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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심검문 집착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8월 12일 경찰청이 발표한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에 대한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경찰혁신위원회는 8월 26일 인권보호와 법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 세미나를 통해 경찰력 강화를 다시금 들고 나왔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 경찰의 직무집행법 개정 시도를 비판한다. 연쇄살인범 사건과 경찰관 살해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이 받은 충격과 상처가 적지 …
더욱 침해받는 시민적 자유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더욱 침해받는 시민적 자유경찰은 지난 8월 12일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불심검문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로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신분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동행요구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경찰은 이 법을 무시하다시피 하고 …
사형 ― 국가가 조직하는 살인
지면
이예송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현재 우리 나라에서 집행 대기중인 사형수는 58명이다. 최근 유영철 살인 사건 등으로 1998년 이후 사실상 집행이 중단됐던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앞으로의 동향이 이 58명의 목숨을 좌우할 것이다. 사형제도는 그 잔인함과 불공정성으로 인해 이미 많은 사형 폐지 운동가들과 인권단체, 종교계의 반대를 받아 왔다. 모…
범죄의 신화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에 뒤이은 경찰 피살 사건은 범죄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부르주아 언론은 일제히 “묻지마 살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도 “상대적 박탈감과 여성에 대한 막연한 증오심을 품은 남성들이 여성들을 겨냥해 무차별적이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강력 대처하…
전교조의 반전 평화 수업 정당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전교조의 반전 평화 수업 정당하다최근 전교조의 ‘반전·평화 수업’과 ‘파병 재검토 시국선언’이 우익의 마녀사냥과 노무현 정부의 탄압에 직면해 있다. 김선일 씨가 살해당한 직후 전교조는 ‘반전·평화 수업’을 진행했다. 전교조 교사들은 “국제 평화와 생명 존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 국민들’에게 온전히 …
의문사위원회
:
마녀사냥 중단하고 의문사법 개정하라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우익들이 3기 의문사위 출범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의문사위를 마녀사냥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 비전향 장기수 3명의 민주화 운동 관련성을 인정한 의문사위 결정을 기회로 달려든 우익들은 의문사위조사관의 전력을 트집잡아 의문사위를 공격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간첩·사노맹 출신이 의문사위 조사관이라니…” 하며 포문을 열자 〈조선일보〉가 뒤질세라 즉시 나섰…
테러방지법 재추진에 반대해야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테러방지법 재추진에 반대해야 김선일 씨 납치, 살해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정부는 테러방지법을 다시 제정하겠다고 나섰다. 노무현은 6월 23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제 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결심”이라며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에 함께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외교통상부 장관 반기문도 “국내 테러전담 부서 설치와 16대 국회에서 안 된 테러방지법 제정…
기아차 조합원 김우용 동지 결심 공판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기아차 조합원 김우용 동지 결심 공판전쟁과 자본주의의 야만을 폭로하다 지난 6월 2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아차 조합원 김우용 동지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경찰은 지난 2월 22일 현장 노동자 투쟁과 공장 내 반전 운동을 이끌었던 김우용 동지를 구속했다. 김우용 동지는 지난 4개월 동안 법정에서 투쟁해 왔다. 이 날 무려 130명이 넘는 기아차 조합원과 …
정재욱 한총련 전 의장을 석방하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정재욱 한총련 전 의장을 석방하라정병호5월 중순 들어, 한총련 학생들이 줄줄이 연행됐다. 5월 9일 2002년 서울산업대 부총학생회장, 11일 작년 서강대 총학생회장, 12일 작년 부경총련 의장 연행에 이어, 급기야 5월 13일 작년 한총련 의장인 정재욱 씨가 연행됐다.국민의 73.4퍼센트가 국가보안법 개폐를 바라는 상황에서, 경찰은 정재욱 전 의장을 국가…
정보통신부 수사권 부여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정보통신부 수사권 부여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지난 3월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갖도록 법무부에 요청한 사실이 최근에야 밝혀졌다.정통부의 요청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정통부는 사이버범죄 대부분을 검찰·경찰에 고발 조치하지 않고도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정통부는 이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전기통신 설비·기자재에 관한 범죄 등에 대한 …
