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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
시대착오적 군가산점제 부활 반대한다

지면 류민희 맞불 51호 2007. 7. 5

1999년 12월,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기 때문에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는 ‘군가산점 제도’를 8년이 지난 지금 일부 국회의원들이 부활시키려 한다. 6월 22일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는 한나라당 의원 고조흥이 입법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군가산점 부활안)을 통과시켰다. 군가산점 부활안의 핵심은 군 복무자가 정…
한미FTA 저지 범국본 오종렬ㆍ정광훈 공동대표를 당장 석방하라!

맞불 51호 2007. 7. 4

7월 3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한미FTA 저지 범국본의 오종렬·정광훈 공동대표를 구속시켰다. “한미FTA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불법으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는 것이 혐의 내용이다. 한미FTA ‘묻지마’ 체결이라는 범죄를 자행한 노무현 정부가 이를 막아섰던 반대 운동 진영에 야비한 보복을 가한 것이다. 그러나 한미FTA라는 재…
항쟁에 참가한 사회주의자에게서 듣는 1987년 6월 항쟁:
“6월 항쟁은 우리의 역사로 삼아야 할 위대한 계급의 기억”

지면 한규한 맞불 47호 2007. 6. 6

올해는 6월 항쟁 20주년이다. 당시 항쟁에 참가한 최일붕 동지('다함께'국제연락 간사)에게서 항쟁의 생생한 전개 과정과 제기되는 논점들을 들어 본다. 당시 최일붕 동지는 트로츠키주의자로서 정치 활동을 했다. 그는 군포의 한 민중교회 노동야학 활동을 하면서 분신 택시 노동자 박종만 열사 추모사업회 활동을 지지했고 사회주의 써클 활동도 하고 있었다.6월 항쟁…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20주년:
군사독재를 물러서게 한 거대한 대중 반란

지면 한규한 맞불 46호 2007. 5. 29

올해는 1987년 6월 항쟁 20주년이다. 〈맞불〉은 서너 차례에 걸쳐 1987년 투쟁을 다루려 한다. 첫 순서로 6월 항쟁의 전개 과정을 개괄해 소개한다.1987년 2월 당시 대통령 전두환은 노태우에게 “2000년까지는 목숨 걸고 통일을 위해 싸우자”고 말했다. 그러나 4개월 뒤의 사건들은 군부의 장기집권 야욕을 산산조각냈다. 1987년 6월에 폭발한 …
‘법정 소란’을 빌미로 한 감치 시도에 저항하자

지면 이광열 맞불 46호 2007. 5. 29

지난 5월 18일, 법원이 “노사관계로드맵“ 야합에 항의한 한국노총 점거투쟁으로 전해투 전 집행위원장 강성철 동지에게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다. 재판을 방청하던 나는 판사에게 “재판을 똑바로 하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재판장 김동하는 내가 “판결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감치 3일을 명령했다.요즘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
‘떡값 검찰’은 노회찬 의원 기소를 철회하라

지면 한규한 맞불 45호 2007. 5. 22

지난 21일 검찰은 노회찬 의원을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회찬 의원이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 때 삼성에게서 돈을 받은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게 문제라는 것이다.그러나 노회찬 의원의 ‘떡값 검사’ 폭로는 정당했다. 삼성이 대놓고 온갖 불법 행위를 일삼아도 처벌받지 않은 데는 ‘삼성 장학생’들인 검사들의 공이 컸다…
한미FTA 반대 운동 탄압에 반격해야 한다

지면 맞불 45호 2007. 5. 22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 반대 운동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은 이미 1백여 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발부했고 이 숫자는 3백여 명으로 늘어날 듯하다고 한다. 출두요구서 대상에는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지도부뿐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포함돼 있고, 단지 최근 집회 참가자가 아니라 지난해 11월 집회 참가자…
강성철 동지와 한국노총 점거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지면 김태규 맞불 45호 2007. 5. 22

5월 18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전해투 소속 투사인 강성철 동지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강성철 동지는 지난해 9월 한국노총 이용득 지도부의 9·11 ‘노사관계로드맵’ 야합에 항의해 7명의 전해투 동료들과 함께 한국노총 부위원장실을 점거했다가 구속됐다.재판부(재판장 김동하)는 강성철 동지를 방화 예비 주범으로 몰아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이미 …
한미FTA 반대 운동 탄압 중단하라

