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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확장 - 군대로 저항을 짓밟으려는 노무현
지면
한성주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깡패와 불도저, 경찰 농지를 짓밟은 정부가 이제는 군대까지 투입할 계획이다. 4월 25일 국방부는 4월 27일~5월 7일 사이 평택 미군기지 예정지에 철조망 설치등을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군대 투입 계획이 반발에 부딪히자 국방부는 곤봉이나 총기를 휴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이스코 노동자들을 진압하기…
집회의 자유를 압살하려는 노무현 정부
지면
유청하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지난 3월 9일 ‘평화로운 집회 시위 문화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는 2차 회의를 열어 ‘평화적 집회시위 대책안’을 선정 발표했다.이 대책안은 “불법폭력 시위 주동자 등에 대한 형벌 상향 조정” “불법폭력 시위자에 대한 민사상 배상 청구 실시” “선봉대·사수대 등 전문 폭력 시위자 및 단체에 대한 D/B 구축” “불법폭력 행위 채증 강화”…
피해여성 억압 가중시킨 서울구치소와 법무부
지면
유청하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지난 2월 19일 서울구치소에서 여성 재소자 K씨는 남성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정신분열 증세로 시달리다 끝내 자살을 기도해 뇌사상태에 빠졌다. 그 여성은 석방을 겨우 넉달 앞둔 상태였고, 돌아갈 가정과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이 여성은 구치소 직원들의 눈을 피해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언니(의) 억울한 일 풀어줘. 아이들 곁으…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최근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지문과 주민등록번호를 IC칩에 저장하는 새 주민등록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995년과 1998년 도입하려다 반발에 부딪혀 실패한 전자주민등록증을 다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다.그러나 위조를 막는다며 1999년부터 발급한 현 주민등록증도 위조를 막지 못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위조 사건이 발…
혐오감을 부추길 자유?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무하마드 풍자만화 사태가 이슬람 혐오의 증대를 보여 준다고 말한다(지면 제약상 요약 : 전문은 ‘다함께’ 웹사이트 자료실에 실려있다)갑자기 언론의 자유가 핵심 정치 의제로 떠올랐다. 이것은 무엇보다 덴마크 일간지 〈율란트-포스텐〉이 처음 실은, 예언자 무하마드를 모욕적으로 묘사한 만평을 유럽의 많은 우익 언론들이 다시 게재하면서 촉발된 …
오늘날 여성 억압의 현실
지면
최미진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시에서 1만 5천 명의 피복 여성노동자들이 작업조건 개선, 아동노동 폐지, 여성의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 지 거의 한 세기가 지났다. 오늘날 한국 여성들의 삶은 20세기 초 여성들의 삶과는 많이 달라졌다.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2005년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
무슬림 혐오증과 인종차별의 발로
지면
이수현, 존 리즈
격주간 다함께 73호
2006. 2. 8
무슬림 혐오증과 인종차별의 발로 주류 언론들은 이른바 무하마드 풍자만화 사태가 서구와 이슬람의 ‘문명 충돌’로 비화하고 있다고 보도한다. 그래서 타리크 라마단 옥스퍼드대 교수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기고한 글에서 “유럽인들은 종교 풍자에 익숙지 못한 이슬람권 문화를 이해하고, 무슬림들도 종교 풍자가 유럽 문화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
이슬람주의, 세속주의, 사회주의
지면
탈라트 아흐메드
격주간 다함께 73호
2006. 2. 8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탈라트 아흐메드는 인도 출신 영국 거주 사회주의자로, 2005년 여름 ‘다함께’가 주최한 반자본주의 포럼 ‘전쟁과 변혁의 시대’에서 이슬람과 문화·예술과 인종에 대해 연설했다. 이 글은 그 중 ‘이슬람주의, 세속주의, 사회주의’라는 주제로 행한 연설을 녹취한 것이다.