기아차 노조 대의원 김우용을 석방하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기아차 노조 대의원 김우용을 석방하라동료 조합원들이 김우용을 옹호하다 지난 5월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아차 조합원 김우용 동지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이전 공판과 마찬가지로, 이 날도 법원 앞 사전 항의 집회가 열렸고, 기아자동차 노동자들, 민주노동당 수원지구협의회 소속 당원, ‘다함께’ 회원 등 90여 명이 집회에 참가한 후 재판을 방청했다.사측…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다 지난 5월 21일 서울남부지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이 내려진 뒤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모임인 ‘전쟁없는 세상’의 활동가 염창근 씨는 이번 판결의 의미와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당성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지난해에도 불교신자 김도형 씨가 무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입법부와…
2003 인권보고서 - 노무현 정부 1년을 고발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2003 인권보고서 - 노무현 정부 1년을 고발하다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2003 인권보고서 머리말은 이렇게 시작한다. “참여정부 1년차에서는 노동자·농민의 요구는 수용하지를 못하고 반대로 기업인·도시 위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빈부격차 확대, 사회복지 후퇴, 노동자 탄압, 환경 파괴, 전쟁 지원이 지난 1년의 결과다. ● 상위 1.6퍼센트…
사법 개혁, 어떻게 돼야 하는가?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사법 개혁, 어떻게 돼야 하는가?강동훈 대다수 사람들은 한국의 사법제도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1월에 법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7퍼센트가 형사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이것은 오랜 역사적 경험에서 나오는 정당한 평가다. 일제시대와 독재정권을 지나는 동안 검찰과 법원은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그리고 197…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인터뷰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인터뷰개악 집시법에 불복종으로 저항하기 Q 새로운 집시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법되었습니다. 경찰의 입장만 반영된 [국회] 행자위 대안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곧 통과됐고 이 과정을 언론에도 전혀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론 수렴 과정도 전혀 없었죠. 인권과 관련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
김우용을 석방하라
지면
김우용석방대책위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김우용을 석방하라 지난 4월 30일 김우용 동지 3차 공판이 열렸다. 이 날 재판은 검찰측 증인들이 모두 출석을 거부해 5분 만에 끝나 버렸다. 검찰이 증인으로 세우려던 사람들은 사측 관리자들이었는데, 이들은 현장 조합원들 앞에서 감히 증언할 엄두를 내지 못해 출석을 거부했다. 이들이 비공개 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해 왔으나,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 요청을…
급진화한 여론을 억압하는 선거법
지면
격주간 다함께 28호
2004. 4. 3
급진화한 여론을 억압하는 선거법 탄핵 반대 운동이 급격히 분출하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부쩍 높아졌다. 촛불시위에 참여해 우익을 규탄하고, 한민당을 조롱하는 온라인 풍자물을 만들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어록을 전파하는 등 대중의 정치적 각성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그러나 선관위와 경찰은 선거법을 빌미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미인 대회와 여성 차별
지면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미인 대회와 여성 차별12월 6일 중국에서 미스 월드 대회가 열렸다. 중국은 대회장으로 사용된 컨벤션센터를 짓는데 1천2백만 달러(143억 원)을 쏟아부었다.중국에서 미인대회 개최는 개방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중국 공산당은 올해부터 미인대회를 허용했고, 내년에도 미인대회를 중국에서 여러 건 개최하기로 이미 결정했다.일부 중국 지식인들은 미인대회를 “서양 문…
집시법 개악
지면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집시법 개악 이 신문이 제작에 들어간 지금,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도착했다. 이 개악안은 학교 주변 집회 시위 금지와 주요 도로 행진 금지 등 집회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국회 앞 집회가 며칠 계속되는 동안 다함께 회원들도 열심히 이에 참가했다. 첫 날 집회에서 연설한 다함께 운영위원 최일붕 동지는 “노무현…
국정원의 권력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은 제정돼서는 안 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20호
2003. 11. 29
국정원의 권력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은 제정돼서는 안 된다 국회 정보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는 가운데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켰다. 테러방지법은 세 차례의 수정을 거치긴 했으나, 국정원 내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기획·조정한다는 골격은 그대로 유지됐다. 국가정보원은 2001년에 입법을 추진하면서 월드컵의 안전 개최를 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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