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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구속 노동자와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지면
유청하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노무현 정부가 6백50만 명 규모의 ‘8·15 대사면’ 계획을 발표하면서 비리 정치인들을 포함시키려 한다. 지지율이 바닥을 기며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는 노무현 정부가 역대 정부가 자주 써먹은 난국 돌파용 “대사면”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국민통합”은 겉치레일 뿐이고 속내는 ‘측근 구하기’이며 ‘권력간 야합’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노무현이 …
또 하나의 감시 시스템 전자팔찌
지면
이예송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지난 7월 13일 한나라당이 95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전자팔찌 착용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 강간·성추행 및 미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출소 뒤 5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대상이다.전자팔찌를 차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할 사람들은 이미 형기를 마친 만기 출소자들이다. 명백한 이중처벌이다. 이 제도의 옹호자들은 전자감…
연천 총기 사고 - 군기 잡기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연천 군부대 총기 사고 후 아니나다를까 젊은이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유가족들과 많은 이들의 비통함 사이를 비집고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들이 슬그머니 “국가 안보 위기”를 들고 나왔다.“며칠 전에는 평양에서 ‘민족 공조’를 떠받드는 축제가 벌어졌다. 군대 밖에서는 북한보다 미국이 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말이 서슴없이 거론되고 있다.”(〈조선일보〉 …
전자팔찌
지면
이예송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지난 4월 26일 한나라당은 성범죄자에게 위성위치추적장치(GPS) 칩이 들어있는 전자팔찌를 채우거나, 몸에 칩을 붙이는 ‘전자 위치 확인 제도’ 도입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죄 저지르려고 심장 박동 뛰면 그것까지도 감지하는 시스템”이라는 한나라당의 기발한(?) 아이디어는 곧 웃음거리가 됐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성 관계를…
전쟁광의 ‘인도주의’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지난 2003년 4월 수만 명의 이라크인들을 학살하고도 항공모함 위에서 가짜 칠면조를 들고 희희낙락하며 쇼를 벌인 부시가 이번에는 한 여성의 안락사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10만 명의 이라크인을 죽인 그가 “생명의 존엄성”을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테리 시아보는 15년 동안이나 식물인간 상태로 살아온 41세의 여성이다. 얼마 전 플…
사형제 옹호론의 궤변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50호
2005. 3. 2
지난 2월 18일 열린우리당 유인태를 비롯해 국회의원 1백75명이 사형제 폐지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법사위에 상정하면서 사형제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59명이 사형을 선고받고 죽음의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예전에 한 사형수는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다. “매일 차디찬 독거실 냉방에 앉아 얼빠진 사람처럼 벽만 바라보며 고독함을 달랠 길이 없어…
장애인을 죽음으로 모는 ‘선진한국’
지면
홍이선
격주간 다함께 50호
2005. 3. 2
2002년 명동성당에서 최저생계비 보장을 외치며 농성하다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 최옥란 열사의 죽음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1급 지체장애인인 주모 씨(53)가 생계비 인상 등을 요구하는 구청장 면담이 좌절되자 2월 18일 밤 구청 현관문 셔터에 목을 매 숨졌다.지체장애에 신경계통의 장애가 중복돼 병원을 자주 찾던 주씨는 평소에 약봉지를 달고 살았다고 한다…
CCTV 설치 확대와 수사 편의주의
지면
김현옥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강남구가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한 방범용 폐쇄회로TV(CCTV)가 서울시내 22개 자치구로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여기에 지난 10월 31일 경찰청이 각 지방경찰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방범용 무인카메라 설치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함으로써, 서울뿐 아니라 전국이 CCTV 감시 하에 놓일 처지가 됐다.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감시사회의 모습이…
경찰의 불심검문 집착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8월 12일 경찰청이 발표한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에 대한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경찰혁신위원회는 8월 26일 인권보호와 법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 세미나를 통해 경찰력 강화를 다시금 들고 나왔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 경찰의 직무집행법 개정 시도를 비판한다. 연쇄살인범 사건과 경찰관 살해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이 받은 충격과 상처가 적지 …
더욱 침해받는 시민적 자유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더욱 침해받는 시민적 자유경찰은 지난 8월 12일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불심검문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로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신분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동행요구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경찰은 이 법을 무시하다시피 하고 …
