성 논리 적용 말고 서울시가 지원 확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