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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반전 활동가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김덕엽
맞불 77호
2008. 3. 6
2월 28일 경찰은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의 김광일 씨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초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피랍 사건이 벌어진 직후 열린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촛불집회를 문제 삼아 김광일 씨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이경아 씨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두 활동가 모두 정부의 탄압에 맞서 지금까지 출석을 거부해 왔다…
간통죄는 폐지돼야 한다
지면
류민희
맞불 76호
2008. 2. 28
지난 1월 간통죄로 입건된 배우 옥소리 씨가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옥소리 씨의 담당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담당 판사가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주장했듯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간통죄의] 부작용은 명백”하므로 간통죄는 폐지돼야 마땅하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간통죄를 유지해 “가정 파탄을 예방”해야 한다고…
이명박이 일으키는 노동자 구속의 회오리바람
지면
유청하
맞불 76호
2008. 2. 28
이명박 정부가 노골적인 반노동자 정부라는 사실은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다. 이명박이 당선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벌써 22명의 노동자가 구속됐다. 구속 탄압의 회오리바람은 이명박의 고향, 포항에서 시작했다. 지난 2006년 파업 이후 포스코의 노골적인 노조 파괴 공작에 시달려 온 전국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가 손배가압류 철회 등을 요구하며 컨테이너 농성을…
민주노동당 활동을 문제 삼은 계약해지를 철회하라
지면
성향아
맞불 75호
2008. 2. 2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다니던 나는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31일 계약해지 됐다. 이는 부당한 정치활동 탄압이자, 불법적인 계약해지다. 나는 비정규직으로 5년째 계약갱신 됐고, 재연장 시점까지 10개월이나 남은 상태였다. 게다가 지난해 단체협상에서 나를 포함해 2년 이상 비정규직 14명을 정규직화한다고 합의해, 정규직 노조와 인사관리…
독자편지
시대착오적인 군가산점제 부활 반대한다
지면
김연오
맞불 75호
2008. 2. 21
8년 전 위헌 판결을 받은 군가산점제를 부활시키는 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발의자인 한나라당 고조흥은 2퍼센트 범위로 가산점 비율을 줄였고, 횟수 제한과 선발인원의 20퍼센트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군가산점 2퍼센트로 시뮬레이션 해 보면 9급 공무원의 경우 남성 합격자가 10퍼센트 늘고, 7급의 경…
독자편지
꿋꿋이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를!
지면
안병문
맞불 73호
2008. 1. 24
‘다함께’ 동지들께. 땀이 비 오듯 쏟아지던 폭염의 기억을 안고 갇힌 지 6개월이 지나고 보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좋은 분들과의 만남, 현실의 안타까움, 현장의 치열함·아쉬움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참으로 소중하고 값진 기억이자 경험이었고 배움이었습니다.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세상을 바꾸는 노력을 해 오고 있는 …
군사독재식 언론 사찰 음모
지면
강동훈
맞불 72호
2008. 1. 17
한나라당과 우파들이 “잃어버린 10년” 동안 얼마나 흉측한 야망을 키워 왔는지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이 5공 군사독재의 국보위 출신인 이경숙을 인수위원장에 임명하더니, 군사독재 때처럼 언론사 간부와 광고주의 ‘성향’을 조사하며 언론 사찰과 통제 계획을 추진한 것이 폭로됐다. 인수위와 사찰 문서를 작성한 문화관광부 국장 박광무는 “새벽에 졸다가 ‘성향’이…
“삼성 족벌의 심장에 민주노조의 깃발을 꽂겠습니다”
지면
김성환
맞불 71호
2008. 1. 10
삼성 이건희의 범죄를 폭로하고 민주노조 건설을 추진한 ‘죄’로 무려 34개월을 감옥에 갇혀 고통받다가 지난해 12월 31일에 출소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이 〈맞불〉 독자들을 위해 결코 꺾이지 않은 투지를 담은 귀중한 출소 인사를 보내 주셨다. 삼성 재벌의 인질이 돼 감옥에 있는 저를 격려하고 가족에게 힘이 돼 주신 동료들과 주위 분들께 고마운 인사를…
조민호를 당장 석방하라
지면
류민희
맞불 69호
2007. 12. 13
이랜드 투쟁에 연대하다가 구속된 조민호 동지의 두 번째 공판이 12월 11일 열렸다. 성동구치소 측이 비열하게도 전날 늦은 저녁에야 다음날 공판을 통보하는 바람에 당일에야 재판 소식이 알려졌다. 그럼에도 민주노동당 당원, 이랜드 조합원, 인권단체 활동가, 다함께 회원 들 20여 명이 조민호 동지에게 연대하기 위해 재판을 방청했다. 검사는 제대로 된 증거도…
구속노동자들, ‘민주화’ 이후 최대 옥중 단식투쟁
:
노무현은 퇴임 전에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지면
이광열
맞불 68호
2007. 12. 6
전국의 구속노동자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옥중연대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전체 구속노동자 62명(11월 30일 현재) 중 24명이 동참한 이 투쟁은 ‘민주화’ 이후 최대 옥중 투쟁이다. 구속노동자들은 몇 달 전부터 서신으로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옥중투쟁위원회’ 건설을 논의해 왔다. 노무현 정권은 5년 동안 무려 노동자 1천37명(11월 …
독자편지
“운동의 대의를 단호하게 지켜내겠습니다”
지면
맞불 68호
2007. 12. 6
조민호 동지는 뉴코아·이랜드 투쟁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11월 7일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12월 4일에 열린 첫 공판에는 이랜드 노조원, 민주노동당원, ‘다함께’ 회원 등 40여 명이 방청했는데 재판부 변경으로 재판이 연기됐다. 아래 글은 조민호 동지가 11월 23·24일에 보낸 편지다. 다함께 동지들께.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편지가 많이 늦었습니…
범죄자ㆍ사기꾼 후보들을 돕는 선거법
지면
최미진
맞불 68호
2007. 12. 6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이 자유로운 견해 표명을 심각하게 가로막고 있다. 가장 악질적인 선거법 조항은 93조 1항이다. 이 조항대로 하면, 선거일 1백80일 전부터는 어느 누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벽보, 사진, 문서 등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을 강력히 규제하고…
조민호를 석방하라!