사형 ― 국가가 조직하는 살인
지면
이예송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현재 우리 나라에서 집행 대기중인 사형수는 58명이다. 최근 유영철 살인 사건 등으로 1998년 이후 사실상 집행이 중단됐던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앞으로의 동향이 이 58명의 목숨을 좌우할 것이다. 사형제도는 그 잔인함과 불공정성으로 인해 이미 많은 사형 폐지 운동가들과 인권단체, 종교계의 반대를 받아 왔다. 모…
범죄의 신화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에 뒤이은 경찰 피살 사건은 범죄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부르주아 언론은 일제히 “묻지마 살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도 “상대적 박탈감과 여성에 대한 막연한 증오심을 품은 남성들이 여성들을 겨냥해 무차별적이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강력 대처하…
전교조의 반전 평화 수업 정당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전교조의 반전 평화 수업 정당하다최근 전교조의 ‘반전·평화 수업’과 ‘파병 재검토 시국선언’이 우익의 마녀사냥과 노무현 정부의 탄압에 직면해 있다. 김선일 씨가 살해당한 직후 전교조는 ‘반전·평화 수업’을 진행했다. 전교조 교사들은 “국제 평화와 생명 존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 국민들’에게 온전히 …
의문사위원회
:
마녀사냥 중단하고 의문사법 개정하라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우익들이 3기 의문사위 출범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의문사위를 마녀사냥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 비전향 장기수 3명의 민주화 운동 관련성을 인정한 의문사위 결정을 기회로 달려든 우익들은 의문사위조사관의 전력을 트집잡아 의문사위를 공격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간첩·사노맹 출신이 의문사위 조사관이라니…” 하며 포문을 열자 〈조선일보〉가 뒤질세라 즉시 나섰…
테러방지법 재추진에 반대해야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테러방지법 재추진에 반대해야 김선일 씨 납치, 살해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정부는 테러방지법을 다시 제정하겠다고 나섰다. 노무현은 6월 23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제 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결심”이라며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에 함께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외교통상부 장관 반기문도 “국내 테러전담 부서 설치와 16대 국회에서 안 된 테러방지법 제정…
기아차 조합원 김우용 동지 결심 공판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기아차 조합원 김우용 동지 결심 공판전쟁과 자본주의의 야만을 폭로하다 지난 6월 2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아차 조합원 김우용 동지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경찰은 지난 2월 22일 현장 노동자 투쟁과 공장 내 반전 운동을 이끌었던 김우용 동지를 구속했다. 김우용 동지는 지난 4개월 동안 법정에서 투쟁해 왔다. 이 날 무려 130명이 넘는 기아차 조합원과 …
정재욱 한총련 전 의장을 석방하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정재욱 한총련 전 의장을 석방하라정병호5월 중순 들어, 한총련 학생들이 줄줄이 연행됐다. 5월 9일 2002년 서울산업대 부총학생회장, 11일 작년 서강대 총학생회장, 12일 작년 부경총련 의장 연행에 이어, 급기야 5월 13일 작년 한총련 의장인 정재욱 씨가 연행됐다.국민의 73.4퍼센트가 국가보안법 개폐를 바라는 상황에서, 경찰은 정재욱 전 의장을 국가…
정보통신부 수사권 부여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정보통신부 수사권 부여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지난 3월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갖도록 법무부에 요청한 사실이 최근에야 밝혀졌다.정통부의 요청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정통부는 사이버범죄 대부분을 검찰·경찰에 고발 조치하지 않고도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정통부는 이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전기통신 설비·기자재에 관한 범죄 등에 대한 …
기아차 노조 대의원 김우용을 석방하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기아차 노조 대의원 김우용을 석방하라동료 조합원들이 김우용을 옹호하다 지난 5월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아차 조합원 김우용 동지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이전 공판과 마찬가지로, 이 날도 법원 앞 사전 항의 집회가 열렸고, 기아자동차 노동자들, 민주노동당 수원지구협의회 소속 당원, ‘다함께’ 회원 등 90여 명이 집회에 참가한 후 재판을 방청했다.사측…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다 지난 5월 21일 서울남부지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이 내려진 뒤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모임인 ‘전쟁없는 세상’의 활동가 염창근 씨는 이번 판결의 의미와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당성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지난해에도 불교신자 김도형 씨가 무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입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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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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