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교육/학생 ― 7페이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발표:
학생 고통 아랑곳 않고 대학 서열화 촉진하는 정부

지면 이재혁 386호 2021. 9. 28

지난 9월 3일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이하 진단평가)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학 52곳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학교는 총 140억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을 못 받게 됐다. 역대 정부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대학을 평가해 왔다. 평가 결과는 재정 지원 중단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살생부’로 불…
공수처, 검찰에 조희연 서울교육감 기소 요구:
우파의 공격에 장단 맞춘 공수처

지면 조수진 384호 2021. 9. 7

9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검찰에 조희연 서울교육감 기소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8월 31일 공소심의위원회(이하 공소위)는 해당 건에 대해 기소 입장을 의결했다. 조 교육감은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
입시 경쟁으로 취지마저 훼손된 고교학점제

김현옥 381호(온라인판) 2021. 8. 17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전교조가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한 결과를 보면, 92.5퍼센트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는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조기 진로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
초등돌봄교실 연장 방안:
돌봄전담사 시간제 유연 근무, 초등교사 수업 연장으로 양쪽을 쥐어짜기

서지애 380호(온라인판) 2021. 8. 11

8월 4일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오후 7시까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별로 초등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확보하고, 돌봄전담사의 중심의 돌봄 행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교육부의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85퍼센트 이상이 퇴근 시간 이후인 오후 6~7시까지는 돌봄을 제공받기 원한다.(기존에는 전체 …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
‘학력 격차’ 빌미로 입시 경쟁 강화하려는 정부

서지애 379호(온라인판) 2021. 8. 4

7월 29일에 교육부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되면서 발생한 학력 격차 확대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보통학력 이상이 감소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정부가 기초학력 저하 대응을 거론하는 것은 …
교원 양성 규모 축소 추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커녕 교원 감축·유연화 추진하는 정부

김미연 378호(온라인판) 2021. 7. 25

7월 14일 정부는 ‘현장성과 미래 대응력 제고를 위한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 시안’(이하 시안)을 발표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 시안은 지난해 발표된 국가교육회의 숙의단 권고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시안의 주요 방향은 초·중등 교원 수 감축을 위해 교원 양성 숫자를 감축하고, 교사 노동 유연화를 위해 교사 자격증 유연화를…
사과는커녕 망언:
서울대 당국은 청소 노동자 모독 말라

이시헌 376호 2021. 7. 12

최근 서울대에서 다시 청소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학내외에서 큰 공분이 일고 있다. 또한 학교 측 관리자가 노동자들에게 자행해 온 ‘갑질’이 알려져 더욱 분노를 사고 있다.(관련 기사 : 서울대 또 청소 노동자 사망 — 극심한 노동강도와 직장 갑질에 시달려)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을 청소했던 고인은 정원 196명의 넓은 기숙사동…
코로나 확진자 1000명 돌파, 학교 집단 감염 증가:
2학기 전면 등교는 위험천만한 도박

조수진 376호 2021. 7. 6

오늘(7월 6일)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바로 옆 초등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26명이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6학년 학급의 절반만 검사한 결과인데 검사자 중 40퍼센트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모든 학생과 그 가족들을 검사한다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주일간 인천의 학생 확진자는 모두 16명 정도였는데 순식간에 확진자가 …
서울시립대:
외국인 신입생 등록금 두 배 인상이라니!
— 교육에 수익성 논리 적용 말고 서울시가 지원 확대하라

양선경, 강미령 374호 2021. 6. 23

서울시립대가 내년부터 새로 입학하는 외국인 학부생들의 등록금을 100퍼센트, 외국인 대학원생 등록금을 20퍼센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학교 당국은 지난해에 물가상승과 세입 감소를 이유로 외국인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의 등록금 인상을 시도했지만 내·외국인 학생들의 반대 여론 등을 의식한 탓인지 밀어붙이지는 못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외국인 신입생 등록금만 대…
저임금, 공짜 노동 강요에 맞서는 연세대 한국어학당 강사들