지면
류민희
맞불 67호
2007. 11. 28
이랜드 투쟁에 연대한 ‘죄’로 11월 7일 연행·구속된 조민호 동지는 열악한 시설로 유명한 성동구치소에서 오히려 밖에 있는 동지들을 걱정하며 꿋꿋이 투쟁하고 있다. 검찰은 조민호 동지가 특정 전경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혐의까지 억지로 뒤집어 씌워 기소했다. 조민호 동지는 경찰과 검찰의 온갖 회유와 비아냥, 협박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투지를 꺾지 않고 있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옥중 인터뷰
:
“삼성 왕국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면
한규한
맞불 66호
2007. 11. 21
삼성의 범죄를 고발한 ‘죄’로 3년째 수감중인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을 만나 최근 삼성 비자금 사건의 의미와 투쟁의 방향에 대해 들었다.김성환 위원장은 11월 19일부터 이건희 구속·처벌, 울산 삼성SDI 노동자 탄압 중지, 재소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이번 수감 기간중 벌써 9번째인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
버마 군부와 손잡은 게 큰 죄가 아니다?
지면
조지영
맞불 66호
2007. 11. 21
불법으로 버마에 포탄 제조 설비와 전략 물자 등을 수출한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한 판결이 11월 15일 나왔다. 천연가스 개발권을 따내기 위해서 버마 군부의 피묻은 손을 잡은 대우인터내셔널에게 법원은 송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대우인터내셔널 전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현직 임원 9명에게 각각 벌금 5백만∼5천만 원이 선고됐을 뿐이다. 판결…
독자편지
진실은 묻히지 않는다
지면
김태현
맞불 66호
2007. 11. 21
1991년 4월 26일 명지대학교 1학년이었던 강경대 열사가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싸늘한 시체가 됐다. 당시 학생이던 나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며칠 뒤에는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이었던 박창수 씨가 의문사를 당했고 시체마저 탈취됐다. 이런 폭압적 탄압에 항거하는 분신이 이어졌다. 모두 12명의 학생들과 청년들이 목숨을 던져 정부에 항의했다. …
‘범경찰폭력의날’을 자축하는 정부
지면
이정구
맞불 66호
2007. 11. 21
경찰은 11일 범국민행동의날에 자행한 폭력을 자축하고 있다. 경찰은 ‘범국민행동의날 분석과 조치’라는 문건에서 “철저한 상경 차단으로 집회 참가와 집결 인원을 최소화하고, 대규모 집회를 안전하게 관리”했다고 평가하고는, 60명에게 경찰청장 표창을, 서울청에 1천만 원, 전남청과 경남청에 각각 5백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안전하게 관리했다’는 경찰…
조민호를 당장 석방하라
지면
조승희
맞불 65호
2007. 11. 14
경찰은 지난 11월 7일 민주노동당 광진지역위 대의원이자 ‘다함께’ 회원인 조민호 동지를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조민호 동지는 지난 8월 16일 이랜드 매출 타격 집회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풀려난 바 있다. 당시에 조민호 동지는 단호한 묵비(진술 거부) 투쟁으로 저들의 부당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조민호 동지에게 보복성 재소환장을 보낸 경찰은 조민호 …
안병문을 석방하라
지면
김지태
맞불 64호
2007. 11. 7
11월 1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뉴코아·이랜드 투쟁 탄압 중단과 안병문 석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근 정부와 이랜드 사측은 조합원들을 손배가압류와 벌금 등으로 탄압하고 있고, 안병문 동지는 투쟁에 연대하다 구속돼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뉴코아·이랜드 노조, 한국진보연대, ‘다함께’ 등에서 50…
독자편지
돈 없는 사람들의 힘을 보여 주자
지면
최영준
맞불 64호
2007. 11. 7
최근 법원은 뉴코아·이랜드 조합원들에게 1인당 1억 1백만 원의 손배가압류 판결을 내렸다. 1백만 원도 못 받고 일하다가 이제는 돈 한푼 못 벌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말이다. 곧이어 지난 7월말 강남점 2차 점거로 연행됐던 조합원들과 연대 단체 회원들에게 1백~2백만 원씩 벌금형을 내렸다. 나도 강남점 점거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지난주 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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