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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학생들
:
이사회의 비민주적 총장 선임에 항의하다
이현주
419호
2022. 5. 31
5월 24일 성신여대 학생들은 1100여 명이 모여(전체 정원 1만 명) 학생총회를 성사시키고 이사회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4월 성신여대를 운영하는 법인인 성신학원 이사회가 직선제로 치러진 총장 선거 결선투표에서 2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선임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이사회가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자신의 입맛에 맞는 2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
연세대 한국어학당 강사들이 경고 파업하다
김태양
417호
2022. 5. 20
연세대 한국어학당 강사들(대학노조 연세대 한국어학당지부)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5월 18일과 19일 경고 파업을 했다. 연세대 한국어학당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으로 그간 막대한 수입을 쌓아 왔지만, 정작 그곳에서 일하는 강사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2021년에는 한국어학당 수업료 수입이 11퍼센트 늘었지만, 강사 연봉은 10…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
재정 삭감, 입시 경쟁 강화를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
서지애
416호
2022. 5. 10
5월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이 중 교육 정책은 교육재정 축소에 맞춰져 있다. 지난해 하반기 한국개발연구원(KDI)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합리적 재원 배분’을 해야 한다며, 유초중등 교육 예산의 근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퍼센트와 교육세 세수 일부…
긴 글
진보 교육감 시대 12년의 경험
정원석
416호
2022. 5. 10
2010년 지방선거에서 6명의 진보 교육감이 탄생한 이후 진보 교육감은 그야말로 대세가 됐다. 현재 대전·대구·경북 세 곳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감이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된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1만 1700곳 중 1만 개 이상의 학교가 그들의 관할에 놓여 있으니, ‘진보 교육감 시대’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지난 12년 동안 진보 교육감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강사들, 임금 인상 투쟁에 나서다
김태양
414호
2022. 5. 2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강사들(민주노총 대학노조 연세대 한국어학당지부 소속)이 임금 인상과 강의 외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은 높은 위상을 자랑하지만 정작 그곳에서 일하는 강사들에게는 열악한 처우를 강요해 왔다. 2021년 한국어학당 수업료 수입이 11퍼센트 늘었지만, 강사 연봉은 1000만 원 겨우 …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졸업생에 대한 서울캠 졸업장 수여 논란
: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반대해야
박혜신
413호
2022. 4. 19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한국외대) 당국이 2023년부터 2년에 걸쳐 서울캠퍼스·글로벌캠퍼스(용인 소재) 유사·중복학과를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캠퍼스와 유사학과인 글로벌캠퍼스 내 통·번역대 8개 학과와 국제지역대 프랑스학과·브라질학과·인도학과·러시아학과 등 총 12개 학과가 폐과된다. 학교 당국은 폐과 대상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에게 통…
서평
《그런 세대는 없다》
:
세대론 거품 걷어내기에 유용한 책
이재혁
412호
2022. 4. 14
최근 여러 해 동안 주류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세대 담론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MZ세대론, 이대남, 이대녀 등 청년세대 담론들이 유행처럼 번졌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특정한 격변의 시기에 사회 전반에 강렬한 영향을 끼치는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세대들도 존재한다. 해외로 치면, 이른바 …
긴 글
교육 격차는 왜 갈수록 확대되는가?