국가인권정책 권고안 전면 수용하라
지면
한성주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지난 1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권고안”(이하 NAP권고안)을 발표했다.NAP권고안에는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사형제 폐지, 집회 시위에 대한 장소와 시간 규제 폐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등 이 사회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들을 담고 있다. …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다
지면
조명훈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지난 11월 3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가 가석방되고 12월 1일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 김태훈·이용석 씨와 민주노동당 활동가 김영진 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지난 2001년 ‘여호와의증인’ 신자가 아닌 사람 가운데 최초로 병역거부를 선언한 오태양 씨 이래로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이 잇따르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 기피자’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지면
한성주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지난 10월 26일 전국 장애인 운동 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이하 전장연)가 출범했다.“이제 과제별로 나뉘어 있던 투쟁들을 뛰어넘어 장애인 차별 철폐라는 전반적인 투쟁을 해야할 필요성 때문에 출범하게 됐습니다.”박경석 전장연 공동준비위원장은 전장연 출범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다. 박경석 씨는 “정부 통계에서는 장애인 실업률이 20퍼센트라고 하지…
웃지 못할 《테러범 식별 요령》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국정원이 펴낸 소책자 《테러범 식별 요령》이 묘사하는 테러범은 다음과 같다. 이 항목중에 한 가지라도 적용되면 당신은 테러리스트로 몰릴 수 있다. “마스크나 수염 등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모자 또는 짙은 색깔의 안경을 착용”, “신체의 다른 부위에 비해 지나치게 배가 나왔거나”, “땀을 많이 흘리며 눈초리가 불안한 사람”, “20∼40대 남성”.모두 거리에서…
구속 노동자와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지면
유청하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노무현 정부가 6백50만 명 규모의 ‘8·15 대사면’ 계획을 발표하면서 비리 정치인들을 포함시키려 한다. 지지율이 바닥을 기며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는 노무현 정부가 역대 정부가 자주 써먹은 난국 돌파용 “대사면”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국민통합”은 겉치레일 뿐이고 속내는 ‘측근 구하기’이며 ‘권력간 야합’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노무현이 …
또 하나의 감시 시스템 전자팔찌
지면
이예송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지난 7월 13일 한나라당이 95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전자팔찌 착용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 강간·성추행 및 미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출소 뒤 5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대상이다.전자팔찌를 차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할 사람들은 이미 형기를 마친 만기 출소자들이다. 명백한 이중처벌이다. 이 제도의 옹호자들은 전자감…
연천 총기 사고 - 군기 잡기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연천 군부대 총기 사고 후 아니나다를까 젊은이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유가족들과 많은 이들의 비통함 사이를 비집고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들이 슬그머니 “국가 안보 위기”를 들고 나왔다.“며칠 전에는 평양에서 ‘민족 공조’를 떠받드는 축제가 벌어졌다. 군대 밖에서는 북한보다 미국이 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말이 서슴없이 거론되고 있다.”(〈조선일보〉 …
전자팔찌
지면
이예송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지난 4월 26일 한나라당은 성범죄자에게 위성위치추적장치(GPS) 칩이 들어있는 전자팔찌를 채우거나, 몸에 칩을 붙이는 ‘전자 위치 확인 제도’ 도입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죄 저지르려고 심장 박동 뛰면 그것까지도 감지하는 시스템”이라는 한나라당의 기발한(?) 아이디어는 곧 웃음거리가 됐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성 관계를…
전쟁광의 ‘인도주의’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지난 2003년 4월 수만 명의 이라크인들을 학살하고도 항공모함 위에서 가짜 칠면조를 들고 희희낙락하며 쇼를 벌인 부시가 이번에는 한 여성의 안락사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10만 명의 이라크인을 죽인 그가 “생명의 존엄성”을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테리 시아보는 15년 동안이나 식물인간 상태로 살아온 41세의 여성이다. 얼마 전 플…
사형제 옹호론의 궤변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50호
2005. 3. 2
지난 2월 18일 열린우리당 유인태를 비롯해 국회의원 1백75명이 사형제 폐지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법사위에 상정하면서 사형제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59명이 사형을 선고받고 죽음의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예전에 한 사형수는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다. “매일 차디찬 독거실 냉방에 앉아 얼빠진 사람처럼 벽만 바라보며 고독함을 달랠 길이 없어…
장애인을 죽음으로 모는 ‘선진한국’
지면
홍이선
격주간 다함께 50호
2005. 3. 2
2002년 명동성당에서 최저생계비 보장을 외치며 농성하다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 최옥란 열사의 죽음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1급 지체장애인인 주모 씨(53)가 생계비 인상 등을 요구하는 구청장 면담이 좌절되자 2월 18일 밤 구청 현관문 셔터에 목을 매 숨졌다.지체장애에 신경계통의 장애가 중복돼 병원을 자주 찾던 주씨는 평소에 약봉지를 달고 살았다고 한다…
CCTV 설치 확대와 수사 편의주의
지면
김현옥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강남구가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한 방범용 폐쇄회로TV(CCTV)가 서울시내 22개 자치구로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여기에 지난 10월 31일 경찰청이 각 지방경찰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방범용 무인카메라 설치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함으로써, 서울뿐 아니라 전국이 CCTV 감시 하에 놓일 처지가 됐다.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감시사회의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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