지면 김태양 373호 2021. 6. 16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강사들(대학노조 연세대 한국어학당지부 소속)이 저임금, 공짜노동을 강요해 온 연세대 당국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이번 투쟁을 계기로 한국어학당 강사들의 처우가 그동안 얼마나 열악했는지 드러나고 있다.(관련 기사: ‘“연세대의 자랑” 한국어학당, 강사들은 월세 내기도 힘들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은 재외교포·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
‘초보’ 초등교사가 본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필요성
— 학급당 학생 수 상한 입법 청원에 참여하자

김동욱 372호 2021. 6. 12

나는 기간제 교사로 6개월을 일하고, 올해 정규직 교사가 돼 이제 막 3개월을 넘긴 초보 교사다. 교대에 다닐 때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늘 지지했지만, 교사로서 직접 일을 해 보니 학급당 학생 수가 교육의 질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훨씬 더 깊이 느끼게 됐다. 나는 지난해 1학기에 부산에서 6개월간 기간제 교사로 일했다. 그 학교는 재개발이 한창…
자신의 공약마저 내팽개친:
장석웅 전남교육감의 작은 학교 죽이기

김현옥 372호 2021. 6. 9

최근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적정규모학교’와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정책들은 장석웅 교육감이 전교조 위원장(2011~2012년) 시절에 주장한 ‘작은 학교 살리기’에 역행한다. 지난 3월 전남교육청이 발표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2학년도부터 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원아수가 현재 4명 이상…
“연세대의 자랑” 한국어학당, 강사들은 월세 내기도 힘들다

지면 김태양 369호 2021. 5. 19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강사들(무기계약직)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은 재외교포, 외국인학생, 선교사, 외교관과 대사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연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려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다. 이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자사고의 연이은 승소:
조희연 교육감과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폐지에 미적댄 결과

지면 김현옥 369호 2021. 5. 19

5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중앙고와 이대부고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해운대고(부산 소재 자사고)가 승소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자사고 8곳 가운데 6곳이 1심에서 이겼다. 이런 상황이라면 5월 28일로 예정된 경희고‧한대부고 …
서울시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논란:
부당한 탄압으로 해직된 교사들의 교단 복귀는 정당하다

지면 조수진 367호 2021. 5. 5

해직 교사 5명이 2018년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으로 임용된 일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4월 23일 감사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가 조희연 사퇴를 요구하며 공격에 가세했다. 5월 4일 해당 사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다. 우파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비정규직 교사만 늘린다

지면 김현옥 367호 2021. 5. 5

‘교원자격증 없는 시간제 교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로 늘어나는 선택과목 수요를 충족한다는 게 명분이다. 4월 9일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48조 2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임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계급 불평등 키울 하위권 대학 퇴출

지면 김지윤 365호 2021. 4. 21

문재인 정부의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이하 진단평가)가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다. 진단평가는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 첫 실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이름과 일부 내용을 약간 바꾼 것이다. 교육부는 진단평가에 따라 대학들을 분류해 재정 지원의 수준을 달리할 계획이다. 최근 교육부는 대학 18곳을 진단평가 참가 자체를 제한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
적립금 7500억 원 넘는데도 :
경비 노동자 줄이고 시급 130원도 못 올리겠다는 홍익대 당국

김지은 364호 2021. 4. 16

4월 15일 홍익대학교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집중집회가 열렸다.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비롯한 연세대, 이화여대 등 민주노총 공공운소노조 서울지부 노동자들과 홍익대 학생들, 정의당과 진보당의 마포구위원회 등 200여 명이 집회에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홍익대 당국이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자 조건을 내팽개치고 …
수천억 적립금 쌓아놓고:
인력 감축, 임금 동결하려는 연세대 당국

임재경 363호 2021. 4. 12

4월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집단교섭 승리 집중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를 비롯해 근처 학교인 이화여대, 홍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세대 학생 등 200여 명이 참가해 학교 당국에게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연세대 당국은 코로나로 학교 재정에 적자가 발생했다며…
정부의 코로나19 학교 대책:
땜질 처방으로 안전 보장 못 하고 교사에게 부담만 떠넘긴다