지면 류민희 맞불 43호 2007. 5. 9

우익과 노무현 정부가 우리 운동을 음험하게 탄압하기 시작했다. 최근 경찰은 한미 FTA 반대 집회 참가자들 수십 명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인터넷 서점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한 것도 우리 운동에 대한 공격의 일부다. ‘해킹’을 빌미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을 기소한 것도 마찬가지다.(관련 기사 삼성·정부 ‘비리 동맹’의 이영…
[제5차 카이로 국제 반전 회의]컨퍼런스:
제국주의와 시온주의에 맞선 좌파와 무슬림의 단결

맞불 39호 2007. 4. 14

3월 31일 오후 1시쯤 행사장 4층 메인홀에서 '식민주의와 세계화에 맞선 좌파와 이슬람주의 운동 사이에 가교 놓기'컨퍼런스가 열렸다.지난 5년 동안 카이로 회의는 다양한 조류의 좌파와 다양한 무슬림 조직이 공동의 적에 맞서 단결하고 대중운동 속에서 공동의 전략과 전술을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구실을 했다."[그러나] 이런 광범한 세력의 단결은 결코 우연히 …
[제5차 카이로 국제 반전 회의]컨퍼런스:
아랍의 민주주의 투쟁 지지하기

맞불 39호 2007. 4. 14

4월 1일 오후 1시쯤 카이로회의 행사장 4층 메인홀에서 마지막 컨퍼런스가 열렸다. 첫 연사로 나선 '3·9 운동'[이집트 대학의 독립성 수호 운동 단체] 창설자 겸 카이로대학교 의과대 교수는 이렇게 주장했다. "이집트에서 민주적·정치적 자유를 위한 투쟁은 2백 년 된 오랜 투쟁이다. 1919년 혁명은 민족이 주권의 원천이며, 민주주의는 정치적·사상적 다원…
이란인 사회주의자 엘라헤 로스타미 포베이 인터뷰:
“무슬림 여성들은 언제나 투쟁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면 엘라헤 로스타미 포베이 맞불 39호 2007. 4. 11

카이로 국제 반전 회의에 참가한 포베이는 이란인 여성 사회주의자이다. 그는 《여성, 노동, 이슬람: 이란의 이데올로기와 저항》(국내 미간)의 저자이다. 〈맞불〉기자 승주와 이예송이 포베이와 인터뷰했다.주류 언론들은 다른 종교보다 이슬람이 더 여성을 차별 대우한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사실, 이슬람뿐 아니라 모든 종교가 여성을 차별할 수 있습니…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지면 여승주 맞불 39호 2007. 4. 11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중인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악안은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통화·통신기록과 인터넷 로그인 기록을 1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한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통화했고 어느 사이트에 몇 차례 로그인해 어떤 파일을 내려 받았는지 등 지극히 사적인 일이 무려 1년이나 기록으로 남는 것이다. 이는 전 국민에 대한 ‘…
노무현 정부의 야만적 폭거

지면 강동훈 맞불 35호 2007. 3. 13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 반대 운동 탄압이 극에 달했다. 지난 3월 10일 경찰은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주최 한미FTA 반대 집회에서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둘러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경찰은 전국 곳곳에서 집회에 참가하러 출발하려던 버스나 트럭을 막고 농민회 간부들을 영장 없이 강제 연행했다. 제주도에서는 전투경찰이 집회 참가단의…
인권 유린ㆍ인종차별 부추기는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유청하 맞불 34호 2007. 3. 7

지난 2월 26일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의 적실성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월 정부는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토론회 내내 반대와 찬성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공방이 오갔다. 찬성론자들은 시종일관 “테러 자금” 조달 억제가 “국제적 추세”이고, ‘테러자금조달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이행과 ‘…
저항과 자유를 ‘방지’하려는 테러방지법

지면 한규한 맞불 34호 2007. 3. 7

최근 한나라당 의원 정형근은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라고 발벗고 나섰다. “이번 윤 병장의 희생은 우리도 테러 예외국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줬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8월, 노무현도 “안보 분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테러 위협”이라며 테러방지법 제정을 “뒷받침하겠다”고 한 바 있다.제국주의 전쟁에 편승해 파병을 적극 추진한 자들이 테러 위협 운운하며…
기아차 투사들의 당당한 재판 투쟁

