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8일 이명박 정부가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천3백80만 명에게 월 5천~2만 원씩 “대국민 촌지”를 줘 들끓는 민심을 조금이라도 가라앉혀 보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투쟁이 이명박 정부의 양보를 이끌어 낸 것이지만, 유가 인상으로 더 걷힌 세금을 노동자·서민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는 이번 대책은 조삼모사식 처방에 불과하다. 화물연대나 레미콘·덤프 노동자들의 적자를 전혀 줄여 주지 못할 뿐 아니라 고유가에서 비롯하는 물가 상승에 고통받는 노동자·서민을 지원하기에 액수도 터무니없이 적다.

이명박 정부는 땅부자들의 종부세, 재벌들의 법인세는 깎아주려 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더 부담이 가는 간접세인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에는 끝까지 반대한다. 또, 물가가 오를 것을 뻔히 알면서도 수출 대기업들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화물연대와 레미콘·덤프 노동자들처럼 싸울 필요가 있다. 또, 정부가 재벌·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서민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주도록 요구해야 한다.