지면 서지애 361호 2021. 3. 24

문재인 정부가 3월 신학기 등교 확대를 추진한 뒤, 어린이집 유아, 초중고교생 등에서 코로나 감염이 하루 평균 30명씩 발생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학교에서 발생한 코로나 감염이 소수였다며 올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전면 등교를 강행했다. 대신 초등학교 1~3학년 중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 2296곳에 기간제 교사 200…

교육/학생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발표: 학생 고통 아랑곳 않고 대학 서열화 촉진하는 정부

공수처, 검찰에 조희연 서울교육감 기소 요구: 우파의 공격에 장단 맞춘 공수처

입시 경쟁으로 취지마저 훼손된 고교학점제

초등돌봄교실 연장 방안: 돌봄전담사 시간제 유연 근무, 초등교사 수업 연장으로 양쪽을 쥐어짜기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 ‘학력 격차’ 빌미로 입시 경쟁 강화하려는 정부

교원 양성 규모 축소 추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커녕 교원 감축·유연화 추진하는 정부

사과는커녕 망언: 서울대 당국은 청소 노동자 모독 말라

코로나 확진자 1000명 돌파, 학교 집단 감염 증가: 2학기 전면 등교는 위험천만한 도박

서울시립대: 외국인 신입생 등록금 두 배 인상이라니! — 교육에 수익성 논리 적용 말고 서울시가 지원 확대하라

저임금, 공짜 노동 강요에 맞서는 연세대 한국어학당 강사들

‘초보’ 초등교사가 본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필요성 — 학급당 학생 수 상한 입법 청원에 참여하자

자신의 공약마저 내팽개친: 장석웅 전남교육감의 작은 학교 죽이기

“연세대의 자랑” 한국어학당, 강사들은 월세 내기도 힘들다

자사고의 연이은 승소: 조희연 교육감과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폐지에 미적댄 결과

서울시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논란: 부당한 탄압으로 해직된 교사들의 교단 복귀는 정당하다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비정규직 교사만 늘린다

계급 불평등 키울 하위권 대학 퇴출

적립금 7500억 원 넘는데도 : 경비 노동자 줄이고 시급 130원도 못 올리겠다는 홍익대 당국

수천억 적립금 쌓아놓고: 인력 감축, 임금 동결하려는 연세대 당국

정부의 코로나19 학교 대책: 땜질 처방으로 안전 보장 못 하고 교사에게 부담만 떠넘긴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발표:
학생 고통 아랑곳 않고 대학 서열화 촉진하는 정부

공수처, 검찰에 조희연 서울교육감 기소 요구:
우파의 공격에 장단 맞춘 공수처

초등돌봄교실 연장 방안:
돌봄전담사 시간제 유연 근무, 초등교사 수업 연장으로 양쪽을 쥐어짜기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
‘학력 격차’ 빌미로 입시 경쟁 강화하려는 정부

교원 양성 규모 축소 추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커녕 교원 감축·유연화 추진하는 정부

사과는커녕 망언:
서울대 당국은 청소 노동자 모독 말라

코로나 확진자 1000명 돌파, 학교 집단 감염 증가:
2학기 전면 등교는 위험천만한 도박

서울시립대:
외국인 신입생 등록금 두 배 인상이라니!
— 교육에 수익성 논리 적용 말고 서울시가 지원 확대하라

‘초보’ 초등교사가 본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필요성
— 학급당 학생 수 상한 입법 청원에 참여하자

자신의 공약마저 내팽개친:
장석웅 전남교육감의 작은 학교 죽이기

자사고의 연이은 승소:
조희연 교육감과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폐지에 미적댄 결과

서울시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논란:
부당한 탄압으로 해직된 교사들의 교단 복귀는 정당하다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비정규직 교사만 늘린다

적립금 7500억 원 넘는데도 :
경비 노동자 줄이고 시급 130원도 못 올리겠다는 홍익대 당국

수천억 적립금 쌓아놓고:
인력 감축, 임금 동결하려는 연세대 당국

정부의 코로나19 학교 대책:
땜질 처방으로 안전 보장 못 하고 교사에게 부담만 떠넘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