지면 유청하 맞불 34호 2007. 3. 7

지난 2월 28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에 반대하는 투쟁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1심에서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기아차노조 홍진성, 김문영 대의원을 비롯한 6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에 앞서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는 기아차노조 조합원과 민주노동당, 다함께, 구노회 등 연대단체 회원들이 모여 규탄 집회를 가졌다.현재 재판부는 구속된 노동자들에게 …
3ㆍ17 국제공동반전행동 집회 불허:
반전 운동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지면 맞불 33호 2007. 2. 27

3·17 국제반전공동행동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열린 진보’를 떠들어 대는 노무현이 정작 집회·시위의 자유마저 ‘닫아’ 버리려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파병반대국민행동이 낸 3·17 국제반전공동행동 집회 신고를 불허했다. 이것은 반전 운동에 대한 공격이자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모든 집회의 도심 행진을…
포항건설노조 파업 파괴:
포스코의 조폭 노릇을 한 검찰

지면 강동훈 맞불 33호 2007. 2. 27

지난 2월 21일 〈경향신문〉은 검찰이 작성한 ‘포항건설노조 불법파업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를 폭로했다. 이를 통해 검찰이 지난해 7월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 농성을 파괴하려고 별별 짓을 다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의 말처럼 “파업 파괴를 위해 검찰이 감행한 월권행위를 보고 있자면, 이들이 검찰인지 조폭인지 알 수 없을 지경”…
전교조:
탄압과 개악에 맞선 투쟁은 계속된다

지면 김성보 맞불 33호 2007. 2. 27

지난 2월 2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 회원 5백여 명이 모여 사립학교법 재개정 시도를 규탄하는 집회를 했다. 한나라당은 부패가 가득한 사립학교 재단을 비호하며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개악하기 위해 애써 왔고, 노무현은 2월에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한나라당 강재섭과 합의했다. 노무현·열우당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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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 시대착오적 군가산점제 부활 반대한다

한미FTA 저지 범국본 오종렬ㆍ정광훈 공동대표를 당장 석방하라!

항쟁에 참가한 사회주의자에게서 듣는 1987년 6월 항쟁: “6월 항쟁은 우리의 역사로 삼아야 할 위대한 계급의 기억”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20주년: 군사독재를 물러서게 한 거대한 대중 반란

‘법정 소란’을 빌미로 한 감치 시도에 저항하자

‘떡값 검찰’은 노회찬 의원 기소를 철회하라

한미FTA 반대 운동 탄압에 반격해야 한다

강성철 동지와 한국노총 점거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한미FTA 반대 운동 탄압 중단하라

[제5차 카이로 국제 반전 회의]컨퍼런스: 제국주의와 시온주의에 맞선 좌파와 무슬림의 단결

[제5차 카이로 국제 반전 회의]컨퍼런스: 아랍의 민주주의 투쟁 지지하기

이란인 사회주의자 엘라헤 로스타미 포베이 인터뷰: “무슬림 여성들은 언제나 투쟁에 앞장서 왔습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노무현 정부의 야만적 폭거

인권 유린ㆍ인종차별 부추기는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저항과 자유를 ‘방지’하려는 테러방지법

기아차 투사들의 당당한 재판 투쟁

3ㆍ17 국제공동반전행동 집회 불허: 반전 운동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포항건설노조 파업 파괴: 포스코의 조폭 노릇을 한 검찰

전교조: 탄압과 개악에 맞선 투쟁은 계속된다

군가산점제:
시대착오적 군가산점제 부활 반대한다

항쟁에 참가한 사회주의자에게서 듣는 1987년 6월 항쟁:
“6월 항쟁은 우리의 역사로 삼아야 할 위대한 계급의 기억”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20주년:
군사독재를 물러서게 한 거대한 대중 반란

[제5차 카이로 국제 반전 회의]컨퍼런스:
제국주의와 시온주의에 맞선 좌파와 무슬림의 단결

[제5차 카이로 국제 반전 회의]컨퍼런스:
아랍의 민주주의 투쟁 지지하기

이란인 사회주의자 엘라헤 로스타미 포베이 인터뷰:
“무슬림 여성들은 언제나 투쟁에 앞장서 왔습니다”

3ㆍ17 국제공동반전행동 집회 불허:
반전 운동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포항건설노조 파업 파괴:
포스코의 조폭 노릇을 한 검찰

전교조:
탄압과 개악에 맞선 투쟁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