정원석
411호
2022. 4. 6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교육 격차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졌다. 언론은 학력 격차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는 문제에 대응한다면서 (안전하지 않은) 전면 등교를 밀어붙였다. 그러나 지배자들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아니라 학력 저하가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학습 손실을 보충하지 못하면…
신자유주의적 경쟁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서지애
410호
2022. 3. 29
윤석열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교육 정책으로 대입 정시 확대, 자사고·특목고 유지, 전수 학력평가 실시, 그리고 ‘AI 교육 확대’처럼 기업 수요에 맞춘 교육 개편 등을 꼽을 수 있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윤석열은 ‘부모 찬스를 차단하는 공정한 대입’이 되도록 하겠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주로 반영하는 정시를…
정시 확대·고교서열화 유지로 사교육비 역대 최고 증가
김현옥
408호
2022. 3. 22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21.5퍼센트로 사상 최고다. 3월 11일 공개된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 4000억 원으로, 그 전해보다 4조 1000억여 원이 늘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1.5퍼센트나 증가한 36만…
폐교 위기 명지전문대 학생의 말
:
“내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박혜신
403호
2022. 2. 12
명지학원의 회생 절차가 중단돼 재단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명지대·명지전문대 등 산하 교육기관들이 폐교 위기에 처했다. 명지전문대학 뷰티매니지먼트과 학생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불만을 생생하게 말한다.각자의 처지가 다르지만 저는 미용고를 나오지 않고 입시를 준비하다가 전문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습학과인데도, 코로나19 탓에 실습도 못 하…
명지대·명지전문대 등 5개교 폐교 위기
박혜신
403호
2022. 2. 12
2월 8일 서울회생법원이 명지학원의 회생 절차를 중단시켰다. 명지학원의 회생 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재단은 새로운 자구안을 내 다시 회생을 신청한다지만, 부채가 워낙 많아서 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재단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명지학원 산하 5개교(명지유치원·초·중·고·대학교·전문대학)가 폐교될 위험이 커졌다…
계급 불평등 강화하는 대학 구조조정
지면
이재혁
403호
2022. 2. 8
최근 교육부는 ‘자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에 최대 60억 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정부의 충원율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대학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같은 날 교육부는 ‘2023년 재정 지원 제한 …
검찰, 조희연 교육감 기소 결정
: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 구제가 왜 비리란 말인가
조수진
399호
2021. 12. 28
12월 24일 문재인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고 노동자들을 탄압한 박근혜를 특별사면하고 복권시켰다. 최소한의 정의마저 내팽개쳐진 그날, 서울중앙지검은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문제 삼아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긴 지 4개월 만에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
고교학점제 ― 여전한 입시 경쟁 하에서 허울뿐인 학생 선택권
지면
김현옥
397호
2021. 12. 14
교육부는 11월 24일 고교학점제 추진을 핵심 골자로 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에 맞춰 개편될 것으로 전망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도 2024년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2023년 부분 도입,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다…
서울대 생협 노동자 파업
:
대면수업은 강행, 노동자 처우 개선은 나중에?
이시헌
389호
2021. 10. 25
서울대 내 직영 식당·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노동자들이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에 소속된 생협 노동자들은 3시간 부분파업(관련 기사 : 삼계탕 만들어도 국물밖에 못 먹는다 — 차별과 저임금 개선하라)에 이어, 민주노총 하루 파업이 있던 10월 20일 점심에는 ‘휴게시간 준수’ 투쟁을 벌였다. 노…
2021년 한글날을 앞두고
:
전국의 대학 한국어 강사들이 모여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
김태양
388호
2021. 10. 11
한글날을 앞둔 10월 8일, 전국에 있는 대학 한국어 강사(민주노총 대학노조 소속)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당국과 정부에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어 강사들은 대학의 부설 언어교육기관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한다. 많은 대학들이 돈벌이를 위해 앞다퉈 한국어 교육기관을 세웠지만, 정작 그곳에서 일하는 한국어 강사들의 처우는 뒷전이다. …
서울대 생협 노동자 투쟁
:
삼계탕 만들어도 국물밖에 못 먹는다
—
차별과 저임금 개선하라
이시헌
387호
2021. 10. 7
서울대 내 직영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일하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10월 6일 생협 노동자들이 소속된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이하 노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날 생협이 직영하는 모든 식당에서 점심이 제공되지 않았다. 벌써 두 차례나 휴게실에서 서울대 청소 노동…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마땅히 산재로 승인돼야
이시헌
386호
2021. 10. 1
지난 6월 과중한 노동강도와 갑질에 시달리다가 숨진 서울대 청소 노동자 A씨의 유족이 9월 30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이날 고인이 속했던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앞에서 산재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도 유가족들은 산재가 최종 승인되기 전까지 마음 졸일 수 밖에 없다. 이런 게…
하루 확진자 3000명 안팎
:
학생 감염 증가하는데 전면 등교 추진하려는 정부
조수진
386호
2021. 9. 29
추석 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10월 ‘전면 등교’ 추진을 암시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전면 등교를 준비하라는 내부지침이 돌기도 했다. 또, 정부는 10월 말께 백신 접종률이 70퍼센트에 이르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싱가포르의 최근 상황은 이것이 매우 위험한 도박임을 보여 준다. 하루 10명 안팎의 확진으로 ‘방역 모범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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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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